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제2의 군함도라 부르는 외노자님들.. 당신들과의 잔혹한 임금경쟁에서 도태되고 생존의 사각지대에 놓인 이나라 한국노동자도 사람이랍니다

 

 

 

한국은 제2의 군함도? "우리도 사람입니다" http://news.nate.com/view/20170817n03053   단도직입적으로 그저 기가 막힐 뿐입니다. 외국인 인권은 그리 애지중지하면서도 그들로 인해 죽어나는 자국민 인권, 생존권은 안중에도 없는 참여연대와 외노자 단체.... 저들에게 이 나라 자국인 근로자는 개, 되지만도 못한 모양이네요.   기사 내용을 보면 여러 번에 걸쳐 이주노동자라고 표현하며 감성드립을 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외노자 및 다문화 이권단체의 표현을 빌리자면 외국인은 이주민이고 우리 국민은 원주민이랍니다. 세상에 이런 말장난이 어디에 있을까요? 그 논리 안에는 최소한의 국가, 국민에 대한 정의는 물론 주권에 대한 개념조차 망각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저들을 이주민으로 받아들인 적이 없으며, 저들은 정해진 기간 동안 일하기 위해 들어온 외국인 노동자일 뿐입니다. 이주노동자라는 언어유희가 나오게 된 자체가 기실 불체자를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하는 범법자로 규정치 않고,, 외국인을 외국인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불체자 포함 수십~수백만에 달하는 외노자에게 한국 땅에 정주하고, 자국민에 버금가는 권리를 부여하고 싶은데 외국인 신분으로는 현실적으로 그것이 불가능하니 저들에게 말도 안되는 “이주민” 타이틀을 씌어준 것입니다. 이는 국민 주권, 법치민주를 무너뜨리는 매우 위험한 발상입니다.   무엇보다 기막힌 것은 외노자가 참여연대와 함께 들러붙어 자신들을 강제징용 조선인에 비유했다는 사실인데요, 경악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100만 이상의 외노자 중 상당수가 자기 나라에서 1년 일해도 못 벌 돈을 한 달도 안되어 벌어들이기 위해 한국에 자발적으로 온 이들입니다. 한국에서 명실상부, 다른 나라와는 비교가 안 되는 임금을 받을 수 있으니 불법체류를 해서라도 이 나라에 기생하는 것이고 말이죠, 이들이 어떻게 일제치하 강제로 징용되고 임금도 받지 못하고 혹사당한 우리 선조들에 비슷하다는 것입니까?   사람의 상식과 이성을 시험하는 이러한 작태 앞에 사이비 인권 놀음이라는 단어 밖에는 떠오르지않습니다.   환차익 10배 이상을 무기로 외노자들은 이미 다수의 산업장, 일터에서 우리 서민보다 교묘히 2-3만원 싼 임금 제시하며 노동시장에서 오래 전 게토를 형성하였습니다. 이렇게 일한 돈으로 자기나라 가면 저들은 집 사고 땅 사고 떵떵거리며 살 수 있습니다. 이러니 작업환경이 다소 열악해도 외노자들이 이 나라에서 열심히 일할 동기부여로 작용하고 말입니다.   하지만 우리 국민은 어떤가요? 나아질것 없는 열악한 근로환경에 아무리 뼈빠지게 일해도 자기 한 몸 건사하기에도 부족한 돈으로 이 나라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헬~조선이라는 자조섞인 절망 속에 지금 죽지 못해 살아가고 있는 국민이 대한민국에 수 백만 이상입니다. 이들에게 연애, 결혼, 출산은 그저 먼 나라의 꿈에 불과할 뿐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러한 절망적 상황을 가중시키는 것이 노동시장에서 외노자와 자국민 간 일자리 쟁탈전을 일으키는 불공정 외노자 제도라는 사실입니다.  지금 다수의 산업현장에서 이 나라 근로자들은 10배에 달하는 환차익을 무기로 한 후진국 외노자들과 임금경쟁에서 게임 자체가 안 되고 일자리에서 도태되어 생존의 위기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참여연대에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외노자 제도 하에서 철저히 유린되고 박탈당한 우리 근로자의 인권과 생존권은 그 누구 지켜줄 것인지 말입니다. 자국민은 안중에도 없이 외노자 인권만을 운운하고 더 퍼주지 못해 안달인 참여연대가 책임질 것입니까? 