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자 아동, 출생등록에 교육지원까지 한다고 합니다. 이게 뭔가요(feat. 법 준수한 국민만 호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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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년 전부터 그렇게 우려했는데 앵커베이비 법안이 현재 국회 계류 중에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이들 악법이 통과되면 불법체류자 폭증은 막을 길이 없고, 그에 비례해서 불법체류자 상대로 인권놀음하는 다문화 단체도 폭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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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한동훈이 불법체류자 단속한다고 설레발 치고 있지만, 악법 한 방으로 말짱 도루묵이 되기에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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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록 이주아동이라고 하는데.. 아시다시피 미등록, 이주는 대표적인 PC용어입니다. 엄연히 법을 위반했는데도 포용하면 법이 유명무실화되고 국가의 근간이 뿌리째 흔들립니다. 더 많은 인권 사각지대가 만들어질 수 밖에 없고 무법천지는 시간문제입니다. 무엇보다 이는 법을 따르고 준수한 선량한 국민에 대한 차별이라는 점에 문제의 심각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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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 아동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그 부모의 불체사실을 알게되도 국가공권력이 모른체 하겠다는 말이 과거 정부청사에서 나왔고 수많은 법안이 국회에 발의되었습니다. 상식을 가진 국민의 입장에서 이것이 법치민주국가에서 정녕 가능한 일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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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법안의 가결은 향후 이 나라에 불법체류자들의 대규모 러시를 불러 일으키고, 불법체류자 아동 인권 침해를 무더기로 양산할 가능성이 너무나 농후합니다. 그리고 수많은 우리 국민들을 사지로 내몰겠지요. 그러니 인권놀음이라는 것이고 그 가장 큰 피해자는 주권자 국민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이대로라면 나라가 넘어가고 주인이 바뀌는 것은 시간 문제로 보입니다. 이게 침략이 아니면 대체 뭐란 말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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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아이가 학교에서 줄어들고, 울음소리가 급격히 사라지는 나라에서 지금 우리 아이들이 이 나라에서 잘 자랄 수 있도록 법,제도를 개정하고, 예산지원을하는 것만해도 힘겹고 벅찬 상황입니다. 그런데, 불법체류 외국인 아동 다 받아들이고, 예산 지원까지 해주겠다니요? 그러면 내 나라에서 우리 국민이 더 살아가기 어렵게 되고, 자국민 이탈이 일어나게 됩니다. 하물며 불법으로 체류하더라도 집행도 안 하고 하고, 기본권까지 지원해주겠다는데, 그러니 호구도 그런 호구가 없다는 것이고 전세계 빈민국, 저개발국에서 대규모 러시 속에, 주인행세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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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학교에서 한국학생이 사라지고, 그나마 남아있는 한국아이들조차 불법체류 외국인 아동에게 따돌림 당하는 꼴을 보게 될 날이 머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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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식민통치, 6.25 동란의 폐허 위에 우리도 잘 살아 볼 수 있다는 일념과 국민적 단결이 있었기에 한강의 기적을 일굴 수 있었습니다. 세계 10위의 경제규모로 발전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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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국경 마구 허물고, 일자리 마구 내주고, 의무없는 외국인으로 주권자 국민 마구 대체하는 국가적 자살로 사라지게 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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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리석은 부모세대 만나 졸지에 들러리로 전락하는 상황으로 내몰릴 우리 후손들은 무슨 죄인지.. 참으로 못할 짓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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