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재소자 가석방 권한이 법무부 장관 단독으로 가지게됐다고함<펌글>

글 작성자 - 박건님

정확한 시기는 모르겠는데 2006-20010년사이에 외국인재소자의 가석방(형량을 다 채우지 않고 중간에 석방) 권한을 법무부 장관 단독으로 결정하게 변경됐다고 합니다.
 
변경되기 전에는 외국인 재소자 가석방 심사를 하는 몇명의 위원들이(10명미만) 회의를 거쳐 결정했는데 몇년전 그 결정 권한을 법무부 장관 혼자 결정하게 변경됐다고 함.
 
작년말인가 올해초쯤에 베트남 신부가 정신병력이 있는 한국인 남편에게 살해되는 사건이 발생했었음. 그 사건이 있고 몇일후 한국인 남편을 살해해서 5년형을 선고 받고 2년째 복역중이던 외국인신부(캄보디아인)가 전격적으로 석방되서 캄보디아로 돌아감.
 
즉 이런경우 법무부 장관 단독으로 결정해서 석방시켜준것이라고 생각함.
 
그리고 한가지 제안을 하자면 다문화 지원 법안 발의나 국민역차별적인 외국인지원을 주장하는 국회의원이나 고위직등의 이름과 그들이 발의한 법안, 그들이 주장하는 내용등을 인명사전 처럼 만들어 카페에 한눈에 볼수있게 올려놓으면 어떨까 생각해봤습니다.
 
예를들어 "다문화 지원하는 정치인" 같은 직접적인 타이틀을 다는게 아니라 "다문화 관련 법안 발의한 국회의원"이나 "국회의원들의 다문화 관련 발언"이런식으로 타이틀을 달고 그들이 발의한 법안, 발언한 내용들을 한곳에 모아서 올리면 좋을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직접적이고 공격적인 타이틀은 오해를 받을수 있으니 오해를 받지 않게 다문화관련 법안과 그 법안을 발의한 국회의원, 이런식으로 사실관계만 확인 할수 있는 인명사전.
 
2009년인가 모 국회의원님께서 국제결혼가정의 영유아는 소득에 상관없이 국립,공립 보육시설 우선입소권리는 주는  법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실제 2010년인가 올해부터 국제결혼가정 영유아는 무조건 국립,공립 보육시설 우선입소권 대상자에 포함됐습니다.   이 국회의원이 발의하기전에도 모 국회의원님께서 비슷한 법안을 발의하신적도 있습니다.
 
또 외국인을 의료급여 수급대상자에 포함시키는 법안을 발의하신 국회의원님도 계십니다.
 
이렇게 법안 이름과 주된 내용, 그리고 그 법안 발의자, 이정도만 간단하게 정리해서 올려놓으면 나중에 문제될리도 없고 국회의원들이나 보좌관이 카페를 방문했다가 "다문화에 국민들이 부정적으로 변했는데 이런 자료가 남아서 국민들에게 알려지는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다문화 지원 법안을 발의하는데 신중해질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제안하자면 현재 매년 탈북자가 2천명이상이 들어오고 있다고 합니다. 앞으로 매년 그 수가 증가할거라고 합니다. 조선족이나 15개국 출신 외국인노동자, 국제결혼 동남아 신부등을 줄여나가야합니다.
 
혹시 다문화 주의자들은 이런걸 알고 급하게 외국인노동자나 동남아 신부를 늘리려고 하는건 아닌지 생각해봅니다.
 
급변사태나 탈북난민 사태 이런 말들이 나오니까 만약 그렇게 되면 다인종,다문화 만들기 위한 외국인노동자,조선족,동남아 신부를 받을 명목이나 명분이 사라지기 때문에 그전에 미리 무리해서 외국인 체류자를 늘리고 있는것은 아닌지 의심이 됩니다.
 
하여튼 탈북단체나 북한이탈주민협의회 이런곳에 현재 정부의 외국인늘리기 정책,외국인노동자문제,조선족문제,국제결혼동남아신부문제등을 구체적으로 알려서 나중에 탈북자에게 돌아가야할 일자리나 지원이 다문화로 다 빠져나가고 있고 외국인노동자들이 계속 증가하면 탈북자에게 돌아가야할 지원이 줄어든다고 알리면 그쪽에서도 반응을 보이지 않을까요?
 
그리고 고용허가제 4년 10개월 개정으로 외국인노동자가 일반귀화나 영주권취득 조건인 체류 5년을 한국인과 결혼으로 채우고 일반귀화할가능성이 있다고 국민신문고 법무부에 민원을 넣었는데 그건 고용부가 4년10개월로 했고 그쪽 담당이기에 그런 가능성에 대해 어쩔수 없다는 식으로 답변이 왔습니다. 실제 그런방법으로 일반귀화가 가능하다면 정말 큰일입니다.
 
구체적인 답변을 피하는것을 보면 실제 그런것을 알고 있고 그런 방법으로 외국인을 늘리려는 수작은 아닌지 의심이 됩니다.
 
그리고 이메일은 박건님 혼자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개인적 생각인데 이런것을 메일로 받았다면서 올리지는 말았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