무비자로 들어와 난민신청을 했는데도 용돈주고, 법카운셀러 해주고, 일자리까지 알아봐 줘야 한다는 법무부..존재할 가치가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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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 외국인정책 시행계획 정책 제안 의견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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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국민 인권이 무법천지로 내몰릴 우려가 크고 그 피해가 고스란히 국민에게 전가되리라는 것을 저들도 모르지는 않았을 것이다. 하지만 그러한 사실을 애써 외면한 채 철저히 외국인 편의, 인권에 초점이 맞춰진 새로운 외국인정책안이 어제 발표되었다.
18년도 외국인정책 시행계획은 자국민 사지로 내몰고 국가 해체로 가는 지름길이다.
지금 무분별한 외국인 유입으로 인한 부작용이 너무나 심각하다. 오래 전, 이미 누더기로 전락한 출입국관리행정 속에 건설, 산업, 노동 현장에서 불체자 수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여기서 분명히 인식되어져야 할 것은 환차익을 무기로 한 외노자와의 불공정 경쟁 하에서 인권 침해, 생존 위협을 당하고 있는 피해자는 우리 국민이지 외국인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헌데 새로운 외국인정책 안을 보면 앞으로 외국인을 더 많이 받아들이고 국민혈세 더 많이 퍼주고 더 많은 외국인 인권 보호 제도를 마련하겠단다. 제정신이 아니다. 이는 우리 주위의 정반대 현실과 국민을 조금이라도 생각한다면 상식적으로 나올 수 없는 결정이다.
외국인정책 세부 계획안을 보면 한눈에 외국인 인권, 지원, 존중에 대한 내용으로 도배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반면 침해받는 자국민 인권 및 생존권 유린, 폭증하는 외국인 범죄에 대한 언급은 그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다.
이 계획이 정책화되었을 시 이를 통해 득보는 이들은 무자격 외국인과 인권쟁이들, 그리고 재벌, 자본가 밖에 없다. 적지 않은 국민들이 이미 이 사실을 직시하고 있다. 법이 법으로서 기능하지 못하고 무자격 외국인도 이민자로 퉁치니 지난 4월과 5월에만 170 이상의 중동 출신 무슬림들이 제주도에 무사증으로 들어와 난민신청을 하는 대형 사단이 발생한 것이다. 이제 저들은 난민법에 의거 한달에 43만원에 달하는 생계비를 지원받게 될 것이다. 물론 그 생계비는 국민 혈세에서 충당된다.
이것이 이 나라의 인권의식 수준이다.
자국민 인권도 보호 않고 무법천지에 방치하는 나라가 외국인 인권을 논하는 것은 사이비인권 그 자체이고 우리가 극복해야 할 가장 큰 적폐 중의 하나이기도 하다. 헌데 뜨네기 인권단체와 결탁한 법무부는 잘못된 난민법을 개정하고 난민신청건수를 줄여도 모자랄 판에 더욱 많이 받아들이겠다고 국민을 겁박했다. 누더기라는 표현도 아까울 정도로 형해화된 법무부의 출입국 행정을 두려워할 외국인은 전세계 그 어디에도 없다.
2013년 7월 난민법이 제정된 이후 난민 신청자는 2013년 1574명, 2014년 2896명, 2015년 5711명으로 매년 폭증하고 있다. 주로 분쟁을 겪고 있는 시리아, 이집트 출신자들과 고용허가제에 따라 체류 만기가 닥친 파키스탄 출신자들의 난민 신청율이 압도적이며. 2016년 한 해에만 난민신청한 이집트, 파키스탄인 수만 해도 무려 2000명에 육박한다. 무비자로 들어와 난민신청을 했는데도 용돈주고, 법카운셀러 해주고, 일자리까지 알아봐 줘야 한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는다면 그러한 법무부는 차라리 해체시키는 것이 100번 낫다. 그것이 국가가 해체되는 것보다는 100배는 안전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어제 출입국관리본부 수장 류규근 씨는 "인권이 존중되는 정의로운 사회"라는 말이 아무렇지 않게 했고 법무부는 "질서있는 개방" "사회통합 촉진" "안전한 사회" 니 등의 미사여구로 사실 관계를 완전히 왜곡했다. 상식을 가진 국민들은 그 거짓말에 결코 동의할 수 없다. 저자들이 만지작거리는 매국 정책은 향후 한국, 한국인, 한국법을 만만하게 보는 수백만의 외국인 폭증, 난도질 당하는 처량한 국민 인권으로 우리 주위에 펼쳐질 것이기 때문이다. 북유럽의 복지대국에서 졸지에 범죄율 수직상승 속에 난민대국이 된 유럽의 스웨덴처럼 말이다.
자국민 인권은 무법천지에 내던지건 말건 아랑곳 없고 그러한 토대 위에 외국인 인권을 보호하겠다는 계획안은 철회되어야 한다. 진정 이 나라의 주인이 국민이고, 참다운 인권국가라면 말이다.
외국인의 인권 밖에 안 보이고 그들을 도와주지 못해 가슴이 미어진다면 한 가지 방법이 있다. 불쌍한 국민 혈세 말고 당신들 돈으로 직접 도와주면 되는 것이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산다면 그 진정성만큼은 인정해 줄 용의가 있다. 하지만 이권단체, 법무부 관료들이 과연 그러한 진정성을 보여줄 수 있을까? 지금 형해화된 외국인 정책으로 인해 침해되는 자국민 인권에도 눈 감으며 수수방관하는 당신들이??
이 나라는 지금도 국민을 개돼지로 아는 무능한 관료들이 즐비하다. 국민을 총알받이, 퍼주기 호구로 아는 적폐는 바뀌어야 한다. 그래야 이 나라가 살고 국민도 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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