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 문제로 그리스, 이탈리아에 이어 스페인도 난리네요.

 

난민 문제로 그리스, 이탈리아에 이어...

철조망 부수고.. 스페인령 阿세우타에 난민 800명 진입

 

군산서 밀입국한 베트남 선원, 행방 묘연...행정당국 '비상'

 

먼저 위 첫번째 스페인 관련 기사 보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없어 짧게 기사를 인용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아프리카계 난민 800여명이 절단기, 망치 등을 들고 모로코와 스페인령 세우타 사이에 세워진 6m 높이의 철조망을 급습해 이를 파손하고 세우타 영내에 진입했다. 이 과정에서 난민들의 진입을 제지하던 경찰 15명도 부상을 당했다. 난민들이 돌과 생석회, 오물이 든 통이나 화염 스프레이 등을 던지며 저항해 쉽게 진압하지 못했다. 난민 수가 예상을 한참 벗어날 정도로 급증하면서 이들을 위한 비용 부담과 사회적 혼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난민을 왜 받지 말아야 하는지 위 스페인 기사에 고스란히 들어있습니다.

 

그리스와 이탈리아가 경제 난민 신청자의 빗장을 걸어 잠그니 해당 난민 신청자들이 스페인으로 대거 몰려들고 있는 형국입니다. 이로부터 알 수 있는 것은 유약하고 허술한 법이 난민 신청자 폭증을 야기시키고 경제 난민 대량 양산으로 이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아프리카계 800여명은 스페인령 세우나 영내에 무단 진입하기 위해 오물통, 화염 스프레이 등으로 경찰에 저항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부상당한 인원만 30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무엇보다 난민 친화적 정책을 펼치려 하는 극좌 스페인 정부 하에서 향후 난민 신청자 급증으로 인해 막대한 비용 부담과 사회적 혼란이 우려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것이 경제 난민의 메커니즘과 모순적 실태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 가지 가정을 내리는 것을 글을 가름할까 합니다.

 

그동안 난민 대거 받아들이다가 국가적 대혼란이 발생한 그리스, 이탈리아는 이제 배의 입항도 거부하고 난민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기조로 가고 있습니다. 이에 당황한 경제 난민들은 새로 출범한 스페인으로 발길을 돌리고 있고 정부의 난민 친화적 정책을 비집고 난입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세우타 급습 및 무단 잠입이 이뤄졌고 말이죠.

 

이러한 상황에서 스페인 총리가 바로 며칠 전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난민 문제를 논의했다고 합니다. 스페인이 현실을 깨닫고 자국민 보호를 위해 경제 난민 엄단으로 가는 반면, 70만 국민의 간절한 청원에도 묵묵부답을 이어가며 문재인 정부가 인권놀음으로 난민포용을 시사한다면 어떠한 일이 벌어질까요?

 

아무리 적게 잡아도 세우타의 몇 배를 능가하는 경제 난민 급증, 밀입국 시도가 이뤄질 것입니다.

 

그리고 유럽이 현재 겪고 있는 국가 대혼란, 아비규환은 이 나라의 내일이 될 것입니다.

 

지금 이런 국가적 위기가 현재 진행형입니다.

 

하지만 언론은 작정이라도 한 듯이 국가 위기 앞에 수수방관하고 있고 난민 관련 기사는 이제 찾아볼 수 조차 없습니다. 그 자리를 대체한 기사 꼭지가 대통령 휴가, 기무사 문건입니다. 기무사 문건의 경우 국가의 주인인 국민을 상대로 내란을 일으키려 한 것으로 연일 기사화되고 있지요. 해당 사안이 위중하며, 국민에 대한 도전을 행한 세력에 대한 수사가 필요하다는 점은 공감합니다. 하지만 난민 건의 경우는 이보다 몇 배는 심각한 외세에 의한 국경 해체요, 국민 주권에 대한 무력화, 명백한 도전이고, 국가의 주인으로서 국민을 부정하는 소치라는 점에서 당연히 기사화되고, 청와대는 즉답을 내놔야 합니다.

 

이것이 상식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상식은 이 나라에서 전혀 통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자 아침 모 인터넷 언론사 기사를 보면 밀입국을 시도하던 베트남인의 검거가 실패했고, 해당 불법 외국인의 행방이 묘연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해당 기사는 그 어떠한 언론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형국입니다.

 

이게 나라입니까?

 

대체 누구를 위한 난민법입니까?

 

지금까지 국가의 주인은 국민이었습니다. 하지만 NAP, 개헌을 통해 이를 사람으로 대체하겠다는 현 정부가 국민 운운하며 기무사 문건을 논할 자격이 있을까요?

 

기무사 문건에 대한 수사도 좋고 휴가도 좋지만 문재인 정부가 지금 할 일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달라는 국민의 요청에 답을 내놓는 것입니다.

 

자국민 생명과 안전은 안중에도 없는 매국 난민법은 폐기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