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집트 위장 난민들을 통해 또다시 드러난 무국적 떼법 난민법 악용 실태.. 대체 언제까지 이러고 살아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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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링크: 난민전쟁 최전선 된 효자동… “가짜난민 추방”vs “심사부터 제대로”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oid=022&aid=0003300725&sid1=001

유럽에서도 난민으로 인태 개별 국가를 넘어 대륙 자체가 초토화되다시피 하고, 현지 유럽인들에 대한 테러, 강간 등의 반인류적 범죄 행위는 물론, 국가 정체성 상실이 큰 위기가 되었습니다. 이미 영국에서는 위장 난민, 무슬림들의 증가로 인해 이슬람 율법인 샤리아로 통치하는 행정 구역이 발생했고, 이는 “나라 안의 나라”가 발생했다는 점에서 국가 분열로 가는 시작입니다.   유럽의 심장 벨기에의 경우는 이슬람 율법과 무슬림을 내세우는 이슬람 정당마저 수립되었고 이슬람 원리주의, 무슬림을 위한 정치가 본격화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높아지는 테러의 위험성, 치안 부재, 도심 폭동 등 대단위 혼란은 한 국가를 무너뜨리기에 충분하며 그로 인한 가장 큰 피해자는 바로 자국민입니다.   유럽에서도 이토록 크나큰 부작용과 폐해를 야기시킨 결과 유럽은 이제 난민을 받지 않는 방향으로 입법화 진행 중이고, 있던 기존 난민조차 지원금 주며 내보내는 상황입니다. 우리보다 수 십년 앞서서 난민 정책을 수행한 유럽도 이런데 왜 우리가 유럽의 비극을 초래한 위장 난민들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까?   전세계에서 후진국만 100여개가 훨씬 넘고 자국의 궁핍한 경제난을 탈출해 선진국으로 가고 싶어하는 사람만 40억 이상입니다. 이들 국가가 선진국의 복지, 사회 제도, 일자리에 무임승차할 수 있도록 해주는 무국적 떼법이 바로 난민법, 난민정책입니다. 그동안은 유럽이 그들을 수용하는 정책을 추진했지만 크나큰 혼란과 갈등, 사회 문제 등의 화마를 남기며 이제는 아예 받지 않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문제는 대한민국은 자국민 반대 무시해가며 유럽의 비극을 초래한 난민정책에 대해 최소한의 파악도 안된 상태에서 위장 난민임이 밝혀진 이들을 더욱 더 많이 받아들이려 한다는 것입니다.   저들이 유럽으로 가는 길이 사실상 막혔고, 한국의 정보를 페이스북 등 SNS로 활발히 공유하는 상황에서 저들이 이제 발길을 어디로 돌릴까요? 무슬림 출신 난민 신청자들이 인근 무슬림 국가가 아닌 유럽, 아시아 등의 먼 국가로 가는 데에는 다 그만한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이는 초등학생 정도의 논리력만 있어도 알 수 있는 바이고 난민에 대한 감성팔이가 자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어떠한 형태로 날려버릴지 국민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잇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인권위, 법무부, 여성부, 청와대 등이 생각하는 것처럼 개, 돼지가 아닙니다. 트럼프의 미국과 비극에서 탈출하려 발버둥치는 현 유럽처럼 국민의 생명과 안전, 인권을 지켜주세요, 그리고 난민법 폐기를 염원하는 국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주세요. 대한민국이 전세계에서 발생하는 후진국 출신 외국인들을 감성-동정팔이로 포용할 수는 없는 노릇이고, 저들을 진정 도와주기 원한다면 난민 자체가 발생하는 원인을 찾아내어 그를 제거하는데 초점이 맞춰져야 합니다. 그 일환으로 공적 지원 확대, 사회 인프라 구축, 시스템 및 제도 개혁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원인 해결에 대한 제대로 된 노력없이 인권위 등 인권장사꾼 논리에 따라 단순 무식하게 난민 신청자를 우리 사회에 수용하는 식으로는 우리 국민 인권도 파괴되고 국가 체계 붕괴는 결국 시간 문제로 치닫게 됩니다. 이것이 절대다수 국민들이 현 난민법을 우리 국민 죽이고 국가 전복시키는 망국법으로 규정하고 성토하는 가장 큰 이유인 것입니다.   이 나라는 의무를 다 하는 국민이 주인이고, 국민이 주권자인 명실상부 법치민주국가입니다. 그리고 국가의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며, 국민이 곧 국가입니다. 의무없는 무임승차 외국인이 권리를 가져가는 상황은 그 자체가 주권 침탈이고, 국가 파괴 행위에 다름 아닙니다.   이러한 사실을 대통령, 국회의원 등 위정자들은 똑바로 알아야 할 것입니다. 국민이 묻고 장관이 답한다고 하니 이러한 사실 및 의견에 대한 박상기 법무부 장관의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