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으로 정치경찰 만들겠다는 민주당... 그냥 코미디입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ec&sid1=100&oid=015&aid=0004685020 

민주당, 결국 '검수완박' 강행…4시간 의총 끝 당론 채택

- 어러석은 자들은 눈앞의 나무만 보고 숲을 볼 줄 모르며, 양의 탈을 쓴 늑대의 말에 현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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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앙 정부는 지난 2020년 2월 4일 공포된 검경수사권 조정안을 통해 이미 검찰의 수사권을 6가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로 대폭 축소시킨 바 있습니다. 사실 이것 하나만 해도 전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검찰에 대한 정치적 탄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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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것만으로 부족했던 모양일까요? 대선 패배 이후 대체 무엇이 두려운지 민주당은 검찰의 나머지 수사권도 싸그리 완.전.박.탈.하겠다는 세칭 '검수완박'을 들고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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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러난 겉만 보고 검찰을 "정치검찰"로 욕하는 것은 쉽지요. 하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고 어떠한 과정을 거쳐 검찰이 정치검찰이라는 오명을 뒤집어쓰게 된 것인지 파악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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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의 탈을 쓴 늑대의 더러운 프레임(정치검찰)에 넘어가기 이전에, 그 검찰을 뒤흔든 것이 누구인지 바라봐야 합니다. 그것이 핵심이고 검찰에 대한 비판은 이후에 해도 늦지 않습니다. 검찰을 권력의 사냥개로 쓰고 이제와 용도폐기하려는 정치인들이 정녕 검찰의 수사권 박탈을 운운할 자격이 있다고 보시나요?

구글 이미지 a wolf in sheep´s clothing

 

일단, 돌아가는 정황을 보면 민주당은 사실상 모든 수사권을 경찰에 넘기고 경찰 권력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이건 두 가지 측면에서 정말 정말!! 말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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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는 검찰와 정치인이 갖는 불가분의 속성으로, 검찰이 해체되어야 한다면 국회 역시 마찬가지로 해산되어야 합니다. 검찰의 주 수사대상이 정치인들인 상황에서, 부폐한 정치는 항시 검찰을 길들이려 했고, 권력의 도구로 삼았습니다. 이는 역사가 증명하며 멀리 갈 것도 없이 그간 문죄인 정부의 행태만 봐도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지난 5년간 청와대는 검찰청을 완전히 좌파 성향의 인사들로 채웠고 대장동 개발 특혜, 월성 원전 경제성 조작, 청와대의 울산시정 선개개입 등의 권력형 비리는 수사도 힘든 상황입니다. 대선 패배 후 민주당이 검찰의 수사권 박탈을 추진하는 현실은 검찰을 움직이는 세력이 정치인이고, 검찰은 그들의 사냥개에 불과하다는 진실을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하지만 민주당이 내세우는 그 개혁에는 모든 책임을 뒤집어 쓴 검찰만 포함되고 정치인은 칼춤만을 휘두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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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는 검찰을 대신할 권력의 시녀로 간택받은 기관이 검찰보다 훨씬 더 부패한 경찰이라는 사실입니다. 관련해서, 최근 6년간 국가공무원 중 징계를 가장 많이 받은 기관이 어디인줄 아시나요? 바로 경찰입니다. 역대 경찰청장의 절반 가량이 비리로 형사 처벌을 받았다면 이미 말 다 한 거고, 경찰 전현직 간부 200여명이 연루된 함바비리 사건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합니다. 수년째 제대로 된 조사조차 이뤄지지 않는 버닝썬 사태는 어떠하고요? 요체는 불법 행위를 단속하고 잡아야 할 경찰이 그간 불법과 범죄 행위를 저질러 왔고 지금도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경찰과 행정부와의 구조적 유착 관계 역시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데 검찰보다 더욱 권력의 눈치를 볼 수 밖에 없는 경찰로 수사권을 옮아가겠다는 민주당은 지금 조삼모사(朝三暮四/하단의 그림 참조)로 국민을 우롱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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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한강 대학생 실종 사태에서도 드러났지만, 경찰의 수사 역량과 자질 자체에 상당한 문제가 있고 국민적 불신이 팽배합니다. 포털에서 간단한 검색만으로도 경찰의 온갖 부정이 쏟아져 나올 정도이고요. 부폐, 비리로만 따져도 검찰과는 비교불가이고 정치경찰로 자라날 싹이 훤히 보이는데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한가요? 이래도 민주당이 추진 중인 "검찰 수사관 완전 박탈"이 정상으로 보이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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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비리/부정 관련 구글링 첫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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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부패, 무능한 일처리를 생각하면 검찰의 수사권을 경찰로 몰아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반드시 막아야 합니다. 하지만 감성에 약한 국민들은 검찰개혁이라는 그럴 듯한 수사에 훅하고 넘어가 지금 상황이 x인지 된장인지 구분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이 안타까운 현실을 보노라면 문죄인 정부가 지난 5년간 적폐청산이라는 달콤한 말로 대한민국의 기틀을 어떻게 하나하나 파괴하고 나라와 민족을 팔았는지.. 그 전략과 매커니즘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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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인들이 검찰의 수사권을 박탈하기 원한다면 한 가지 방법이 있기는 합니다. 그것은 급진(radical left, 극좌에게 진보란 말은 가당치 않습니다.)적 사상에 매몰되어, 조삼모사로 국민을 현혹하는 국회의원의 수를 100명 이하로 줄이는 일입니다. 국회의원 1명에 비서/보좌관이 9명 씩이나 되다보니 국회의원이란 자들이 해야 할 일은 하지 않고 썩은 작태나 벌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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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나라는 정치적으로 너무 썩었고 그 썩은 정치인들이 자신을 수사하지 못하도록 검찰의 중립성도 완전히 허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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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도 검찰개혁??? 지나가던 개가 웃습니다.

민주당의 조삼모사 /이미지 출처 - 코리아데일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