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지 다문화(다민족 공정) 추종 세력 - 21세기 이완용의 부활인가?

반박기사:=> "거주외국인 500만 시대 어떤 정당이 어떤 거주외국인 정책과 다문화 사회 방향을 설정하냐에 따라 미래사회가 결정된다." 

외국인 140만이라고는 하나 그것이 상당수, 불법, 편법으로 인해 폭증하였음은 다수의 국민들이 이미 아는 사실입니다. 대한민국이 절대다수 다문화로 미화하는 졸속적국제결혼은 동남아 현지국가에서 매매혼 논란이 끊이지 않으며, 체류기한이 지났음에도 이 땅에서 불체자로 남아있는 외노자는 이주노동자로 탈바꿈하는 무법천지 백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한 외노자 밀집지역에서의 범죄 증가, 슬럼가 확장, 국민혈세 낭비는 커다란 사회문제이고, 무엇보다 이러한 다문화로 인한 온갖 피해 및 부작용을 우리보다 수십년 전 먼저 다문화를 시행한 서구에서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헌데도 어떤 이들은 이러한 과정에 대해서는 철저히 묵인한 채 단순히 외국인 수 100만, 120만, 140만에 등을 숫자를 내세우며 다민족으로 가야 한다고 합니다. 미등록이주노동자, 이주외국인라는 말장난으로 끊임없이 국가전복을 시도하고 사실을 왜곡하고 있는데 그 말 안에 다문화 세력들의 수준이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대한민국은 외국인 근로자를 받아들인 것이지 이주민을 받아들인 것이 아닙니다. 외국인 근로자는 체류기한이 명확한 외국인인데도 불체자 포함 저들을 이주민으로 대우하는 억지 다문화를 대체 어찌 바라봐야 할까요? 저들의 다문화 담론에 상식과 최소한이 이성이 있기는 한 것인지요? 무엇보다 졸속적 국제결혼은 기본의사소통조차 통하지 않음에도 만난 지 며칠도 안되어 번갯불 콩궈먹듯이 이뤄지는 결혼이 절대다수인 것이 현실이며, 이러한 불법실태에 대해서는 다문화세력 역시 인정하고 있는 사안입니다. 이로 인해 베트남, 캄보디아 등의 국가에서 매매혼 논란이 끊이지 않는 것이고 우리 국민이 매매혼 관련 비판의 대상에 오르고 있습니다. 실제 동남아 현지에서 이러한 졸속적 결혼으로 인한 반한감정은 극에 달하고 있다고 합니다. 헌데도 그러한 국제결혼를 논하며 그 수가 많으니 다민족-다인종으로 가야 한다는 망언은 대체 무엇인가요? 저들의 강압적 다문화 주장 속에 일제강점기의 강압적 민족말살정책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김봉구 관장이라는 이의 말을 들어보면 국민들이 3D에서 일하지 않기에 외국인근로자가 필요한 것이고 그래서 향후 다문화 정책은 중요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과연 그럴까요? 영세제조업체, 농축수산업 등을 내국인들을 찾아볼 수 없는 것은 그만한 작업환경이 열악하고 내국인 기준으로 일하는 것에 비해 살아가기에도 턱없이 부족한 임금을 받기 때문입니다. 열악한 작업 환경이라면 그를 개선하여 저소득 서민이라도 일할 수 있는 환경으로 바꾸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또한 일은 고되게 하면서도 턱없이 부족한 임금지급으로 인해 저소득 서민조차 기피한다면 그를 개선하여 국민이 관심을 가질만한 일자리를 하나라도 만드는 실질적 노력이 수반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정작 서민에게 절실한 이러한 사안에 대해 그 어떠한 정치인 하나 관심 한번 가진 적이 없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영세 3D는 언제까지나 영세3D로 머물 수 밖에 없었으며 여기다 불날집에 기름붓는 형태로 문제를 심화시킨 것이 바로 단편적인 외노자 제도입니다.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MB정부에서는 일자리 창출이 최대의 국민복지라 하며 공정사회. 공정사회를 운운하는데 환차익 수십 배 이상의 저개발국 외국인과 내국인 간의 임금 경쟁이 공정한 게임인지 말입니다. 우리 서민들에게는 살아가기에도 빠듯한 임금이지만 저개발국 외국인에게는 자기들 국가에서 일년 일해도 못벌 큰 돈입니다. 이러니 작업환경이 아무리 열악해도 일하겠다고 몰려드는 것이며, 바로 여기에 외노자 제도의 맹점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 것입니다.  

