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속기획] 외국인 불법 취업 '수수방관'..벼랑 끝 내몰리는 건설 일용직들.. 외노자 제도.. 민생 좀 먹는 이 적폐를 그대로 두실 것입니까?

xxx 의원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일전에 외국인노동자(이하 외노자) 제도의 문제점 및 축소 조정의 필요성 관련해서 연락드린 서민입니다.

 

먼저, 이 나라의 민생 및 법치와 직결됨에도 그동안 전혀 공론화되지 못환 외노자 사안에 상식적 이의를 제기하여주신 xxx 의원님과 비서진분들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미 짐작하고 계시리라 생각하지만 외노자 제도는 일터 및 노동현장에서 열악한 임금, 근로조건을 그대로 방치하기 위한 꼼수로 들여온 제도입니다. 이 제도로 인해 득을 볼 이들은 자본가, 고용주, 재벌, 그리고 외노자와 국민혈세로 이권팔이하는 외노자 이권단체로 한정되어 있으며, 가장 큰 피해자는 바로 이 나라 국민입니다.

 

외노자 제도는 열악한 근로조건에서 뼈빠지게 일시킬 사실상 노.예.가 필요한데  한국인 근로자들이 그곳에서 일하기를 꺼려하니 환차익 7~8배 이상의 저개발 후진국에서 외국인을 대량 유입한 산업연수생 제도가 그 시초입니다. 그것이 고용허가제로 발전하는 과정에서 노동시장은 더욱 파행으로 치닫고 상식적으로 올라야 할 임금, 바뀌어야 할 작업환경 개선이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지난 2000년대 초반부터 현실화된 극단의 일자리 양극화, 청년실업이고 청년들은 이러한 대한민국을 두고 헬조선으로 명명하고 있습니다.

 

공단지역의 경우 중소기업에서 받는 평균 월급이 세금 떼면 대략 170~200만원 내외로 알고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이는 현장에서 외노자가 받는 임금과 거의 차이가 없는 금액으로 이 돈으로 이 나라 청년들일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기 한 몸 건사하기에도 부족한 저 월급으로 연애, 결혼, 출산을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은 xxx 의원님께서도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외노자의 경우 월급 170만원은 자기나라에서 1년 일해도 벌지 못할 목돈에 해당합니다. 비록 작업환경이 열악하더라도 한 달만에 10개월치 이상의 돈을 벌어들이니 일할 충분한 동기부여가 되고도 남습니다. 또한 바로 이것이 외국인이 불법체류를 해서라도 한국 이 나라에서 일하려 하는 가장 큰 이유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환차익을 무기로 하는 저개발 후진국 외노자들과 우리 서민들을 동일 노동시장에서 경쟁시키는 것은 그 자체가 잔혹한 불공정 노동개악입니다. 노동현장에서 1-2만원 싼 저가임금 제시하는 외노자들을 이 나라 서민들은 당해낼 재간이 없으며, 그러한 파행이 지난 10년 이상 누적된 결과 이제는 외노자 없이는 아파트 하나 올리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외노자 제도의 문제점 관련 온라인 상에 작성된 몇 가지 글을 추려서 보내드리오니 부디 확인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국민과 상식, 민생의 이름으로 크나큰 사회적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는 외노자 제도에 대해 xxx 의원님 공론화시켜주시고, 해법을 마련해주실 것은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P.S.>적지않은 국민들이 xxx 의원님의 이번 외노자 제도에 대한 상식적 이의제기를 지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주셨으면 합니다. 이것이 외노자 제도 공론화로 이어질 수 있기를 바라며, 그러한 과정 속에서 힘없는 서민들의 생존권이 보장되고, 상식이 바로 선 대한민국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많은 이들이 믿고 있습니다. 부디 이들의 희망을 꺾지 말아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외노자로 인한 우리 국민의 생존권 위협을 취재한 KBS 뉴스 자료(지난 10월 23일 보도)를 보내드리오니 참조 부탁드리며, 이번 일을 계기로 국민의 뇌리 속에 xxx당이 따뜻한 보수를 품는 민생정당으로 각인될 수 있기만을 기원합니다.

 

[연속기획] 외국인 불법 취업 '수수방관'..벼랑 끝 내몰리는 건설 일용직들

http://v.media.daum.net/v/201710232129266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