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니 고용이 될 리가 없습니다. 그들 눈에 우리 국민은 아직도 개, 돼지로 보일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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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니 고용이 될 리가 없습니다. 그...

체감실업률 11.8%, 집계 후 최고..제조업취업자 4년만에 최소

'3개월 비자'로 한국행… 공사판 일감 싹쓸이하는 중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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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걱정입니다. 이 나라 위정자들이 저질 일자리 양산 및 취업난을 가중시키는 근본 원인은 찾을 머리도, 의지도 없는 상태에서 돈ㅈㄹ만 해대고 있으니 말입니다.

 

현 대한민국에서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청년실업의 해소는 돈 문제가 아닌 명백히 제도의 문제입니다. 때문에 잘못된 제도 혁파가 전제되었을 때 제 문제의 해결이 가능하며, 그 핵심에 자국민의 근로조건 개선을 사실상 불가능하게 하는 외노자 제도이 있습니다.

 

최저임금제 저는 필요한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제가 이 정책에 동의했던 가장 큰 이유는 그것이 목표로 한 "땀 흘려 일한 것에 걸맞는 노동의 댓가를 지불받는 사회 풍토 조성"이 열악한 근로조건에서 우리 노동자 혹사시키는 외노자 제도 철폐와 그 취지가 일치한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작년인가 불체자 수는 공식적으로는 36만명이라고 발표되었습니다. 하지만 현장에서 일하시는 관계자 분에 따르면 이는 통계에 잡힌 최저 수치이고 그렇지 않은 수를 포함하면 실제 불체자는 100만명에 육박할 것이라고 합니다. 이들이 건설업종은 물론 중소제조, 서비스, 농축산 등에 전방위로 포진해 있고 이러한 상황에서 제대로 된 임금, 작업환경 등 근로조건으로 개선하지 않는 업체가 넘쳐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 나라의 열악한 근로조건은 외노자 제도와 직간접적으로 밀접하게 결부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외노자 정책이 난민, 무사증, 불체자 등을 대한민국에 대규모 러시하게 하는 핵심에 있다는 것입니다. 한 예로 법무부 통계자료에 따르면 1994년부터 2016년 7월 말까지의 난민 신청자 중 38.9%가 국내에서 이미 불법체류중인 자들이었고 18.8%가 고용허가제(E-9)으로 입국해 체류중인 외노자들이었습니다. 즉, 60%에 달하는 외국인들이 일하기 위해 들어왔는데 체류 연장을 위해 난민법을 악용한 것입니다.

 

<법무부 관료들처럼 IQ 2자리 셀프 인증 할 것이 아니라면!!> 이로부터 난민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무분별한 외노자 제도를 개선되고, 외노자를 줄이는 형태로 연착륙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자국민이 땀 흘려 일한 것에 걸맞는 합당한 노동의 대가를 지불받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라도 자국 노동자를 외노자와 경쟁시키고 외노자 저가 임금 따먹기에 올인하는 현 외노자 정책은 난민법과 함께 마땅히 철폐되어야 한다는 사실 역시 함께 말입니다.

 

근로조건 개선으로 표방되는 최저임금제를 제대로 시행하기 위해서는 외노자 제도를 어떤 식으로든 연착륙시키는 방안이 제시되었어야 합니다. 하지만 현 정부는 이 제도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3가지 중대한 실책을 범했습니다.

 

첫째는, 기 언급했듯이 우리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열악하게 만들고 생존권을 사지로 내모는 불공정 노동개악 외노자 정책은 털끝 하나도 건드리지 않았다는 것,

 

둘째는, 산업현장에서 이 나라 근로자들의 열악한 근로조건은 예산을 적게 지원해 줘서 아닌 지난 20년 이상 잘못된 제도 - 외노자 제도 – 로 인해 촉발된 것들입니다. 이에 따라 자국민 근로조건을 개선시키겠다면 불공정 외노자 제도 개선을 기치로 그를 달성하기 위한 보조적인 수단(인센티브 내지는 당근책)으로서 예산 지원이 병행되었어야 합니다. 하지만 정부와 여야 정치권은 이를 예산의 문제만으로 보며 본질을 훼손시키는 우를 범했다는 것,

 

세째는, 외노자들도 우리 국민과 동일 레벨로 최저임금 대상에 포함시키는 어이없는 행보로 국민혈세로 외노자 임금 뒷치닥거리를 실현시키고 노동주권 침탈을 조장한 것이라는 점입니다

 

저는 특히 잘못된 제도는 터치하지도 않은 채 않은 채 국민혈세로 돈지랄만 일삼고 기계적인 일만하는 공무원들 대거 채용하는 형태로 양질의 일자리 창출했다고 내세우는 저들의 일처리 방식에 기함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건 정상적인 나라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도 2016년 장하성이 모 방송에 출현 해 80, 90년대와 2010년대의 중소기업 근로조건 비교 및 그 심각성에 대해 논하길래 조금이라도 기대하였었습니다. 방송에 나온 것처럼 일반 근로자들의 열악한 근로조건 실태를 인식할 정도라면 이를 가속화시킨 가장 큰 원인인 외노자 제도, 불체자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 모르지는 않을 것이고, 어떤 식으로든 외노자를 줄여나가는 형태로 제도 개혁에 첫발이라도 떼어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저들은 머리에 우동사리만 든 무뇌충에 다름 아니었습니다.

 

어제일자 신문을 보면 ‘3개월 비자’로 한국에 오고 건설현장에서 일하는 외국인들이 부지기수라고 합니다. 무사증으로 입국한 건장한 예멘 청년들 역시 난민 신청한 배경에는 일자리 취득이 있었습니다. 또한 불체자들이 체류 연장을 위해 대놓고 자녀 포함 가족을 입국시키는 배경에는 아이가 있으면 추방될 염려 없으니 한국에서 오랫동안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다는 노림수가 있습니다. 불체자 자녀 학습권이라는 미명하에 불체자가 이를 악용할 수 있도록 돗자리를 깔아준 것들이 바로 이 나라 교육부, 법무부 관료들입니다. 이들은 시대만 다르지 나라와 민족을 외세에 팔아먹은 매국노 이완용과 다를 것이 하나도 없는 자들입니다.

 

이처럼 이 나라 외국인 정책은 기형적이고 초등학생조차 이의를 제기할 정도로 허술함 투성이입니다. 누더기 수준에 다름아닌 외노자 정책을 틈타 셀 수도 없이 많은 저개발국에서 글로벌하게 이 나라에 몰려들고 있고, 이는 일자리 양극화, 사회 혼란, 무법천지를 가중시키는 주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사실을 알고도 인권위, 청와대, 법무부 포함 여성부, 고용노동부는 처절히 방치하고 있고 불법 외국인 끌어들이는 블랙홀과도 같은 잘못된 제도는 외려 금과옥조로 보호하고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이 같은 몰상식이 자행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저들 눈에는 대다수 국민들이 아직도 개, 돼지로 보였기 때문이겠지요.

 

이 나라는 법치국가도 아니고, 민주국가도 아닙니다. 자국민 보호해달라는 국민의 절규에 무관심하고, 자국민 인권 볼모로 전세계 불법 외국인 인권 운운하는 점을 놓고 볼 때 인권국가 역시 아닙니다. 인권위 출범 이후로 국민 인권 지수는 오히려 퇴보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법치, 민주, 인권이 없고 주권도 외국인과 공유해야 하는 곳을 나라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국경이 무장 해제되고 주권, 정체성이 해체 일보직전인 이 나라는 원주민이 이주민 뒷치닥거리 하며 시다바리 노릇해야 하는 땅덩어리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던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