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나라 정치인들은 서민이 일자리가 뭔지도 모릅니다. 사탕발림으로 국민을 기만할 따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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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소개된 링크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http://bbs3.agora.media.daum.net/gaia/do/story/read?bbsId=S101&articleId=65085&pageIndex=1&searchKey=daumname&searchValue=WON&sortKey=depth&limitDate=0&agree=F

 

정치권과 이나라 국가기관에 종사하는 나랏님들은 말로만 서민을 외치지 실제 서민들이 어떠한 고통을 받고 어떠한 형태로 삶의 벼랑끝에 내몰린지 전혀 모릅니다. 서민을 외치며 일자리 만들기를 내세우고 있지만 저개발국 외노자와 임금경쟁을 해야 하는, 그러한 치열한 생존의 현장에 내몰린 서민의 아우성이 저들에게는 정녕 들리지 않는 모양입니다. 바로 이러하기에 서민을 위한 참다운 정당, 정치인은 그 어디에도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정치인들이 외치는 서민, 일자리 구호 안에 진정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가진 자만이 득을 보는 자본의 논리, 고용주만을 철저히 우대하는 편파 논리 의해 지금  현재 전세계 수 십개의 저개발국에서 외노자가  마구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 중 십여개 국가는 정부에서 MOU까지 맺어가며 인력을 조달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과연 어떠한지요?

 

예전에 우리 저소득 서민의 어엿한 일터였던 곳이 외노자 천지로 변해버렸습니다. 고용주의 입장에서야 지천에 넘치는 것이 외노자이기에 돈 몇만원 더 주고 비싼 내국인을 고용할 필요가 없게 되어버렸으며 그로 인한 부작용은 일차적으로 우리 서민의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외노자가 넘치다보니 물가상승에 맞춰 올라야 할 임금이 10년째 그대로인 상황이며, 대한민국에서 저소득 서민은 정부의 무관심 속에 외노자와 임금경쟁하는 전쟁터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그것도 환차익 수십배 이상의 후진국 외노자와 말입니다.

 

묻고자 합니다. 대체 무엇이 공정사회라는 말입니까? 싼맛에 노동력 확보하려는 고용주의 말만 듣고 환차익 수십배의 후진국에서 외노자 마구들여와 자국 서민과 임금경쟁시키는 것이 MB정부에서 내세우는 공정사회란 말입니까? 말로는 서민서민하여 좋은 일자리 만들기를 외치지만 정작 서민의 눈에는 눈가리고 아웅하는 거짓으로 밖에는 보이질 않습니다.  당장 이 땅의 수백만 서민이 참으로 공평치 못한 외노자와의 임금경쟁에 노출되어 사실상 일터에서 쫒겨나고 있는데 대체 무엇이 서민이며, 일자리 제공이라는 말입니까?

 

당신들 눈에는 배울만큼 배우고, 건실한 중견업체에 입사하기를 희망하는 이들만 서민이고, 그러한 업체에서의 채용만 일자리 만들기라는 말입니까? 당장 일용직, 식당, 건설, 중소제조업에서 저가임금을 무기로 한 외노자들의 득세로 서민일터가 게토로 변하고 있는데 왜 이에 대해서는 그 누구하나 염려하고 신경써주지 않는 것인가요?

 

위에 소개한 링크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애초 외노자를 받아들이지 않고 한국인을 채용하였다면 물가에 맞춰 임금이 정상적으로 오르고 그로 인해 나름 열심히 우리 서민이 일할 업체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저가임금의 외노자 제도로 인해 벌써 몇배는 올랐어야 할 일용직 임금이 거의 그대로 인 상태이며, 열악한 근무환경, 업종변환은 전혀 별나라의 얘기가 되어버렸습니다. 영세업체의 영세화, 3D의 3D화가 가속화되는 것은 바로 이러한 이유가 있기 때문이며, 외노자를 쓰는 현 상황에서 기술력을 갖춘 중소업체는 나올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는 현 정부에서 내건 양질의 일자리와도 직결된다고 생각합니다. 외노자의 저가임금이 아닌 국민에게 정상적인 임금을 부여하고 작업 여건이 조금만 개선된다면 비록 중소업체라도 그곳에서 일하고자하는 국민들 수는 현재보다 늘 것이라보며, 그것이 우리 국민이 진정 원하는 좋은 일자리 창출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잘나가는 대기업, 국가기관 등에서 신규로 일자리를 만드는 것만이 일자리 대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외노자와의 임금경쟁시키는 직장에서 일하고 싶은 국민은 많지 않으며 외노자에게는 수십배 환차익으로 인해 고임금이지만 우리 국민에게는 살아가기에도 턱없이 부족한 임금입니다. 현실적인 임금지급, 작업 환경 개선을 통해 현재 외노자가 아니고서는 일할 이가 없다는 업체를 우리 국민이 일하고 싶어하는 업체로 바꿔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구조조정, 부단한 노력, 국가적 지원이 수반되어야 겠지만 늘어나는 청년실업, 양극화를 생각한다면 이러한 과정은 한번은 거쳐야 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것이 진정 국민이 원하는 서민대책이며, 양질의 일자리 만들기는 바로 여기서부터 출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정치권과 국가기관은 어떠한 대책과 비전을 준비하고 계신지요? 이제까지만을 놓고보면 그 어떠한 정치인도 이에 대해 공곰히 생각해본 이 없고 진정 서민의 마음에서 정책을 마련한 이가 단 한이도 없습니다. 이래놓고도 공정사회니, 서민이니, 일자리니 입에 발린 거짓만을 늘어놓으시렵니까? 공정, 서민, 일자리가 무엇인지 사전부터 들춰보시는 것이 어떠할런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