하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참여연대 등 절대다수의 시민단체와 외노자 이권단체에서는 이 사실에 철저히 침묵하고 있지요. 그 인권놀음에 기가 막힐 따름입니다   자본가, 기업체 고용주 등 철저히 갖은 자만의 이익을 대변하는 노동 정책으로서, 외노자 제도는 지난 15년 이상 외노자와 자국민 간 잔혹한 임금/일자리 경쟁을 유발시켰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국민 생존권 박탈을 야기시키는 불공정 노동 개악으로서 그 역할을 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대기업 제외하고 다수의 산업현장에서 올라야 할 실질 임금이 15년 이상 오르지 않는 기현상이 벌어졌고 열악한 작업 환경은 그대로 방치된 채 나아질 기미조차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자국민 벼랑 끝으로 내모는 것도 모자라 바로 외노자 제도의 이러한 구조적 모순이 외노자들 사이에 제 2의 군함도라는 말 같지도 않은 논란을 일으킨 것입니다.   외노자 제도는 노예제 그 자체이며, 때문에 철폐되어야 마땅합니다. 즉, 열악한 근로조건에서 혹사시킬 노예가 필요한데 그곳에서 받는 월급으로는 도저히 살아갈 수 없고 몸 망가지는 일이 십상이니 꺼려하는 자국민 대신해 일 시킬 사람을 저개발국에서 대량 유입시키는 꼼수가 바로 외노자 제도인 것입니다. 외노자의 경우는 비록 일이 고되고 작업 환경이 열악하더라도 자기나라에서 1년 일해서 벌 돈을 단 1~2개월 만에 벌어들이니 열심히 일할 동기부여가 되고도 남습니다. <<이는 미국 또는 호주 등에서 한국에게 노동시장을 개방하고 환율 기준으로 한달에 수천만원을 임금으로 지급하는 회사가 나타날 경우 작업 환경이 열악하더라도 그곳에서 일하겠다는 한국인 지원자로 봇물을 이룰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문제는 이것이 정작 그 나라 자국 근로자에게는 재앙과도 마찬가지이며 노동시장은 파행으로 치다를 것이라는 점이라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 나라에서 태어나 살아가야 할 우리 노동자에게는 이것은 불가합니다.   1992년 이후 지난 수 십년간 외노자 제도의 시행 속에 중소기업, 제조업종의 열악한 근로조건은 그대로 방치되어 왔고 한국인 이탈은 더더욱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공단 지역을 가면 이곳이 한국인지 동남아인지 구분이 안 되며 그 삭막함에 해 떨어지면 외출을 삼가할 정도로 상황은 매우 심각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대한민국에서 양질의 일자리는 대기업, 공기업, 공무원 빼고는 전멸로 곤두박질친 것이고, 극단의 일자리 양극화는 오늘날 헬-조선으로 회자되고 있습니다. 이는 외노자 제도가 청년실업난, 작금의 일자리 양극화, 저출산 등 국가 위기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는 사실을 방증하고 있습니다.   고용허가제가 노동허가제로 바뀐다면 노동시장에서 총체적 대혼란이 불가피합니다. 지금 그렇지 않아도 외노자로 인한 내국인 피해를 이루 헤아릴 수 없을 정도인데 자유로운 산업장 이동 등 기존과는 비교불가의 권리를 외노자에게 부여한다면 어찌될까요? 내국 노동자는 고사되고 외노자 수는 급증하리라는 것을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습니다. 이는 노동시장을 외노자에게 통째로 내어주는 것과 전혀 다를 바 없는 최악의 선책으로 노동 주권 침탈에 다름 아닌 것입니다.   한국이 제2의 군함도라면 그 곳에서 착취 당한 이들은 이 나라 서민 근로자이지 <1년 동안 일해 벌 돈을 한달 안에 벌고, 단순노무 분야에서 세계 그 어떠한 나라보다 막대한 임금을 받는> 외노자가 결코 아닙니다. 열악한 임금, 작업 환경을 그대로 방치한 채 자국민 생존권 위협을 담보로 배부른 외노자를 대량으로 양산하는 현 외노자 제도는 고용허가제 단계에서 철폐되어야 마땅합니다.   정치권과 정부부처가 이러한 사실을 인식하고 사이비 단체의 모순된 인권 놀음, 사실 왜곡에 휘둘리지 않기만을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