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땅의건설 노동자입니다 외국인 노동자제도 폐지 청원드립니다

아래는 어떤 근로자께서 올려주신 건설현장에서의 무분별한 외노자 진입을 비판하는 청와대 청원글입니다.

 

지금 건설현장을 비롯한 중소기업에 후진국 출신 외노자가 너무나 많습니다. 글쓴 분의 지적대로 7~8배에 이르는 환차익을 이점으로 해서 이들은 자국에서 1년일해도 벌까말까한 돈을 한국에서 한 달도 안되어 벌어들이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들이 외노자 제도를 빌미로 무분별하게 노동시장에 들어와 있고 이로 인해 한국 노동자의 임금, 작업환경 등 근로조건이 열악한 상태에서 전혀 개선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문재인 정부에게 강력히 요청합니다. 없는 일자리 새로 창조하려 하지 말고 이러한 폐단을 하나하나 청산해서 기존의 일자리를 양질의 알지라로 개선시켜줄 것을 말입니다.

 

노동시장에서 외노자 수를 줄이고 감축하면 수 조원에 달하는 혈세를 투입하지 않고도 건설, 중소기업은 양질의 일터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과정에서 자국 청년 노동 착취하는 악덕 기업 및 고용주, 그리고 열악한 작업환경 방치하고, 기술력 없는 부실기업은 망하겠지요. 하지만 그러한 구조조정 과정에서 진정 경쟁력을 갖춘 기업은 생존해서 세계 속의 강소기업으로 발돋움할 것이고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따라 우리 근로자들의 근로조건은 개선될 발판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현 일자리 양극화를 해결할 수 있는 근본 해결책입니다.

 

대규모 노동시장 왜곡, 노동주권 침탈을 야기시키는 기업주만을 위한 외노자 제도는 그대로 내비둔 채,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청년일자리 예산 4조원은 자국민을 사지로 내모는 외노자 정책 축소와 함께 가야 하며 이것이 전제되지 않는 혈세 4조원 투입은 밑빠진 독의 불붓기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청와대 청원글: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168513?navigation=petitions

저는 고등학교 졸업후 건설현장에 뛰어들어 25년 정도를 현장밥을 먹은 노동자입니다.   요즘 현장에서 일하면서 늘어만 가는 외국인노동자를 보면 답답하고 막막한 마음에 제 직업에 대한 깊은 회의감이 듭니다. 일용직 일당이 10만원 정도에 머물러 있고 노동시간은 거의 살인적인 수준입니다. 도대체 이나라 이정부는 언제까지 가장 밑바닥 노동자들을 참담한 지경에 방치해두려고 하십니까?   130만 건설노동자들은 오늘도 환율차 수배에서 수십배씩나는 후진국 노동자들과 힘겨운 경쟁을 하고있습니다. 한국말 한마디도 못하는 중국인 노동자부터 몽고 러시아 아프리카흑인 동남아인... 건설현장은 그야말로 불법체류자의 천국입니다. 불법취업이 공공연히 묵인되고있고 건설사는 이런 불법취업에 대하여 일말의 죄책감도 책임감도 없이 불법고용을 하고있습니다.   법이 있어도 무용지물이고 불체자 불취자 신고를 해도 단속한번 나오는 법이 없습니다. 우리 건설 노동자들은 이런 현실에 깊은 절망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건설현장을 청년들의 일터에서 제외시켜 놓고 있는거 같습니다. 가까운 일본에 경우 건설현장이 처음 사회 생활을 시작하는 청년들의 직장 역할을 훌륭히 하고 있습니다. 이같이 될수 있었던건 1억이넘는 인구에 외국인노동자는 한국의 절반도 되지않고 불체자는 20만 정도 수준을 유지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왜 기존의 일자리를 개선하려는 생각은 하지 않습니까?   일자리창조 쉽습니까? 역대 어떤 정권도 일자리 만들어 내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청년실업이 날로 악화 되고 있을수밖에 없는거겠죠.   이제 건설현장을 우리 한국인 노동자들에게 돌려주십시요. 청년들의 일터역할을 할수있게 외국인 노동자를 몰아내 주십시요. 노동에 가치가 올라가야지만 더 나은 노동자 대우가 보장됩니다. 외국인 노동자 몰아내서 자연스러운 작업환경개선과 노동자대우 향상을 꾀하여 건설현장을 청년일터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