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나라의 주인은 우리 국민입니다. 망국 다문화, 외노자 정책 반대합니다
아이를 빙자한 불체자 하소연에 무릎꿇은 떼법기관 법무부,, | 이래놓고도 다문화해야 한다 망발하면 정말 매국노다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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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으로 어이가 없어 무엇을 어디부터 어떻게 항의를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무슨 말이냐고요..동정에 의해 불법마저 묵인하는 법무부의 몰상식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명백한 범법인데도 아이를 빙자한 동정논리에 법치가 휘둘리는 나라를 정상적인 법치국가라 할 수 있는지요? 그 나라의 미래는 결국 무법천지 밖에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쌍둥이를 낳았기에 한국땅에 살게 해달라”는 한걸레의 기사를 보고 참으로 많은 누리꾼들이 그 문제점을 지적하며, 동정에 휘둘려 불법을 수용하는 일만큼은 없게 해달라는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다수 국민의 요구를 다른 그 누구도 아닌 최고의 법집행기관이라 할 수 있는 법무부가 바로 묵살해버리는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불체자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함에 있어 불체자 엄단은 선택이 아닌 필연이라 하였습니다. 아동을 빙자한 불체자 급증 문제를 대함에 있어 동정에 휘둘리는 떼법은 그 자체가 무법천지로 가는 지름길이요, 아동인권유린 방조에 다름아니라 하였습니다. 헌데도 이런 국민의 목소리는 눈한번 꿈쩍않던 법무부가 쌍둥이를 빙자한 불체자의 하소연은 단박에 들어주는군요. 이에 법무부의 존재가치에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으며, 어느나라의 법무부인지, 당신들이 진정 섬겨야 할 이들은 누구인지를 준엄히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제결혼 관련 개정법...이 개정안에 최소한의 상식이 있다고 보시는지요? 한국인과 결혼했다가 이혼하더라도 아이만 있다면 체류자격을 제공하겠다는 것이 저 썩을 법안의 골자입니다..문제는 이런 식으로라면 체류자격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 불체자들의 임신행위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 수 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실에 대해 법무부 역시 부인하지는 못할 것이라는 거고요. 더욱이 아이가 체류를 위한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는 명백한 아동인권유린과도 직결되는 사안이고, 그 부작용은 부메랑이 되어 이 나라 법치를 강타할 수 밖에 없습니다.
헌데, 무법천지화로 가는 길에 레드카펫을 깔아준 기막힌 일이 발생했는데도 법무부의 하는 소리 좀 들어보기 바랍니다. 법이 그동안 엄격하게 적용돼 선의의 피해자가 있을 수 있다는 지적(누가 이런 지적을 하였을까요? 분명한 것은 국민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스스로 사이비단체의 꼬x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법무부)에 따라 법률을 개정한 것이라고 합니다..ㅡ,.ㅡ대체 이것이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예..법무부는 앞으로도 외국인이 불법이라도 이런저런 사정을 내세우며 선의의 피해자라 자청하기만 하면 “법이 엄격하게 적용되어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였네”라는 망발을 일삼을 것이라는 거군요..누더기와 다를 바 없는 그딴식의 물러터진 법체계 앞에서 불법행위가 만연하리라는 것은 초등학생도 아는 상식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국가에서는 예외없이 불체자 수가 급증하였고 그로 인한 심각한 사회부작용 및 내부홍역을 겪었습니다. 헌데도 꼴통 법무부는 불법 엄단은커녕 도리어 상을 주겠다고 하니..
동정에 휘둘려 불법마저 묵인하고 법권위를 무너뜨린 법무부여...다른 것은 몰라도 이것 만큼은 똑바로 아시기 바랍니다. 이번 결정으로 메이티앙이라는 이름의 불법체류자는 구제했을지는 몰라도 당신들이 스스로 무너뜨린 법가치 훼손으로 인해 앞으로 그와는 비교도 안되는 수십~수백만명의 선의의 피해자가 양산되는 길이 열리게 되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러한 무법천지에 선량한 서민을 내던진 것은 법평등의 기본원칙조차 말아먹은 법무부이고 말입니다.
개탄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