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닐하우스서 '마약 파티'…한국 농촌에 퍼진 '태국 신종 마약'.. | 범죄도시화 되어가는 대한민국

불체자, 외노자에 의한 마약범죄의 심각성이 언론에 보도된 지 10년도 훨씬 지났건만 나아진 것은 하나도 없으니 걱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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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어나는 불체자, 외노자 수에 비례하여 마약 범죄 역시 급증세에 있는데 최근 4-5년 간의 특이 사항으로는 계절근로자 제도로 인한 농촌에서의 외국인 범죄 증가입니다. 하지만 이런 기사가 올라오면 국내 시민단체에서 늘상 하는 다음과 같은 주장이 있습니다.

 

 

"한국인의 범죄율이 외국인보다 높으니 특별히 문제될 것이 없다. 그들에 대한 차별과 혐오를 멈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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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세력은 한국땅에 발 내딪은 외국인을 주권자 우리 국민과 완전히 동급으로 취급하고 그냥 이주민으로 바라봅니다. 그러니 저런 망언까지 개의치 않고 쏟아내고 있는 실정인데, 사실 이것이 민주당이 지금 반일팔이로 트집잡는 한미일 군사훈련 정도는 순식간에 날려버리고도 남을 매국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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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한국사회에서 그들 단체의 수가 워낙 많고 정관계, 언론, 심지어는 온라인 상에서 조직적으로 휘젓다보니 그 논리박약한 주장에 감성으로 호응하는 국민들이 갈수록 늘어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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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 소개한 농촌 마약 기사에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법앞의 평등"원칙에 따라 불법체류 외국인을 엄단하고 외노자의 출입국체류관리를 철저히 했다면 외국인 마약 등의 범죄는 애초 발생하지도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 앞에 차별, 혐오 타령으로 일관하니 외국인 범죄가 더욱 늘어나고 그 폐해는 국민의 몫으로 전가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불체자 비율, 범죄 발생 건수 등을 기반으로 입국자 수에 쿼터를 설정하는 조치가 반드시 도입되어야 하고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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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은 마약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하며 "이건 나라가 국민을 지키는 문제"라고 일갈한 바 있습니다. 저 역시 동감이며, 차제에 경찰이 외국인에 대한 단순 범죄 적발에서 나아가 법무부로부터 외국인 체류관리 업무를 이관받아 국민을 지키는데 최우선 역점을 둬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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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체자 단속, 추방 의지도 없고(아이만 데리고 있으면 불체자 단속, 추방 불가!!) 저개발국에서 외국인 대량 유입시킬 궁리만 하는 법무부는 불체자 등의 외국인 문제에서 손 떼는 것이 국민을 위한 선택입니다. 300명도 안되는 법무부 단속반으로는 불체자를 막을 수 없고 그들이 들이는 마약 절대 못 막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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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에 현재 필요한 것은 (정치권에 의해 이리저리 흔들리는) 검찰 개혁 따위가 아닌 법무부 개혁입니다. 법무부 부서 중 파괴 후 재창조되어야 할 부처 1순위를 꼽자면 매국 다문화에 올인하며 국민 차별, 말살 행위를 벌이고 있는 "IOM이민정책연구원",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이 있고 말입니다. 그들은 현대판 조선총독부와 다를 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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