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록민생파탄 (8)
이 나라의 주인은 우리 국민입니다. 망국 다문화, 외노자 정책 반대합니다
아래는 어떤 근로자께서 올려주신 건설현장에서의 무분별한 외노자 진입을 비판하는 청와대 청원글입니다. 지금 건설현장을 비롯한 중소기업에 후진국 출신 외노자가 너무나 많습니다. 글쓴 분의 지적대로 7~8배에 이르는 환차익을 이점으로 해서 이들은 자국에서 1년일해도 벌까말까한 돈을 한국에서 한 달도 안되어 벌어들이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들이 외노자 제도를 빌미로 무분별하게 노동시장에 들어와 있고 이로 인해 한국 노동자의 임금, 작업환경 등 근로조건이 열악한 상태에서 전혀 개선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문재인 정부에게 강력히 요청합니다. 없는 일자리 새로 창조하려 하지 말고 이러한 폐단을 하나하나 청산해서 기존의 일자리를 양질의 알지라로 개선시켜줄 것을 말입니다. 노동시장에서 외노자 수를 줄이고 감축하면 수 조원..
아래는 어떤 근로자께서 올려주신 건설현장에서의 무분별한 외노자 진입을 비판하는 청와대 청원글입니다. 지금 건설현장을 비롯한 중소기업에 후진국 출신 외노자가 너무나 많습니다. 글쓴 분의 지적대로 7~8배에 이르는 환차익을 이점으로 해서 이들은 자국에서 1년일해도 벌까말까한 돈을 한국에서 한 달도 안되어 벌어들이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들이 외노자 제도를 빌미로 무분별하게 노동시장에 들어와 있고 이로 인해 한국 노동자의 임금, 작업환경 등 근로조건이 열악한 상태에서 전혀 개선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문재인 정부에게 강력히 요청합니다. 없는 일자리 새로 창조하려 하지 말고 이러한 폐단을 하나하나 청산해서 기존의 일자리를 양질의 알지라로 개선시켜줄 것을 말입니다. 노동시장에서 외노자 수를 줄이고 감축하면 수 조원..
‘평창 올림픽 합창단’이 다문화 학생들에게 남긴 상처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5&aid=0002802016 일단 사실 관계는 확실히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평창올림픽합창단'이 아닌 다문화어린이합창단이라는 별칭으로도 불리는 "레인보우합창단"입니다. 평창올림픽합창단이라는 것은 없으며, 평창 올림픽이 다문화 어린이에게 상처를 남긴 것이 아닌, 한국다문화센터의 미숙한 일처리가 아이들에게 상처를 님긴 것입니다. 그리고 이 다문화 어린이라는 것도 말이 안 되는 것이 다문화라는 말로 국제결혼 자녀를 특수하게 지칭하는 것 자체가 차별적 언사이며, 자국민 역차별 요소와 맞닿아 있기 때문입니다. 헌데 다문화 단체들은 자..
참여 사이트 https://www.constitution.go.kr/main/caView?chk=Y&number=7# 기본권의 내용에 따라 주체를 ‘국민’에서 ‘사람’으로 확대하겠다고 합니다. 다분히 '사람'이라는 감성 언어를 의도적 결합시켜 명확한 사실 관계를 알리지 않고 있는데 여기서 사람은 자국민 외의 외국인을 지칭하며 외국인을 염두에 두고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이 방향대로 개헌이 이뤄지면 외국인이라도 사실상 자국민과 동등하게 기본권을 누릴 수 있게됩니다. 기본권을 국민에게 한정짓지 않고 외국인에게도 부여하겠다는 그 발상.. 충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제까지 국가의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왔습니다.하지만 위 개악이 현실화되면 앞으로는 국가 권력이 외국인으로부터 발현되는 것이 가능함에 따라 이 전제가..
짬뽕 9000원…최저임금 오르자 치솟는 한끼 값 http://news.nate.com/view/20180220n00108?mid=n0300 최저임금은 오르는 것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최저임금이 오르기 전에 짬뽕값은 이미 8000원에 육박한 곳이 수두룩했고, 지난 10여년동안 조선족을 쓰면서도 가격은 도리어 가파르게 올랐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최저임금 보전에 투여되는 국민혈세가 내국인 근로자들을 위한 것에서 그치지 않고 상당수 외노자들의 임금보전에도 배분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전세계에서 단순노무 외노자에게 비교 불가의 높은 월급을 지급하는 국가입니다. 이로 인해 외노자의 경우 자국에서 1년 일해도 못벌돈을 대한민국에서 1-2개월만에 벌어들이는 것이고 거액을 벌 수 있기 때문에 한국에 출장 온 태..
아래 글은 어떤 누리꾼이 한 책자(일자리가 사라진 세계 – 저자: 김상하)에서 발췌하신 내용입니다. 아래 내용 중 후반부 외노자 관련 부분을 유심있게 읽어주실것을 부탁드립니다. 지금 이 나라는 어디로 향해 나가고 있는지요? 우리는 지금 다문화, 외노자, 난민이라는 미명하에최소한의 상식도 원칙도 없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미 이를 시험한 절대다수의 국가에서 실패가 규명되고, 아비규환이 끊이지 않는데도 기어코 이 나라는 자본가들의 말만 쫓아 외노자를 더욱 더 받아들이고 사실상 영주권을 발급하는 절차에 돌입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죽어나는 것은 우리 국민이고 이 나라는 총체적 혼란, 사회 갈등에 직면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는 기존의 지역갈등과는 그 차원을 달리할 것이며, 선경험국의 사례를 볼 때 그 ..
한국은 제2의 군함도? "우리도 사람입니다" http://news.nate.com/view/20170817n03053 단도직입적으로 그저 기가 막힐 뿐입니다. 외국인 인권은 그리 애지중지하면서도 그들로 인해 죽어나는 자국민 인권, 생존권은 안중에도 없는 참여연대와 외노자 단체.... 저들에게 이 나라 자국인 근로자는 개, 되지만도 못한 모양이네요. 기사 내용을 보면 여러 번에 걸쳐 이주노동자라고 표현하며 감성드립을 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외노자 및 다문화 이권단체의 표현을 빌리자면 외국인은 이주민이고 우리 국민은 원주민이랍니다. 세상에 이런 말장난이 어디에 있을까요? 그 논리 안에는 최소한의 국가, 국민에 대한 정의는 물론 주권에 대한 개념조차 망각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저들을 이주민으로 받아..
국민톡톡 참여 사이트 다문화정책을 공론화 해주세요 http://toktok.io/projects/352#anchor-participation ============================================================== 지난주 토요일(7월 22일) 출장 업무를 마치고 오는 비행기 안에서 확인한 신문 기사 타이틀이 저의 눈을 순식간에 사로잡았습니다. 해당 기사는 "취준생 보호, 몰카 예방...스마트폰으로 여는 입법의 문: "이라는 제하의 중앙일보 기사였는데 시민입법 플랫폼 “국민톡톡” 소개 및 향후 역할에 관한 기사였습니다. 해당 기사를 보고 기쁜 마음과 더불어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동안 탁상머리 정책이나 일삼고 국민의 목소리에는 철저히 무관심했던 정치권을 변혁시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