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뺏고 임금상승 막아" 노조 압력에 법무부 단속 급증저임금 의존 건설·中企 비상?? 철저히 중소기업주, 자본가만의 관점에서 작성되었군요ㅡ,.ㅡ

"일자리 뺏고 임금상승 막아" 노조 압력에 법무부 단속 급증저임금 의존 건설·中企 비상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9&aid=0004063210

매경이 자본가, 기업주만을 위한 대표적인 경제 매체라는 것을 이 기사를 통해서도 어렵지 않게 알 수 있네요.   기사를 보면 국내인력들은 저임금 일자리를 쳐다보지도 않는다며 은연 중 내국인 노동자의 배부름(?)을 탓하고 있는 내용이 발견됩니다. 이러한 논리는 청년 실업 관련해서 앞뒤 생각없이 “한국 청년들이 배가 불러서 힘든 일은 쳐다보지도 않고 편하고 돈 많이 버는 일자리만을 찾는다”는 몰지각한 고용주들의 발언과 그 궤를 같이 합니다. 기막히지 않을 수 없습니다.   더 이상 진실 앞에 눈감지 말고 최소한의 상식으로 우리 주위를 바라보아야 할 때입니다. 이를 극단의 일자리 양극화, 청년 실업이 범람하는 산업현장에 적용하자면, 자본가, 기업주 등 상당부분 갖은자들의 이익에 따라 저가임금에 혹사시키기 위한 인력을 대량 조달받기위해 운용되는 것이 현 외국인근로자 제도의 실상입니다. 그 과정에서 올라야 할 실질임금이 최소 15년 가까이 정체되고 있고, 열악한 근로조건은 전혀 개선이 안 되고 있습니다. 한번 외노자를 채용하면 자국민 채용은 사실상 불가능하며, 결국 그 분야에서 자국민은 찾아볼 길이 없게 되고 외노자 게토가 현실화됩니다. 그러한 상황이 지난 20년 이상 누적되어 나타난 그 결과가 공무원, 공기업, 대기업 빼고는 우리 청년들이 갈 곳 없는 일자리 양극화인 것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제시된 것이 문재인 정부의 공무원 증원이고, 일부 시기적절하다는 점은 평가받아야 한다고 봅니다. 하지만 공무원 증원은 청년 실업을 위한 근본 해결책이 아니요, 현 일자리 양극화의 본질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나라 임금 근로자의 70% 이상이 중소기업 분야에서 종사하고 있는 상황에서 청년 실업 급증, 일자리 양극화 심화가 발생한 가장 큰 원인은 지난 20여 년간 이 나라 중소기업, 제조업이 땀흘려 일한 것에 합당한 대가를 지불하는 구조에서 역행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핵심에 열악한 근로조건을 방치하고 자국민과 환차익 7-8배의 후진국 외노자를 무한 경쟁시키는 불공정 노동 개악 외노자 제도가 있습니다.   중소기업, 공단, 일용직 등 산업현장에서 외노자들은 최소 150만원 이상의 임금을 받습니다. << 실제통계에 따르면 외노자가 절대다수를 점유하는 게토 현상에 따라 200만원 이상 심지어는 300만원까지 받는 외노자들도 수두룩한 것이 현실입니다.>> 이는 외노자들이 자기 나라에서 10개월 뼈빠지게 일해도 벌까말까한 거액의 목돈이며, 때문에 후진국 출신 외노자들은 비록 작업 현경이 열악하더라도 충분히 열실히 일할 동기부여가 넘치고도 남습니다. 하지만 이 나라 서민들에게 월급 150만원에서 200만원은 자기 한몸 건사하기에도 부족한 돈이며 저 임금으로는 출산은커녕 결혼, 정상적인 연애도 꿈도 꿀 수 없습니다. 그 결과가 공무원 시험에 올인하는 백만을 헤아리는 청년 실업자들이며, 공기업, 대기업 빼고는 사실상 기업체에서 양질의 일자리는 찾아볼 길 없는 극단의 일자리 양극화인 것입니다.    헌데 중소기업 기업주, 재벌, 자본가들은 무분별한 외노자 채용으로 열악한 근로조건 방치하고 자국민에게 노예 수준과 다를 바 없는 임금을 고수하면서 “국내 인력들은 저임금 일자리를 쳐다보지도 않는다”는 몰상식을 되풀이하고 있으며, 매경 등 경제 매체들은 그들 사업주만의 이익에 부합하는 기사만을 내보낼 뿐입니다.   매경, 한경 등 경제매체는 물론 이 나라 조중동(조선, 중앙, 동아), 한경오프(한겨레, 경향, 오마이, 프레시안), 심지어는 JTBC, 뉴스타파까지 외노자 제도 관련해서 사실상 한통속이며, 그 어떠한 매체 하나 자국민의 입장에서 상식이 담긴 기사를 내보내지 않습니다. 산업현장에 인력난이 가중된 것은 이미 “땀흘려 일한 것에 걸맞는 합당한 댓가 지불하고 열악한 작업 환경, 근로조건을 방치한” 1990년대 말부터 현실화된 것입니다. 뼈빠지게 강도 높은 일을 시키면서도 그에 부합되는 땀의 댓가를 지불하지 않는다면 그 안에서 일하는 근로자는 실상 노예와 다를 바 없으며, 이것이 현재 다수의 중소기업 경영자, 재벌, 자본가들이 이 나라 서민 근로자를 바로보는 인식입니다. 외노자 제도는 그들 갖은자들의 이익만을 대변하기 위해 만든 잔혹한 불공정 노동 개악으로서 지금 중소기업, 건설 현장 등 산업 현장에서 이 나라 서민들은 환차익을 무기로 한 후진국 외노자들을 당해내지 못해 존폐의 기로에 있습니다.   잘못된 제도, 기업주 일변도 논리로 대규모 자국민 이탈, 인력난 가중을 만들어 놓은 지난 20년 동안 한 마디 논평하나 내보내지 않던 저들입니다. 헌데 지금은 2만명 조금 넘는 불법체류자를 법과 상식에 따라 엄단했다고 산업 현장 인력난 운운하는 볼썽사나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3대 직종(공무원, 공기업, 대기업)뿐 아니라 과반 이상의 임금 근로자들이 종사하고 있는 중소기업, 제조업 분야가 양질화되었을 때 일자리 양극화는 해소될 수 있으며 청년 실업은 비로소 해결 가능합니다. 땀흘려 일한 것에 걸맞고 강도높은 노동에는 그에 합당한 정직한 대가를 지불하는 중소기업, 벤처, 제조업이 늘어났을 때 그곳에 입사해서 일하고 싶어하고, 근로 과정에서 만족감을 얻는 우리 근로자들 역시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일자리 양질화를 바라보는 다수 국민의 상식이 담긴 시각입니다. 이를 위해 필요한 조치로는 대기업 위주의 경제 구조 탈피, 갑질 관행 타파와 더불어 열악한 근로조건은 방치한 채 근로자를 혹사시키는 중소기업의 체질 역시 반드시 개선되어야 하며 그를 심화시키는 적폐로서 불공정 노동 개악 외노자 제도 손질은 불가피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에 대한 균형잡힌 성찰은 커녕 서민이 아닌 갖은자들만의 이익을 대변하는 보도가 빗발치는 것을 보며 진정 이 나라의 주인은 우리 평범한 국민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절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