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European migrant crisis - 난민정책의 허와 실.. 감상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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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는 서구의 모 언론 매체에 소개된 난민 정책의 허와 실을 여실히 보여주는 만평입니다.

그림을 보면 초기에 1명의 난민 신청자가 등장합니다. 하지만 어느덧 한달이 지나 7명으로 늘더니 이후 또 한달이 흐른 후에는 그 수가 20명 이상으로 급증하여 통제불능에 빠져드는 난민 정책의 참상을 꼬집고 있습니다.

지구 상에 200여개 이상의 국가가 있는데 그 중 절반이상이 저개발 국가, 우리가 흔히 부르는 후진국입니다. 아프리카에만 33개국의 후진국이 포진하고 있고 사람 수만 따져도 10억이 넘어갑니다. 이는 난민법 하에서 셀수도 없이 많은 경제난민이 폭주하고, 국가 시스템 마비로 이어지는 것이 결코 허풍이 아님을 방증합니다.

난민을 줄이는 유일한 해결책은 난민을 배출한 당사국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며, 여기에는 낙후한 사회 시스템, 부패한 정치, 후진적 제도, 잘못된 사회 관습 등등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이러한 난민 발생 원인은 털끝도 건드리지도 않은 채 그저 불쌍하다며 받아주는 것이 현재의 난민법이고 이는 정녕 감성팔이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문제는 그러한 탁상 행정으로 인해 난민신청 국가의 문제가 난민을 받아들인 국가로 확산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밑빠진 독의 물붓기와 전혀 다르지 않다는 비판이 확산되고 있는 것이지요.

난민이 줄어들기를 원합니까? 그렇다면 난민 폭증을 유발하는 난민법 폐기에 동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난민도 살고, 자국민도 사는 단 한 가지 방법은 난민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난민 발생국을 변화시키는 것이지, 한치 앞만 보는 싸구려 동정 따위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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