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만한 외노자 제도, 눈먼 예산 80조, 심화되는 저출산 위기

 

지난 10년 이상 저출산 위기 해결을 위해 80조원을 쏟아 부었다. 하지만 출산율은 오히려 더 바닥을 치는 가운데 한 해 수 조원에 달하는 저출산 예산이 어디에 어떤 명목으로 쓰이는지 아는 이 없고 명확한 통계자료조차 찾아보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런 상황에서 과거 박근혜 정부부터 정치권에서는 저출산 정책은 실패할 수 밖에 없으니, 이제 외국인을 대량으로 받아들이는 이민정책으로 출산율을 올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한다.

 

이 나라 위정자들은 언제나 이런 식이었다. 저출산 관련해서 국민들은 결혼하고, 아이를 낳아 키우기 좋은 기반 환경을 조성하고 근본 원인을 찾아 해소해달라고 했지 어린이집, 유치원에 돈다발을 안겨주는 단세포 정책을 기대한 것이 아니었다. 현재 저출산 정책의 가장 큰 문제점은 아이를 낳지 못하는 근본 원인을 찾아 해소하는 것이 아닌, 결과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데 있다. 무엇보다 누리사업 등 보육에 예산의 70% 이상이 집중되고 있는데 이는 대단히 잘못된 것이다.  

 

그 결과가 80조원을 들여도 국민들은 별반 피부로 느끼지 못하는 저출산 지원이고 난무하는 전시행정이다.

 

참으로 서글픈 현실이 아닐 수 없다.

 

작금의 저출산 문제는 저출산 이전에 일자리 문제이고 절대적으로 취업 대란, 청년 실업 문제에서 비롯된다. 출산율 제고가 이뤄지기 위해서는 저출산 현상 자체가 아닌 이러한 원인 해소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 헌데 지금 이 나라는 기업주만을 위한 외노자 제도 속에 공무원, 공기업, 대기업 빼고 양질의 일자라는 전멸상태나 진배없다. 청년들은 결혼하고 싶어도 그럴 돈도 여유도 으며 지금 상황은 중소기업에 입사해서 중산층으로 살던 80~90년도 초반만도 못하다. 이러한 구조하에서라면 80조가 아니라 800, 8000조를 쏟아부어도 저출산은 절대 해결불가인 것이다.

 

하지만 공무원들의 탁상머리 삽질행정은 전혀 달라진 것이 없다.

 

출산율을 올리기를 원한다면 “너희들은 왜 결혼하고 아이를 낳지 않느냐?”는 우문 이전에 우리 젊은이들이 연애하고 결혼해서 아이를 낳을 수 있는 환경이 구비되어야 한다. 이것은 선택이 아닌 제1의 필수조건에 해당한다. 그 핵심에 청년들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있고 이를 위해서는 자국민 근로조건 개선,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가로막는,, 오직 고용주만을 위한 외노자 제도라는 적폐 청산이 반드시 수반되어져야 한다. 저출산 정책은 이러한 일자리 문제와 연동되어 수립되어져야 실질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하지만 노동시장에서 급속하게 확대되고 일자리 양극화 심화로 이어지는 외노자 제도는 오히려 더욱 확대되고 있다.

 

정부부처 공무원들이 연구 직종도 아니고 업무 특성상 시키는데로 기계적으로 일하는 것은 잘 알고 있다. 하지만 저출산 문제는 국가의 존폐와 직결된 사안인데 최소한의 생각과 사고라는 것을 해가며 정책을 세워줄 수는 없는 걸까? 다른 것은 바라지도 않는다. 현장에서 국민들의 목소리에 귀기울이기만 해도 일자리 양극화, 주택난, 극심한 사교육 등이 저출산의 근본 원인이고 그를 해결할 수 있는 다양한 의견을 어렵지 않게 찾아낼 수 있다. 지금 공무원들이 할 일은 이러한 민심을 파악하고 국민의 상식적 시각에서 해결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지, 자신들의 과오를 후진국 이민으로 땜빵하는 작태 따위가 아니다.

 

저개발국에서 이민을 받아들이게 되면 일자리 양극화 심화에 따라 자국민 출산율이 더더욱 곤두박질치리라는 것은 명확하다. 이 점에서 이민정책은 그렇지 않아도 낮은 자국민의 출산율을 나락으로 떨어뜨리는 자충수로 작용할 것이다. 해당 정책 하에서 현 235만명이라는 외국인 수는 10년도 지나지 않아 1000만 명 이상으로 폭증할 것이며, 우리가 지금까지 알던 대한민국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이 나라 위정자들은 이러한 상식이 담긴 국민의 목소리는 제쳐둔 채 다문화 이권단체의 집단 전화질을 국민의 대표 의견인양 치부하고 이민 정책을 수립하고 있으니 참으로 걱정이 아닐 수 없다.

 

저출산 정책 시행착오가 80조원에서 멈추었으면 하는 마음 간절하며 이제라도 근본적인 저출산 정책이 제시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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