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노동자 고용 연장 절대 늘려서는 안돼...|<펌글>

작성자: 임실사랑님

외국인 노동자 고용 연장 절대 늘려서는 안돼... 

현행 고용허가제(E-9)하에서는 3년간 근무할수 있다. 하지만 사업주의 동의하에 연장하면 4년 10개월까지 근무할수 있다. 2011년도까지는 취업 기간이 만료되면 본국으로 출국후 한국어 능력시험과 취업교육을 마치고 6개월이 지나야 재취업을 허용하였다. 하지만 2012년부터는 본국으로 출국후 기존 6개월에서 3개월로 입국 기간이 단축됐다. 

하지만 2011년과 2012년 기간이 만료되는 외국인 노동자 10만여명 가운데 약 4만여명이 출국하지 않고 불법체류자로 전락하게 될것이다. 2011년 11눨말 현재 제조업분야 외국인 노동자는 19만여명에 달하고 있다. 

2011년 10월 기준으로 국내 체류 중인 외국인은 총 140만명이며 △외국인력 73만554명 △결혼이민자 13만3806명 △유학생 6만6014명 △기타 47만2981명 등으로 이뤄졌다.  

그러나 외국인 노동자들을 고용하고 있는 업체들이 꾸준히 근무기간을 늘려달라고 하는데, 이에 대해 100% 반대한다. 순환근무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야 한다. 

왜냐하면 한국에 들어와 일하기를 바라는 본국에서 대기하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들 어림잡아 최소한 2억명은 넘으리라 추산한다.왜냐하면 현재 고용하가제 입국 국가가 15개 나라인데 거의 상당수 외국인들이 고용허가제로 들어와 일을 하기를 원하고 있고또한 관광비자등으로 들어오거나 한국인과 결혼하여 초청된 그 가족들도 공장에서 일하고 있는 외국인도 상당수 있는데 정부당국은 그 숫자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현재 고용허가제로 들어와 일하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들의 체류기간을 현행 고용허가제보다 더 늘려 준다는 것은 또 다른 특혜이고 본국에서 한국으로 들어와 일하기를 원하는 외국인들에 대한 역차별이다. 

외국인 노동자들은 당연히 체류 기간 연장을 절대 허용해서는 안되며 순환근무를 하는 것은 원칙이며 절대로 이 제도를 변경해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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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外人근로자 체류기간 늘려달라"  :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2&no=122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