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나라의 주인은 우리 국민입니다. 망국 다문화, 외노자 정책 반대합니다
다문화정책을 공론화 해주세요!! 스마트폰으로 여는 입법의 문..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본문
http://toktok.io/projects/352#anchor-particip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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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주 토요일(7월 22일) 출장 업무를 마치고 오는 비행기 안에서 확인한 신문 기사 타이틀이 저의 눈을 순식간에 사로잡았습니다.
해당 기사는 "취준생 보호, 몰카 예방...스마트폰으로 여는 입법의 문<링크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25&aid=0002738333 >: "이라는 제하의 중앙일보 기사였는데 시민입법 플랫폼 “국민톡톡” 소개 및 향후 역할에 관한 기사였습니다. 해당 기사를 보고 기쁜 마음과 더불어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동안 탁상머리 정책이나 일삼고 국민의 목소리에는 철저히 무관심했던 정치권을 변혁시킬 수 있는 좋은 플랫폼이 될 수도 있겠구나.. 이를 상식과 진실에 의거 망국 다문화 철폐를 염원하는 국민들에게 적극 알려 참여를 이끌어내야겠다"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그 이후 몰려드는 회사 업무로 인해 이에 대한 글을 올리지 못한 상태에서 속절없이 시간은 흘러갔습니다. 덕분에 해당 "국민톡톡" 기사가 담긴 7월 22일자 중앙일보 신문은 그대로 제 가방에 보관되어 있었고 말입니다. 그러다 더 이상 미루면 안되겠다 싶어 일주일 지난 신문을 다시 꺼내들고 국민톡톡에 대한 소개 및 참여 필요성을 이제 적어봅니다.
아시겠지만 국회에서 이뤄져 온 기존의 입법은 국민의 민의를 충실히 대변치 못하였습니다. 여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중 가장 큰 것은 국회의원이 정작 국민의 목소리에 관심도 없고 귀 기울이지도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는 국회의원들 상당수가 본래 세상 물정 잘 모르고 높은 자리만 앉아 고생을 한 적도 없는 집단이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가 민심에 무관심하고 국민 위에 군림하려고만 하는 정치꾼으로 표출된 것이고 말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대한민국의 썩은 정치의 엄연한 현실입니다.
이를 해결하는 방법에는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 국회의원이 바뀌는 것이 그 첫 번째에 해당합니다. 국회의원들이 민심에는 관심도 없던 그동안의 과오를 반성하고 국민을 위한 참 청지기로 거듭날 수 있다면 이것보다 좋은 것은 없겠지요. 하지만 이는 지난 수십 년 동안 한치의 오차없이 반복되어 되풀이된 국회 파행 및 국회의원들의 정치꾼 본능을 통해 자체 갱생은 불가능하다는 것이 입증되었습니다. 사람의 본성은 역시 바뀌기 어렵다는 쓰디쓴 현실과 함께 말입니다.
그렇다면 두번째 방법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국회의원들을 움직이게 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구축하는 일입니다. 본 글에서 언급하는 "국민톡톡"이 바로 그 전형적인 플랫폼이라 할 수 있는데, "국민톡톡"에서는 어떤 국민 의견에 대해 1000명의 지지자만 확보하면 해당 의견이 그와 연관되는 국회 상임위에 전달되고 입법 준비 과정을 밟게 된다고 합니다.(현행은 이러한 국민의 의견을 묻는 절차 하나 없이 단순히 국회의원 10명 이상의 참여로 입법 발의 가능ㅡ,.ㅡ) 이는 국민의 의견은 물어보지도 않은 상태에서 제멋대로 법안을 발의하고 국민에 대해 이해를 구하지도 않던 그간의 적폐와는 전혀 다른 패턴입니다. 때문에 저같은 국민의 입장에서는 나름 신선한 충격으로 다가오고 기대가 됩니다.
예전부터 저는 이런 생각을 무던히도 하였습니다. “국회의원들이 포털에 올라오는 정치, 사회 관련 기사의 댓글을 조금만 읽어도 최소한 시시비비를 가릴 줄 알며 민심을 어렵지 않게 파악할 수 있을텐데… 이를 통해 국민의 목소리가 담긴 입법 활동을 할 수 있고 그러면 보다 나은 "국민의 대표" 될 수 있을텐데…..”라고 말입니다. 국민톡톡이라는 시민입법 플랫폼이 이 역할을 해주었으면 하는 마음 간절하며 이를 통해 국회 정치꾼들이 국민의 목소리에 조금이라도 귀기울이고, 국민을 위한 민생 법안이 늘어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관련해서 국민톡톡을 통해 처음 발의된 망국 다문화 관련 국민의견을 소개해드립니다. 여러분 모두 인식하고 있듯이 이 나라에서 시행 중에 있는 망국 다문화 정책은 상식도 없고 국민도 없습니다. 오직 존재하는 것이라고는 자국 노동자와 후진국 출신 외노자 임금 경쟁 속에 내몰리는 서민의 절규와 말도 안 통하는 저개발국 여성과의 매매혼 논란 초-스피드 졸속 국제결혼입니다. 헌데 이 두가지 이권 사업에 막대한 국민혈세가 동원되고 있으며 다문화 담론 안에 이 나라 국민은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현 다문화 정책은 명백히 강압적 다민족-다인종 정책이며, 이는 일제시대 행해진 내선일체, 대동아공영과 그 궤를 같이합니다.
http://toktok.io/projects/352#anchor-participation
상기 링크를 방문하시어 망국 다문화 정책에 대해 반대하시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이를 통해 상식이 통용되고 국민의 목소리가 메아리치는 입법이 이뤄줄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