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법이 민생법안이라 구라치는 국회 정치꾼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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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 링크한 기사를 보면 난민법이 민생법안이라 표현한 부분이 보입니다..난민법은 서민, 민생과는 아무런 관계도 없을 뿐더러, 어설픈 인도주의를 내세우며 한두명 받아들이다가는 수십, 수백만명 받아들여도 모자란 "밑빠진 독에 물붓기"인 것이 현재의 실상입니다. 한국에 난민 신청하는 이들의 경우 모두 예외없이 각자의 딱한 사정을 내세우며 자신에게 난민 지위를 부여해달라고 항변합니다. 물론 인도주의적 측면에서만 바라보면 100% 이들을 난민으로 인정하고 우리가 돌봐주는 것이 맞는 것이겠지요..또한 이렇게 하는 것이 폼도 나고 모양새도 좋다는 것을 부인하지는 않겠습니다. 하지만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과연 이것이 최선입니까? 

무한책임, 인도주의, 관용,,, 듣기에는 이보다 좋은 것은 없지요..또한 참으로 아름답게 들리는 말들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러한 이상과는 달리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언제까지나 해피엔딩으로 끝날 것 같은 동화책과 달리 난민 관련 이슈는 그를 시행하는 국가에서 사회적으로 상당한 부작용 및 폐해를 동반합니다. 또한 인도주의를 내세우며 받아들였다가는 내전, 기아, 재해 등을 내세우는 저개발국 외국인 모두 받아들여도 부족한 것이 바로 난민법의 어쩔 수 없는 멍에라는 사실을 직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난민의 체류 및 생활, 각종 사회적 혜택제공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은 어디에서 나오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내는 혈세에서 충당될 수 밖에 없으며 이것이 바로 현실인 것입니다. 하지만 이마저도 난민법 통과로 인한 급증하는 난민수로 인해 폭발적으로 증가할 수 밖에 없으며 세금먹는 하마가 될 개연성이 다분한 것이 또 하나의 현실입니다. 추가적으로 저들을 받아놓고 관리 잘못했다가 인권침해 논란에 휘말릴 여지 역시 다분하고요.. 

불법체류자로 입국했다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소송을 걸어 결국 난민 지위를 얻은 외국인도 있고, 본국에서의 결혼제도를 지적하며 난민신청을 한 여성도 있습니다. 한 예로 아프리카를 비롯한 저개발국의 경우 내전, 갈등, 자연재해가 끊이지 않으며 그곳에 사는 수십억 외국인 모두 각자의 절절한 사연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두명 받아들였다가는 수십, 수백만명 받아들여도 모자란다는 모순을 지적한 것은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이며 이들 모두를 난민으로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면 보다 무책임한 인도주의를 내세우기 이전에 보다 현실적, 실효적으로 저들을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고기를 주는 것보다 잡는 법을 가르쳐주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상에 사로잡혀 사회적 부작용, 갈등, 병폐를 도외시하며 그를 대중에게 전가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되며 그는 국민에게 할 짓도 아닙니다.  아무 생각없이 난민법을 만들어 대한민국을 저개발국의 탈출러시의 종착지로 만드는 것 보다 현 시점에서 필요한 것은 인권과 기아, 내전 등으로 고통받는 국가에 대한 공적개발원조(ODA) 적극적인 확대 및 활성화입니다. 더불어 저개발 국가에게 우리의 민주화 및 산업화 경험을 그대로 전수해주는 것이 무책임한 난민법 천개보다 효과적일 것입니다. 이를 통해 난민이 발생할 요인을 차단하는 방식으로 가는 것이 근본적인 문제해결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난민법을 반대할 수 밖에 없는 또다른 이유는 바로 저 법안을 악용한 매국세력의 준동에 있습니다. 난민법 통과로 난민 수가 급격히 늘어났을 시 또다시 외국인 수 걸고 넘어지며 다민족-다인종으로 대한민국을 리셋시키자는 다문화 망조가 들끓을 것이 뻔합니다...혈세낭비, 사회불안 초래에서 나아가 결국 국가 정체성과도 결부된 중차대한 사항이 난민 관련 법안이며, 때문에 인도주의만을 내세우기에는 너무도 위험한 법안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현실과 이상의 차이를 알기에 난민수용에 적극적이던 국가도 거부하는 방향으로 돌아서는 것이 현재의 세계적 추세이며 그 수위 역시 낮추고 있는데 대한민국 국회 하는 꼬xx 좀 보시기 바랍니다. 서민의 혈세 먹는 하마가 될지도 모르는 법안을 두고 민생법안이라고 합니다. 세계 그 어느 국가(심지어는 우리보다 수십년 이전부터 난민을 받아들이는 국가에서도)에서도 난민법을 민생법안으로 간주하는 국가는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서민을 위한 기본 법과 난민법을 차이조차 구분 못하며 서민법안에 무임승차하는 식으로 통과시키려는 것이 현 대한민국 국회의 저속한 수준을 그대로 대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회의 행태 및 탁상공론에 현기증까지 날 정도입니다.  

결국 이런 거였습니다. 저들은 말로만 서민, 민생만 외쳤지 서민이 무엇이고 민생이 어떤 것인지도 모르는, 그저 금뺏지 달기에만 몸단 정치꾼에 불과한 것이었던 겁니다. 이러니 이 나라에 사는 서민의 생활이 윤택해질 리가 있습니까? 민생에 역행하는 것은 물론 분열, 혼란을 가중시키는 법안을 내놓으면서 그를 민생으로 포장하는 썩은 국회...이나라에는 참다운 보수, 진보는 그 어디에도 없다는 것을 여실히 느끼게해주는 부끄러운 실상입니다

http://media.daum.net/politics/assembly/view.html?cateid=1018&newsid=20111221140310807&p=akn&RIGHT_COMM=R4 

국회 문은 열었는데 여야 마음은 안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