영세업체, 농축산업 등을 이제는 우리 국민이 보람을 갖고 일할 있는, 땀 흘려 일하는 일터로 만들어줘야 합니다. 자국민에게 살아갈 수 있는 최소한의 임금지급도 못하면서 저개발국 외노자 아니고서는 문닫을 그러한 업체..이러한 업체는 산업적으로 이미 경쟁력을 상실하였기에 구조조정의 대상입니다. 또한 국민에게 최소한의 일자리 하나 제공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그 존재가치에 대해 곰곰이 따져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농축산업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덴마크, 뉴질랜드, 네덜란드의 경우는 젊고 유능한 젊은이들이 오히려 농축산업에 몰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곳에서 자신이 일한만큼 소득을 거두고, 나름 쾌적한 환경에서 근무하며, 부농의 꿈을 키우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서민 일자리 창출, 중산층 증가, 건실한 국가경제를 꿈꿀 수 있는 것이며, 농촌 경제 역시 이러한 정공법을 풀었을 때만 최소한의 결실을 맺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어떠한지요? 당장 농촌총각 결혼만 해도 그것이 농촌 경제 및 삶의 질과 직결된 문제임에도 이 나라 위정자들은 당장의 현실만 본 나머지 저개발국 신붓감 들이기에만 골몰하였습니다. 이는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탁상행정의 전형으로서 결국 농촌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귀중한 시간을 날려버려 농촌의 문제점을 더욱 심화시키는 결과만을 초래하였습니다. 문제는 지금도 농축산을 비롯한 중기분야에서 제대로 된 근본적 지원 정책 하나 만들지 못하면서 외노자로 메꾸려는 임기응변 발상이 아무렇지 않게 자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정책 뒤에는 매번 다음과 같은 말도 안되는 주장이 동반됩니다. “배부른 대한민국 국민은 더 이상 농축산, 3D영세, 중소제조업에서 일하는 것을 꺼려하니 근면한 외노자를 쓸 수 밖에 없다”...이것이 땜빵정책은 될 지언정 근본적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것은 기본 상식에 관한 문제입니다.  

