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장사꾼들의 인권놀음에 휘둘리지 않기 위해서는 난민법은 폐기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민심입니다.

네이버, 다음, 네이트 등 포털을 검색해보면 난민법 폐기를 주장하는 국민 의견이 절대 다수인 상황입니다.  난민법은 난민의 인권과 권익 신장을 입법 취지로 하기 때문에 아무리 잘 정비하고 개정해도 대량 난민 신청 및 유입을 막는데 근원적 한계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난민법 개정에서 나아가 폐기에 초점을 맞춰 정치권을 공략하였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난민법 개정 관련해서 우려스러운 것이 이를 바라보는 시각이 각양각색이고 우리가 설정한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미 아시겠지만 지난 주 더민당 권칠승 의원이 난민법 개정하겠다며 먼저 선수를 치고 나갔습니다. 하지만 진보라는 미명하에 종종 인권놀음에 편중된 모습을 보이고 사람헌법 제정을 당의 정체성으로 하는 민주당이 3가지 난민 독소조항을 전면 폐기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이는 사실상 불가능하며 이런 상황에서 자칫 난민법 개정 방향이 산으로 갈 수도 있고 법무부가 난민법 개정하겠다며 허송세월한 지난 22개월이 또다시 반복될 수 있습니다.    현 시점에서 진짜 난민이냐, 가짜 난민이냐를 가리는 것은 부차적인 문제이고 소모적인 논쟁 밖에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언론은 작정한 듯 이에 초점을 맞춰 보도를 쏟아내고 있고 개정안 관련해서 난민심판원 설립을 가장 시급한 것 중 하나로 부추기고 있습니다. 난민심판원은 급증하는 난민신청을 처리하기 위한 기관으로서 “난민 수용이 피할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라는 함의가 있고 그 설립을 통해 “앞으로 보다 많은 난민을 받아들이겠다”는 법무부의 교활한 의도가 담겨 있습니다.   지나간 실기를 되풀이하지 않고 국민의 목소리가 올바른 방향으로 관철되기 위해서는 난민법 개정이 아닌 폐기에 촛점이 맞춰져 적극 국민에게 알리고 공론화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행동에 나설 시점은 바로 지금입니다.   난민법 성토하는 국민청원이 60만명 돌파했고, 절대다수 국민이 예멘 가짜 난민 내보내라고 들끓는 현 상황에서도 감성팔이로 일관하는 언론이고 비 그치지기만을 기다리는 저들 인권장사꾼(청와대, 인권위, 법무부)들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최선의 전략은 논란의 여지를 주지 말고 싹을 잘라내버리는 것입니다.   국내에 난민 들이는 방식으로는 난민도, 우리 국민도 모두 힘들고 공멸만 있을 뿐입니다. 난민 이슈가 공론화한 현 시점에서 필요한 것은 난민법 폐기 후 새로운 방향 제시입니다. 난민발생국가의 제도, 시스템 개혁, 사회 인프라 확충, 그리고 국제공조체계 구축 등의 방향으로 새로운 대안이 이곳에서 나와야 하며, 이것이 아니고는 두고두고 인권장사꾼들의 논조에 휘둘릴 수 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1)난민법 폐기, 2)난민 국내 수용이 아닌 (일본처럼) 전폭적인 해외 원조로의 방향 전환, 3)난민발생국 제도, 시스템 개혁을 지원하는 입법 수립 등의 안을 운영진에 제시하오니 반영해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집회 집행부는 난민법 폐기를 확고한 목표로 설정하시어 국민들의 참여를 북돋워주시고, 이슈화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이 싸움은 우리에게 불리하게 전개될 수 밖에 없다는 점 역시 아울러 참고 부탁드립니다.

 

유럽의 오늘 겪고 있는 비극이 이 나라의 내일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내 친구, 내 가족, '우리 나라의 이야기'가

되기 전에 제발 막아주세요!! 그림출처 - 난민대책정의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