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년의 한국은 2015년의 일본보다 암울하다 | 다문화와 페미나치는 국민의 적

아래 글에 공감하신다면 네이버 카페 "대한민국을 위한 행동"에 가입하셔서  나라를 구하는데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https://cafe.naver.com/refugeeout

대한민국을 위한 행동 / Act fo... : 네이버 카페

===============

이 나라의 저출산 정책 어떻게 보십니까?

 

여러분들은 이에 만족하시나요?

 

현재의 정책에 최소한의 상식이 담겨 있다고 보시나요?

 

국민들이 아이를 낳지 않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라고 생각하시나요?

 

아직도 대한민국 저출생의 가장 큰 원인이 여권단체에서 말하는 일-가정양립, 가사 분담, 비혼 가정에 대한 차별(?)에 있다고 믿고 계신가요?

 

"한국, 지구상에서 가장 먼저 사라질 나라"…충격 전망 [더 머니이스트-심형석의 부동산정석] 통계청이 12월9일 발표한 ‘2020~2070년 장래인구추계’는 우리나라 인구감소의 속도가 기존의 전망보다 훨씬 심각하다는 걸 보여줍니다. 총 인구가 감소한 점도 문제이지만 생산연령인구가 먹여 살려야 하는 피부양인구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0.5명으로 곤두박질치며 망국으로 치닫는 저출산의 가공할 실체에 대해 잘 모르는 것입니다.

 

물론 위의 요인이 이 나라의 저출생에 일정부분 영향을 준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그로 인해 한 국가의 출산율이 수년째 조사대상 198개국 중 압도적인 꼴찌인 것이 정녕 설명 가능하다고 보시나요? 지금보다 출산율이 훨씬 높았던 2000년 이전은 일-가정양립, 가사분담 등이 지금보다 훨씬 열악했습니다.

 

현재의 초-저출생은 예산 부족 때문도 아니고, 국민들이 단순히 아이 낳기를 싫어해 나타난 결과도 아닙니다. 이것을 저출산의 원인으로 들이대기에는 이 나라의 출생율이 국가 소멸을 걱정해야 할 정도로 너무나 절망적입니다. 380조원 쏟아붙고도 출산율이 바닥을 치고, 효과를 전혀 보지 못한다면 그동안의 저출산 정책이 잘못된 것입니다. 때문에 늦었지만 이제라도 전면적으로 재검토되어야 합니다.

 

출산율이 0.98명으로 0명대에 진입한 것이 문죄인 정부 출범 직후인 2018년입니다. 하지만 이후 0.92명(2019년) -> 0.84명(2020년) - 0.81명(2021년)을 거쳐 불과 5년만에 0.7명대 추락이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이대로라면 수많은 우파 국민이 망국 다문화를 거론하며 2010년경부터 우려했던 0.5명 추락은 10년 내에 현실화될 것입니다.

 

대체 무엇이 문제일까요?

 

망국을 걱정해야 할 정도의 초-저출산이 강림한 데에는 일자리, 부동산, 사교육, 페미 등 여러 문제가 복합적으로 얽혀있습니다. 하지만 그 비중 & 해악성 측면에서 이 재앙을 초래한 두 가지 원인을 꼽으라면 국민차별 속에 "양질의 일자리 전멸"을 불러온 다문화(무분별 외노자 제도)와, 극단적 시각으로 남성을 적으로 간주하며 남녀갈등을 극단으로 치닫게 한 급진 페미나치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바로 알아야 합니다. 저 두 정책은 진보가 아닌 급진좌파 정책이며, 그 시행 과정에서 갈등과 충돌은 격화된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 피해자는 바로 우리 국민입니다.

 

1. 먼저 다문화 정책을 구성하는 외노자 제도의 경우, 그 폐해는 일반 국민이 아는 것 그 이상입니다.

 

외노자 제도는 김영삼 정부에서 1994년 산업연수생제도라는 이름으로 저개발국에서 외노자를 대량으로 받아들인 것이 실질적인 효시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저 제도를 20년 이상 확대 시행한 결과 이 나라는 대기업/공기업/공무원 3대 직종 제외한 대다수 일자리에서 하향평준화 속에 악순환만이 반복되었습니다. 그로 인해 건실한 일자리가 저개발국 외노자로 속속들이 채워지는 주권침탈, 다수의 국민이 외노자와 경쟁하는 불공정이 만연해졌고 일자리 양극화는 극단으로 치닫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나타난 것이 청년세대의 공무원 시험 올인이며, 현 대한민국에서 중소기업 입사는 후진국 외노자와 경쟁해야 하는 하류인생 직행으로 통용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쐐기를 박은 극좌 문죄인 정부는 지난 5년간 잘못된 정책과 제도로 대한민국 파멸의 시한을 앞당겼습니다.