국민 눈높이가 높아 중소업체는 쳐다보지도 않으니 외노자가 필요하다는 발상 하에서 국민들의 소중한 일터는 결국 사라질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런 식으로는 대기업 일부를 제외하고는 상당수의 중소업체, 농축산이 결국 외노자에게 귀속될 수 밖에 없으며 그로 인한 1차적 피해자는 바로 중산층 이하 저소득 서민입니다. 실제 일용직 및 중소제조업을 비롯한 인력시장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이 표출화되고 있으며 생활고로 인해 자살을 택하는 국민의 수는 이와 무관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이 일하고 싶어하는 양질 일자리 창출 노력은 고사하고 열악한 작업환경, 턱없이 낮은 임금을 외노자로 끌어안고 가는 상황에서 강한 기술력을 갖춘 중기로 거듭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며 그 끝은 결국 파국이라는 것을 중기청 이하 국가관료들은 최소한이라도 직시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나라 위정자들은 말로만 서민 일자리 창출을 외칠 것이 아니라 이러한 작은 부분부터 개선하여 국민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보며, 바로 이것이 진정한 의미의 일자리 창출이라 생각합니다. 대기업 고용만 늘리는 것은 엄연한 한계가 있으며, 외노자의 저가임금 따막기에 얽매여, 기술개발, 작업환경 개선, 정상적인 임금지급은 도외시 한 현재의 비정상적 노동시장을 개선하지 않는 한 근본적 일자리 창출은 요원하다는 것이며, 바로 이는 민생과도 직결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헌데도 이에 대해서는 그 어느 하나 인식 못하는 어떤 관장이라는 이는 단순한 숫자놀음으로 다민족-다인종으로 가야 한다는 상식 이하의 발언을 내뱉고 있습니다. 외국인 근로자 140만을 논하며 다민족으로 가야 한다는 친일파적 발언을 하기에 앞서 김봉구 관장은 먼저 언급했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급증하는 불체자 문제, 매매혼 비판이 끊이지 않는 졸속적 국제결혼, 국가보조금 따먹기 위해 유학생 수 늘리기에 급급한 대학의 탁상행정, 그리고 공부는 뒷전인 채 노동시장으로 대거 이탈하는 유학생 제도의 문제점에 대해 논하는 것이 상식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것이 심각한 문제라는 것은 언론지면을 보면 어렵지 않게 알 수 있는데도 이에 대해서는 그 어떠한 언급조차 없다니요? 단순히 이주민(누가 이주민이라는 말입니까?)수가 많으니 한민족 그런 것 때려치우자, 우리는 원주민, 저들은 이주민이라는 이완용적 구호를 외치다니요? 이 말이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다면 다문화 정책을 외국인 퍼주기 일관으로 보려는 그 자세를 내려놓고 상식과 민생의 눈으로 바라볼 것을 충고하는 바입니다.  

김봉구 관장에서 묻고자 합니다. 세계 그 어느나라가 환차익 수십배 이상의 저개발국 외노인력과 자국의 서민을 임금경쟁시키며, 그 수가 많으니 다민족-다인종으로 가자는 몰상식 발언을 꺼내는지를 말입니다. 대한민국 말고 그 어떠한 나라가 말도 안 통하는 저개발국 외국인 여성과 만난 지 일주일도 안돼 결혼이라는 것을 한다는 말입니까? 현지 국가에서 매매혼 논란으로 국격 추락은 물론 이제는 인신매매국가로까지 지탄받고 있음에도 그 어떠한 나라가 그를 다문화로 미화하기에 급급하다는 말입니까? 김봉규 관장은 무법천지 뒤의 500만 숫자놀음으로 다문화 찬양을 하기 이전에 이러한 현실에 대해 최소한이라도 논했어야 하는 것입니다. 적어도 님들에게 상식이라는 것이 있다면 말입니다.  

대한민국에서 다문화라는 이름 하에 이러한 아찔한 단상이 밑거나 말거나 식으로 진행되고 있는 현실에 그저 어안이 벙벙할 따름입니다. 억지 다문화는 일제감정기의 민족말상정책과 다를 바 없습니다. 저소득 서민과 환차익 수십배의 외노자를 임금경쟁시키는 현 다문화 정책 하에서 계층 간 빈부격차, 양극화는 결국 심화될 수 밖에 없으며, 프랑스, 영국, 독일 등 다문화 경험국들의 사례가 그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그런 식으로는 경쟁력 있는 중소기업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살아갈 수도 없는 저임금, 열악한 작업환경은 전혀 개선하려고도 않은 채 그를 환차익 수십배의 외노자만을 찾는 상황에서 서민 일자리 창출이 요원하다는 것은 일반 국민들도 아는 사실인데 오늘도 다문화 찬양에 열올리는 당신들...몰상식 다문화정책이야 말로 신종 인종차별정책이며 그로 인한 가장 큰 피해자가 우리 서민(억지 다문화로 인해 향후 대한민국에서 외국인들의 인권 문제 역시 끊이지 않을 것입니다.)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밀어붙이는 님들이야 말로, 이 시대의 진정한 이완용이라 단언하는 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