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제안]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라도 외노자 제도에 대한 대대적 손질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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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 기한이 만료된 외노자 출국으로 뿌리산업이 뿌리째 흔들린다는 기사가 떴습니다. 이에 대해 그저 어이없다는 생각이 드는 것은 왜일까요? 외노자의 저가임금에 매달려 열악한 작업환경, 턱없이 부족한 임금. 시설 투자 외면할때는 언제고, 업체 고용주님들 한다는 소리 한번 들어들 보기 바랍니다. 국민이 3D라 마냥 외면하기에 외노자 쓰고 있답니다. 이게 대체 왠 망언인지요? 

미국의 경우 산업현장에서 기사가 받는 주급이 일선학교의 교사에 버금간다고 합니다. 호주의 경우는 힘들고 더러운 일일수록 국민들이 꺼려하는 점을 감안하여 타 직종보다 월등히 높은 급여를 제공하고 있다고 하며, 덴마트의 경우는 낙농업에 대한 국가의 미래를 내다보는 투자 및 기술지원 속에 농사꾼이 최고의 신랑감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방법을 통해 각국이 자국민이 일할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그를 통한 고용안정화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우리의 경우는 어떠한지요? 더럽고 힘들고 위험한 3D업종에는 국민들이 그냥~ 오질 않는다는 단세포 논리속에 외노자를 쓸 수 밖에 없다는 고용주의 몰상식 발언만이 판치고 있습니다. 문제는 산업현장은 그렇다치더라도 세상물정 모르는 이러한 논리가 법무부, 지경부, 고용노동부 등 정부부처에 만연해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분명히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살아가기에 턱없이 부족한 월급, 고된 노동, 열악한 작업 환경은 그대로 내비둔 채, 외노자의 저가임금에 목숨거는 산업형태가 정상입니까? 자국의 서민과 환차익 수십배 이상의 저개발국 외노자를 임금 경쟁시키는 것이 상식입니까? 과연 이를 공정하다 할 수 있는지요? 이에 대해 Yes라 논하는 정치인, 공무원이 있다면 해당 작자야말로 국민 등치는 매국노라 단언하는 바입니다. 

자 다시 원론으로 돌아와서 위에 링크한 기사를 보시기 바랍니다. 외노자 없어 뿌리산업이 뿌리째 흔들린다는 궤변만이 가득할 뿐이며, 그 어디에도 그에 대한 책임있는 대안은 찾을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행태는 영세업체의 영세화, 3D업체의 3D화를 더욱 가중시킬 뿐입니다. 기사를 보면 외노자 출국으로 외노자 데려다쓰는 중소제조업이 벼량 끝으로 내몰리고 있다는 고용주의 발언이 나와있는데요..외노자의 저가임금 아니고서는 공장 멈출 수 밖에 없다는 것은 기술력, 비전, 작업환경 등에서 장점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다는..쉽게 말씀드려 상황자체가 이미 벼랑 끝에 도달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바로 그러하기에 내국인이 일하기를 꺼려하는 것이고 저개발국 외노자만 득실거리는 것입니다. 헌데 외노자가 없인 벼량끝으로 내몰린다는 미래형을 쓰다니요? 

외노자 관련 숙련공 숙련공 하는데..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생산 현장에 있어 작업의 숙련성을 놓고 따졌을 때 내국인 노동자의 숙련도가 월등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한결같은 목소리입니다. 애초 외노자를 고용하는 단적인 이유가 값싼 임금이라는 점에서 외노자에 숙련이라는 단어를 갖다 붙이는 것 자체가 난센스인 것이고요. 문제는 이러한 현실에서도 고용주의 말만 듣고 외노자에게 영주권을 발급하려는 수작을 법무부가 자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지만 이 정책의 가장 큰 피해자는 바로 저들과 임금경쟁을 벌이는 우리주위의 저소득 서민으로서 이는 이 땅의 노동주권과도 직결되는 사안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1990년대 후반까지만 하더라도 건설일용직을 비롯한 새벽인력시장은 비록 힘들기는 해도 우리 서민들이 땀흘려 일하는 어엿한 일터였습니다. 하지만 마구 쏟아지는 외노자 홍수 속에 임금은 사실상 10년 이상 정체된 상황이며, 외노자와의 피터지는 임금경쟁 속에 이제는 외노자 천지가 되어버렸습니다. 여기서도 한가지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초기에는 중국인 내지는 조선족, 몽골인을 차례로 데려다 쓰는 형태였는데 그들이 차츰 높은 임금을 요구하자 이제는 베트남, 필리핀 외노자를 데려다 쓴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베트남, 필리핀 외노자가 임금을 더 올려달라면 그 때는 어찌되는 것입니까? 이들 나라보다 GNP가 떨어지는 아프리카 외노자를 수입할 것입니까? 아 물론 그 때도 외노자 줄이자하면 해당 업체들은 당장에라도 망할 것처럼 아우성을 치겠지요? 열악한 작업환경, 국민이 일할 수 있는 임금지급 등의 노력은 전혀 하지 않고 말입니다. 참으로 기막히는 일 아닙니까?  

한가지 지적하는 것으로 글을 가름하고자 합니다. 근래 정부에서 양질의 일자리 창출 관련하여 대책마련에 부심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이나라 서민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인다는 점에서는 상당히 고무적이지만 아쉽게도 그 방향이 틀렸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대기업, 공공기관 등 울트라 스펙 계층에서의 일자리 창출도 의미있지만 그보다 더욱 중요한 것이 바로 일선 산업현장에서의 양질 일자리 창출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안산 및 대구의 산업공단을 보면 외노자 아니고서는 당장에라도 망할 것처럼 아우성을 치는 영세업체가 즐비합니다. 이는 그 자체가 열악한 작업환경에 기술력, 비전이라고는 찾아볼 수도 없다는 것을 저들 스스로 인정하는 것으로서 여기에 대한 처방은 업종변환, 부실업체 퇴출 등을 통한 대대적인 구조조정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비록 다소 시간이 걸리고 많은 노력이 요구되더라도 이러한 과정을 통해 현재 외노자 저가임금 따먹기로 연명하는 한계업체를 우리 서민의 건실한 일자리로 리빌딩시키는 노력이 지금 당장에라도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대한민국 전체노동인구 중 40%에 육박하는 기형적인 자영업 비율을 향후 양질의 일자리로 유도하기 위해서라도 피할 수 없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국내에서 일하는 외노자가 외국으로 송금하는 돈만 한해 20조라고 합니다. 이 돈이면 중소영세업체의 구조조정은 물론 작업환경 개선, 기술개발, 설비투자, 업종변환을 통한 강한중기업체 육성으로 부족함이 없다고 보며, 바로 이것이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통한 청년실업, 비정규직, 저소득 일자리 문제에 대한 해법은 물론 대한민국의 경제 체질 개선의 측면에서도 반드시 필요한 정책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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