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귀화추진제 반대 의견 개진합니다. | 법무부 발송 완료

자율규화추진제를 시행하겠다는 언론기사를 보았습니다. 불체자가 불쌍하다는 이유로 불법을 묵인해 입국처리하였다는 출입국관리소의 불법행태와 더불어 국적법관련 법무부의 이번 조치는 실상 아비규환으로 가는 개악에 다름 아닙니다.

정말이지 모르겠습니다. 당신들이 이리도 대한민국 국적을 x값으로 만들려는 이유를 말입니다. 누가 보기에도 이는 외국인을 위한 입법이지 국민을 위한 입법이 아닙니다. 세계 그 어떤 나라도 대한민국처럼 자국 국적의 값어치를 떨어뜨리며, 외국인에게 퍼주지못해 안달인 국가는 없습니다.

외국인이 한국인으로 귀화하는데 장애가 되어서 그동안 받던 추천서를 폐지하기로 하였다고요?..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 국적이라는 것이 그렇게 검증도 안된 외국인이 원한다면 마구마구 퍼줘도 될 정도로 하찮은 것인지 말입니다. 전세계 추세를 보면 다문화정책을 시행한 경험국들을 포함해서 전부 이민을 규제하고 국적취득을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불가사의한 것은 대한민국의 경우 꼴통법무부가 나서서 이러한 추세에서 완전히 동떨어진 이해불가의 꼴통 행태를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나라에 살고 있는 국민의 마음은 타들어갑니다. 지금은 일제시대의 강압적 민족파멸과 전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차이점이라면 자의적이냐, 타의적이냐의 유무로서, 법무부, 여성부가 얼치기 인권팔이단체와 합세하여 자의적으로 망국으로 치다를 매국질을 한다는데 있습니다.

전세계적으로 다문화 정책을 실시하여 성공한 나라는 단 한 곳도 없습니다. 독일, 프랑스, 영국의 경우 그로 인한 극심한 갈등, 혼란, 충돌이 사회문제화되어 국가원수가 나서 다문화정책 실패하였다는 대국민 선포를 하였습니다. 선진 시민 의식속에 그 어느나라보다 튼튼한 사회 안정망을 갖추던 북유럽의 스웨덴, 노르웨이가 무분별한 이민 정책, 난민 수용으로 인해 어떠한 홍역을 치르고 있는지 법무부는 두 눈 뜨고 똑바로 보기 바랍니다. 사이비인권단체의 감언이설에 휘둘리지 말고 말입니다.

법무부의 이번 개악을 통해 한가지 분명히 드러난 것이 있습니다. 이는 어떻게 하면 마구잡이로 외국인들을 한국인으로 만들어 일제시대처럼 강압적 민족말살시킬 수 있는지에 골몰하는 세력들이 이 나라에 존재한다는 것이며, 당신들 법무부는 세칭 그들의 시다바리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든 다민족-다인종으로 가겠다..이번 국적법 개악을 통해 법무부는 자신의 속내를 너무 직설적으로 보였습니다.

분명한 것은 이는 향후 대한민국의 미래에 커다른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것과 언젠가 사회부작용, 갈등으로 인한 혹독한 댓가를 치룰 것이라는 점입니다. 대체 당신들의 뒤에 누가 버티고 있어서 이렇게 서민의 가치에도 어긋나고 상식, 전세계적인 추세와도 전면 배치되는 개악을 입법예고할 수 있는 건지 정녕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 정도면 21세기 조선총독부에 다름 아니며, 국민 앞에서 감히 법가치를 논하는 일은 없기를 바랍니다. 스스로 법가치를 부정하며, 억지 다문화에 영혼을 팔아버린 당신들이니까요?

대한민국 국적의 가치를 똥값으로 만들어버리고 갈등과 혼란의 무법천지를 선택한 법무부..

이번 일은 국민들 뇌리속에서 잊혀지 않을 것이고 언젠가 반드시 심판할 날이 올 것입니다. 그리고 국민들은 기본 상식도, 이성도 없는 당신들을 용서치 않을 것입니다. 당신들은 정녕 개인의 명예, 사리사욕에 사로잡혀 나라를 해체시킨 이완용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