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확보 차원에서 내국인 근로자 확대 방안을 추진하는 것이 삽질정책인가?

공사장 덮치는 삽질 정책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oid=023&aid=0003367341&sid1=001

 

건설현장에서 불체자 포함 외노자를 줄이는 것이 삽질행정이라는 기막힌 논조의 기사가 조선일보를 통해 게재되었다. 요즘은 일반 근로자는 말할 것도 없고 ‘십장’ 등 팀장급도 외국인이 맡는 상황이고 외국인 없이는 공사 진행이 되지 않는다고 하는데, 이런 상황에서 일자리 보호 차원에서 외국인 근로자를 축소하고, 내국인 근로자를 확대하는 것 자체가 말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대체 왜 건설 등 산업현장에서 내국인 근로자를 확대하는 것이 말이 안 된다는 것인가?   기업, 고용주가 아무 연유없이 내국인 근로자 확대를 반대하는 것은 아닐 것이다. 여기에는 내국인 근로자를 고용했을 때 기업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 그만큼 커질 수 밖에 없는데 그를 짊어지기는 싫다는 기업논리가 반영되어 있다. 외노자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조중동, 한경오프 등 좌우 가릴 것 없이 절대다수 언론이 동일 목소리를 내고 있고 기업주의 논리를 그대로 대변하고 있고 말이다.   통탄할 노릇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건설현장의 경우 1990년대 후반, 아니 2000년대 초반까지는 그래도 그곳에서 일하는 많은 한국 근로자들을 볼 수 있었고, 해당 일터에서 번 돈으로 한 가족을 건사하는 가장들이 적지 않았다. 하지만 무분별한 외노자 유입, 형해화된 출입국관리 행정 속에 2010년 경 이미 외노자 없이는 벽돌 하나 올리기 어렵다는 기업주들의 하소연이 소개되었다. 그리고 건설업종의 경우 이제는  현장에서 근로자의 80%가 외국인으로 집계되고 있다고 한다. 하지만 이는 건설업계의 추산에 해당하는 것으로 통계에도 잡히지 않는 불체자를 포함하면 실질적으로 그 비중은 더욱 클 것으로 예상된다.   외노자를 줄이고 내국인 고용을 늘리려는 정부 정책에 대해 건설업계는 “인력 수급실태를 모르는 탁상 행정”으로 이라고 하는데 이는 상식에도 어긋나고 논리적으로도 말이 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건설현장에서 한국인 노동자가 급감함에 있어 환차익 10여배의 저개발국 출신 외노자와 자국민과의 경쟁이 근로조건 열악의 시발점으로 작용하였음은 엄연한 사실이기 때문이다. 또한 이로 인해 올라야 할 임금이 더 이상 오르지 않는 실질 임금 정체, 열악한 작업 환경 방치 역시 가속화되었다. 더욱이 인력시장에서 외노자는 내국인 근로자에 비해 교묘하게 1~2만원 저렴한 일당을 제시하며 한국인을 밀어내며 일자리를 얻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따라 기업과 업체 입장에서는 다소 생산성이 떨어지더라도 결국 비용이 낮은 외노자를 선호하였고 이것이 건설현장에서 외노자 비중이 80% 이상으로 급증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 것이다.   일이 고되고 작업 강도가 높으면 그에 비례해서 합당한 월급을 지급하는 것이 기업의 책무이고 사회적 역할이다. 그리고 이것이 전제되었을 때 양질의 일자리는 유지되고 꿈과 비전을 갖고 건설현장에서 일하려는 한국인 근로자들 역시 늘어날 수 있다. 하지만 위 조선일보 기사에는 이러한 상식에서 철저히 벗어나 있다는 것이 문제이고, 무엇으로 인해 건설현장에서 내국인이 전멸 위기에 치다랐는지에 대한 분석도 전혀 찾아볼 수 없다. 오직 존재하는 것이라고는 철저히 기업주의 시각에서 싼 값에 부릴 수 있는 노동력 확보 밖에 없으며, 무분별한 외노자의 유입으로 인해 노동시장이 무너지고 왜곡되고 있는데도 결과적으로 지금 외노자가 지천인 상황이니 앞으로도 이대로 왜곡된 노동시장을 묵인하자라는 단세포 논리 밖에는 없다.   이런 상황에서 건설현장에서 일하는 내국인 근로자는 현 20%가 아닌 한 자리 수로 내려앉을 것이 확실하며 일자리 양극화는 극단으로 치다를 것이다.   이러한 최악의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시각에서 일자리 문제를 바라보고 상식에 입각해 정책을 세워야 한다. 지난 15년 이상 이뤄진 무분별한 외노자 유입, 형해화된 출입국행정으로 인해 산업현장에서 내국인 이탈이 가속화되고, 외노자가 급증을 한 사회적 부작용을 우리는 마주하고 있다. 이는 온전히 기업주의 시각, 논리에 의해 저개발국 외노자 수급이 이뤄진 것의 정직한 결과이며, 애초 환차익 10여배의 외노자와 자국민을 임금 경쟁시키는 것 자체가 잔혹한 불공정 처사에 다름아닌 것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제라도 “자국민에게 땀흘려 일한 것에 걸맞는 정당한 노동의 대가 지급”을 통해 해당 일자리를 국민에게 돌려줘야 한다. 비록 망국 다문화, 반민생 외노자 정책으로 인해 시간이 많이 지체되고 산업현장에 외노자가 즐비하더라도 말이다. 왜냐하면 현 상황을 이대로 방치할 시 노동시장에서 한국 노동자는 전멸 위기에 치다를 것이고 일자리 양극화는 손쓸 수 없는 상황에 내몰릴 것이기 때문이다.   양질의 일자리가 각종 정책의 화두이고 국민의 최대 관심사인 현 시점에서 최선의 일자리 정책은 기존의 일자리를 양질화하는 것이다.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보다 이것이 비용도 절감하고 파급 효과도 크다.   모쪼록 이러한 조치를 통해 우리 근로자가 살고, 자국민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가 보다 많아질 수 있기만을 바라는 마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