힘든 일을 하면 소득이 높다는 기본 상식이 경제공식처럼 사회전반에 뿌리 내려야..

출처 - 이상흔 기자님, 전 월간조선 기자 / 전 뉴데일리 정치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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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나라가 저출산 사회로 접어든 가장 큰 이유 중 하나에 결혼 연령대 인구의 경제력이 차지한다.

 

얼마전 한국 노동사회 연구소가 20~30대 남성 임금 노동자들을 조사했더니 소득 하위 10% 계층 가운데 결혼한 사람의 비율은 6.9%로, 소득 상위 10%의 결혼율의 12분의 1에 그쳤다. 오늘은 결혼한 부부도 5년 이하 부부 3분의 1이 자녀가 없다는 보도가 나왔다. 맞벌이 가정에서는 57%부부가 자녀가 없다.

 

결국 결혼도 저출산도 핵심은 경제문제인 것이다.

 

아무리 표피적인 지원책을 쏟아내도 출산율이 올라 가지 않는 것도 이를 방증한다. 그런데도 정부 정책은 여전히 말단을 겨냥한 전시행정이 대부분이다. 이 모든 것을 해결하는 가장 근본 대책은 육체노동직의 소득을 꾸준히 올려서 웬만한 대졸자와 차이가 없게 하는 것이다.

 

힘든 일을 하면 소득이 높다는 기본 상식이 경제공식처럼 사회전반에 뿌리 내려야 한다. 그렇게 하면 자연스럽게 학벌사회, 영어만국주의, 뿌리깊은 노동천시문화, 체면문화가 바로 잡힐 수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외국인과 불체자들의 무한 유입으로 경제가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도약할 기회를 원천 차단당한 상태다.

 

힘든 일일 수록 소득이 형편없다. 결국 저임금 외노자를 들여오는 간편한 방법으로 인건비 뜯어먹는 전통 제조업에 경제자체가 의존하고 있다. 그 결과 근로자들에게 국민소득 규모에 맞는 정당한 임금을 주고 경쟁력을 유지하는 중소제조기업은 눈을 씻고 찾아도 찾을 수 없게 되었다.

 

고통스럽더라도 기술이나 자동화에 뒤쳐지는 저임금 제조업은 도태시켜야한다. 그렇지 않으면 지금처럼 외노자와 불체자에 의존하는 제조업 구조가 바뀔수가 없다. 거꾸로 불체자나 외노자를 조절하면 기업이 자구책을 마련 한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그리고 자국 노동자를 정상적인 임금을 주고 고용하도록 정책으로 유도하고 강력하게 노동법을 펼쳐나가야한다.

 

대부분 대학은 기술 대학 위주로 바꾸고, 진짜 공부하고 싶어서 미치겠는 사람만 일반 대학에 가게 하면된다. 육체 노동직 소득이 올라가면 사회가 저절로 그렇게 된다. 경제정책은 거창한 게 아니다.

 

대선후보 중에 이 문제를 거론하는 사람이 없다면 그것도 우리 복이자 팔자니 할 수없는 것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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