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론]숙련 외국인노동자 신분 상승된다? 사실상 이민 수용_그저 기가막힐 따름입니다.

원문 https://cafe.naver.com/rightforkorean/19 <출처-유용원의 군사세계방 세이지님>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01&aid=0005313779 이런 중요한 문제를 눈앞의 이익에만 급급하는 관료들 몇 명이서 결정할 수 있다는게 놀랍네요. 노동력 부족은 산업연수생으로 충분히 커버할 수 있으며 산업연수생은 5년 일하게 하고 내보내야 합니다. 외국인노동자는 서유럽 사례처럼 장래의 사회 불안 요소이기 때문에 일본식의 철저한 관리 - 다문화 정책을 확대해선 안되고 최대한 억제시키는 현상유지 정책 - 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정부가 앞장 서서 철학없는 다문화를 외치며 영주화를 못시켜서 안달이니 어거지로 다민족 사회 만들겠다고 단단히 미치지 않은 이상 저럴 수가 있는건지. 고용노동부 관계자조차 "이번 조치는 사실상 정주화를 대폭 허용하는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4년 이상 고용허가제로 일한 뒤 특정활동(E-7)으로 체류자격을 변경하면 일반 귀화나 영주권 신청에 필요한 5년 체류 요건을 갖추게 되는 등 외국인 노동자들의 정주화가 대거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쉽게 말해 외노들이 어떻게든 국내에서 4년을 버티면 영주권 취득이 가능해진다는 얘기입니다. 이건 나라도 아닌듯. 이젠 대놓고 외노들에게 국적 주겠다는 소린데 암만 후진국이라도 국적을 저렇게 쉽게 남발하는 나라는 없을겁니다.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의 국적과 민족의 값어치를 법무부와 외국인정책본부인지 뭔지 일개 공무원들이 개똥값으로 만들어버리는군요. 이제 너도나도 코리아 사랑해 이러면서 좀만 일하면 영주권 나와~ 가족들 다 불러~ 방글라, 파키, 베트남, 짜장, 필리핀 불체자와 갱단들이 득실거릴거고 한 구역을 택해서 모여살다보면 순식간에 그 지역은 외노 타운으로 전락해서 각종 범죄와 슬럼화, 인종 갈등 문제가 발생할 것이고 피해보는건 그 동네 살던 한국 사람들... 외국인노동자 무서워서 도망가는 꼴이 발생하겠군요. 언제까지 대기업이 중소기업을 하청으로 후려치고 중소기업은 그 단가에 맞추려고 외노들의 저임에 의존하는 체제에 의존할 것인지? 제대로 된 나라라면 중소기업이 일할 사람 없다 타령하지 말고(한국 사람이 전화하면 사람 구했다고 하고선 일정기간 사람을 못구하면 정부에서 외국인노동자 배정해주는 제도를 노리는 업체들이 많다고 함) 임금을 현실적으로 인상하고, 작업환경을 개선하여 청년층의 취업률을 높이고, 또한 자국인 숙련 기술자들을 최대한 양성하여 국가경쟁력을 높이는 정책으로 가야하는 것 아닙니까? 얼마전에 끝난 런던 세계기능올림픽 대회에서 한국이 3연패를 했습니다. 2등은 일본. 메달을 받은 일본인 숙련공들은 아주 기뻐했다는군요. 하지만 한국인 메달리스트들은 우울하다고 합니다. 한국에 돌아가봤자 마땅히 일할 데가 없어서요. 우리나라 노동시장은 이미 외노들 판이라서 한국인 숙련공들이 설 자리가 없다고 합니다. 2011-10-13 12: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