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론]‘노숙자 신랑들’ 300만원 받고 베트남女와…_대한민국의 다문화 실상이 이렇습니다

한국취업을 위해 지하철역사 노숙자들과의 위장결혼을 통해 한국으로 들어오려던 베트남 여성들이 무더기로 적발되었다고 합니다. 이들이 브로커에게 건넨 돈이 자그마치 2000만원 상당으로 위장결혼의 목적은 오로지 한국에서 돈을 벌기 위함이었다고 합니다. 한국과 베트남 간의 환율 수준을 감안할 때 우리돈 2000만원은 저들로 치면 2억원 수준에 육박합니다. 이를 통해 늘어나는 국제결혼 뒤에 감추어진 매매혼 성격의 구조적 문제점을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습니다.
 
국적취득, 취업을 위한 목적의 사기위장결혼이 급증하고 있고 그로 인한 이혼율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에서 이러한 졸속적 결혼은 다문화라는 이름으로 미화되기에 여념이 없습니다. 결혼만 하면 외국인신부에게 바로 국적을 부여하겠다 선심성 공약만이 정치권에 판치고 있으며, 온갖 지원책이 국민 혈세로 그들에게 충당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순적 상황은 외국인의 위장결혼이 번성할 수 있는 더없이 좋은 환경을 제공하고 있으며, 다문화라는 말 앞에 대한민국의 법권위는 갈팡질팡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미 2008년 전남에서 위장결혼 알선브로커 100여명을 검거한 사례가 있습니다. 울산경찰서에 따르면 불법으로 한국국적을 취득한 베트남인 사이에서 태어난 신생아의 한국국적 취득 사례가 3000 건에 이른다고 합니다. 안산과 군포에서는 돈으로 맺은 위장결혼을 위해 공문서까지 위조하는 경우도 적발되었으며 이러한 사례가 대한민국 전역에 확산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각종 사회범죄가 증폭하고 그로 인해 국민 불안감이 가중되고 있음에도 정작 다문화라는 미사여구에 가려 해결될 기미조차 보이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출입국 기한이 만료되어 출국해야 마땅한 대한민국 법망을 자의적으로 이탈한 불법체류자임에도 다문화에서는 이들을 이주민, 미등록이주민이라는 말로 옹호하고 있습니다. 말조차 통하지 않는 초-스피드의 졸속적 국제결혼이 상당수임을 알고도, 그러한 국제결혼 역시 다문화가정으로 미화되기에 급급하며 막대한 국민혈세가 그곳에 투여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근절되고 개선되어야 할 사안임에도 엄단은 커녕 더욱 부추겨지고 미화되는 망국적 상황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구조적으로 외국인 관련 범죄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수 밖에 없으며 상기한 노숙자와의 위장결혼 사태를 위시한 각종 외국인 범죄가 결국 비정상적 다문화 정책과 맞닿아 았음을 다수의 국민이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다문화정책을 시행하는 각종 정부부처에 몇 가지 건의와 더불어 문의를 드리고자 하오니 부디 신중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1>국적취득, 취업을 목적으로 한 사기위장결혼 관련 적발시에는 법으로 엄단해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이는 범법행위에 대한 엄중한 법집행만이 추가적인 범법행위를 줄일 수 있으며 그를 통한 국민불안감 해소, 사회안전을 도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추가로,
2>언어불능의 초-스피드 국제결혼에 대한 책임있는 근절방안을 마련해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말이 안 통하는 두 외국인 남녀가 만난지 며칠도 안 되어 잠자리를 갖고 결혼을 한다면 그 뒤에는 결혼을 넘어선 어떠한 불순한 목적이 분명히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러하기에 다수의 국민들이 다문화로 비호되기에 급급한 현재의 국제결혼을 지탄하는 것이며 실제 캄보디아, 베트남 등의 현지에서 대한민국=매매혼 국가라는 비판이 끊이지 않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러한 국제결혼이 상당수 또다른 대량의 사회범죄를 양산하는 소스(Source)로 작용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행태에 대해서도 다문화라는 잣대를 갓다대며 온정과 동정으로 포용하려 한다면 대한민국의 무법천지화는 결국 시간문제입니다. 이는 국민인권 보호와 사회안정 측면에 전적으로 역행하는 것인데도 현 대한민국은 다문화라는 미명하에 국민에 대한 기본적 책무조차 망각하고 있다는 것에 개탄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위장결혼 관련 상기 두 질문에 대한 귀 부처의 입장 및 향후 계획을 듣고자 하오니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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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국제결혼 브로커 등 50여명 검거… 120명 추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