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불법체류자 자녀에 의료급여 보장을” | 인권위가 제정신이 아니군요..

인권위 “불법체류자 자녀에 의료급여 보장을”

불법체류자(이하 불체자)는 한 국가의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한 범법자입니다. 하지만 언제나 이들의 든든한 백을 자처해왔던 인권위에서 그들의 자녀를 볼모로 한 의료급여 보장을 운운하였다고 하는데..그 내용을 보면 기가막혀 말이 안 나올 정도입니다.

 

먼저 의제설정부터 잘못되었다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불법체류자 아동이지 미등록이네 이주아동이네 등의 용어는 불법을 희석하고 불법의 합법화를 조장하기 위한 말장난에 불과할 따름입니다. 그런 식으로 따지면 성범죄자는 미등록 성욕구충족자가 되며 절도범과 탈세범은 각각 미등록 물건수령자, 미등록 세금신고자가 되는 막장이 연출됩니다.

 

인권위에서는 한가지 간과한 것이 있습니다. 불체자 자녀의 건강을 그토록 염려하였더라면 그러한 불체자 자녀가 더 이상 이땅에서 증가하지 않고 감소할 수 있는 상식적인 대책을 내왔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방법이 법치확립 및 불법 엄단이라는 것은 이미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아는 사실입니다.

 

범법자임에도 아이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불법을 용인하고 그 가족에게 국민혈세로 의료비까지 쥐어주면서 최소한의 불체자 단속을 할 수 있을까요? 불체자 감소가 가능하기나 할까요? 아이만 있으면 사실상 면죄부를 부여하는 국가에서 불체자 수가 급증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은 지나가던 개도 알 것이며, 결국 그러한 과정에서 불체자 아동의 수 역시 폭발적으로 증가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은 상식 중에 상식입니다. 인권위는 그러한 불체자 아동이 폭증하여 또다시 인권침해, 의료사각지대에 내몰리는데 일조하는 공범과 마찬가지이고요...사람들은 바로 인권위의 이러한 작태를 몰상식 내지는 파멸을 부르는 인권놀음이라 부르고 있습니다.

 

인권위의 이러한 인권놀음, 불법조차 합법화시키며, 동정으로 법치를 무력화시키는 그러한 해동으로 인해 일본으로, 대만으로, 싱가포르로 가려던 불체자가 한국으로 죄다 모여들고 있다고 합니다. 저들을 이주민이라 부르는 인권위가 버티는 대한민국에서는 그들의 수가 많다하여 한민족 깨부시고 다민족-다인종으로 가야한다는 헛소리나 해대고 그들의 모든 복지도 국민 혈세에서 부담해야 한다는 국민 등 후려치는 논리를 아무렇지 않게 내놓고 있습니다. 인권위의 인권안에 국민을 위한 인권은 보이지 않으며 범법자임에도 외국인이기에 다 퍼줘야 한다는 자국민 역차별이 있을 따름입니다.

 

묻고자 합니다.

 

이처럼 불체자 폭증, 법 불평등으로 무법천지로 가는 길을 뚫고, 국민 혈세를 그러한 무법천지에 아무렇지 않게 뿌려대는 당신들 인권위가 정녕 인권을 논할 자격이나 있는지 말입니다. 불체자 아동인권을 위한다지만 또다른 불체자 아동의 대량양산을 야기시킬 인권놀음이나 해대는 당신들이 제정신인지 말입니다.

 

국민들이 당신들로 인해 입은 인권침해는 그 누가 보상해줄 것인지요? 자국민도 돈이없어 병원에 못가는 판국에 폭증하는 불법외국인 가족에게 국민혈세를 퍼줘야 한다는 당신들...최소한의 분위기 파악도 못하는 당신들이 오늘따라 왜 이리 용서가 안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