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개월 관광비자 입국 -> 불법노동 -> 선행 -> 영주권 취득 -> 가족 초청 ... 코리안 드림 참쉽죠잉~

 

화재가 발생한 집에 뛰어들어가 일일이 문을 두드려 한국인의 희생을 막은 일은 분명 칭찬받아야 하고 장한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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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1개월 관광비자로 입국 후 불법체류자가 된 것은 불법이고 불법에는 엄격한 법적용이 이뤄져야 한다. 그것이 법치 국가이고, 민주주의 국가이다. 이 두 가지 원칙이 흔들리지 않고 유지되었을 때 국가의 법체계가 바로서고, 국민의 안전은 보장된다. 이는 보다 많은 내외국인이 법을 준수하고, 불법 행위를 저지르지 않으려는 선순환으로 이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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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해서 묻지 않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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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의 경우 선행을 했다고 해서 불법이 묵인되고 합법화처럼 되는 일은 일절 없다. 헌데 왜 외국인은 이런 일이 비일비재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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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국민의 경우 교통법규 하나라도 어기면 어김없이 범칙금 고지서가 발급된다. 이를 납부하지 않으면 20~50%의 가산금이 추가되고, 그 이후에는 즉결심판 청구 대상이다. 여기에 예외는 없다. 하지만 외국인 불법체류자의 경우 동일한 법규 위반을 저질러도 자진출국하면 그 범칙금이 면제된다는 사실을 아는가? 이는 명백히 법 앞의 불평등이고, 내국인 역차별이라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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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니 불법체류자가 절대 줄어들지 않고, 위 영상에 나온 것처럼 1개월짜리 관광비자로 들어와 불법체류자가 되는 이가 속출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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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언제부터 불법체류자가 이주(??)노동자이고, 불법에 대한 법집행이 강제추방(??)이 되었나? 그런 식으로 따지면 사연없는 사람없고, 그러한 감성팔이에 법이 무력화되는 순간 무법천지는 현실화되는 거다. 이것이 지년 5년간 불법체류자가 87%(공식 통계만 해도 이 정도다) 폭증하고 불법체류자가 역대 최고가 된 단 한 가지 이유다.

강기윤 의원 “5년 동안 불체자 87% 증가…적발은 감소” - 경남도민신문

 

언론에서는 다뤄지지 않지만 불법체류자로 인한 범죄가 정말 심각하고 그 과정에서 한국인의 피해 역시 매해 급증하고 있다. 하지만 급진, 극좌로 치닫는 언론은 이런 현실은 보도조차 안 하고 있다. 법망을 피해 도망치다가 다친 불법체류자는 언론에 의해 대서특필되며 거기에는 여지없이 온갖 감성팔이가 동원된다. 반면, 그들이 휘두르는 몽둥이에 두들겨 맞는 단속 공무원의 사연은 메이저 언론에서 기사화조차 된 적이 없다. 과연 이를 정상이라 할 수 있을까? 이러면 그 어느 외국인이 한국인을 존중하고, 한국의 법 체계를 지키려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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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앞에 그 가장 큰 피해는 바로 법을 지킨 선량한 국민이라는 사실을 외면하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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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자흐스탄인의 의로운 행동은 높이 평가받아야 마땅하나 본국 카자흐로 돌려보내는 것이 최선책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