"하루만 일해도 한달 월급" 눌러앉은 외국인 35만 명 국적별로 태국이 가장 많고, 중국, 베트남, 몽골 순이다.

 

 

"불법체류자, 1년새 10만명 증가" 기사에… 네티즌 분노

 

경제적 문제가 전혀 해결되지 않고 불안정 속에 삶 자체에 여유가 없는데 결혼을 꿈꾸고 자녀를 갖을 엄두를 내는 나라는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0.8명을 지나 0.5명으로 급추락하는 세계 꼴지 저출산은 단순한 출생율 수치가 아닌, 대한민국의 국가 시스템이 총체적으로 망가져 있고 법, 제도, 정책이 얼마나 후진적인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바로미터"라는 사실입니다. 국가로서 부실 투성이이고, "사상누각"과 같기에 인류 역사 이래 그 어느나라도 겪어보지 않은 자국민 소멸로 치닫고 있는 것입니다.

 

2. 여성부가 추구하는 페미나치의 경우 다수의 국민이 여성부로 인한 극단적 남녀갈등 심화, 사회 분열에 대해 잘 알고 계시니 더 이상 부연하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이 나라에서 남녀를 서로 적으로 간주하게 한 원흉인 여성부가 저출산에 있어서 어떠한 기여(?)를 했는지는 다음의 그래프 하나만 봐도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우측 그래프는 2009년 이후의 여성부 예산 대비 합계출산율을 도시한 것인데, 여성부 예산이 늘어날 수록 참으로 기괴하게 자녀 낳아 키우기 어려운 나라가 되고, 특히 그 폐해가 문죄인 정부 이후 급격/집중화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한 가지는 국가 소멸을 막고 전세계 198개국에서 압도적인 꼴지인 저출생을 탈출하기 위한 한 방법으로 "여성부 폐기" 요구는 충분한 타당성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2021년 한해 저출생 예산으로 쏟아부은 혈세가 46조원이고 2006년 이후로 따지면 무려 380조원입니다. 이는 이 나라의 저출생이 예산 부족이 아닌 잘못된 정책, 제도에 기인함을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그런데도 아동수당, 출산장려금, 다문화 등의 보육(!!)만을 가지고 저출산 문제 해결하겠다고 설레발 치는 정치인/관료들은 지금 국민을 속이고 있고, 애초 저출산 해결의 의지 자체가 없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아시겠지만 지난 5년간 문죄인 정부는 국민 통합은 커녕 철저히 여성, 소수자의 편에 서서 남성을 적으로 간주하고 대다수 국민의 차별을 방조한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전쟁. 대규모 기근을 제외하고 대한민국이 지구상 역사 이래 출산율이 0명대 이하로 떨어진 초유의 나라가 되었는데도 문죄인은 대통령 취임 첫해인 2017년 12월 26일 이후 저출산고령화위원회에 단 한번도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2020년 2월 11일 고용노동부 업무보고 자리에서 생뚱맞게 "일과 생활의 균형"로 워라벨(Work and Life Balance)를 들고 나오더니 그 이후 그 어떠한 저출산 언급도 없는 상황입니다.

 

 

이를 대체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아무리 무능하고 어리석다지만 어찌 이렇게 무능하고 어리석을 수 있을까요?

 

문제는 사실관계에 기반한 저출산의 맥락을 이해하는 정치인이 이 나라 국회, 정부부처에 단 1인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수 백조 이상의 혈세가 지난 10년 이상 눈먼 돈으로 전락한 거고 다문화/외국인 가정에 대한 지원 예산이 내국인 한부모 가정의 두배(2014년 기준)에 달할 정도로 식물 국가화된 것입니다. 국민이 뒷전으로 밀릴 정도로 국가의 기본 체계가 그야말로 엉망진창이고 자기 한 몸 건사하기도 힘드니 상실감에 빠진 국민만 늘고 출생율이 직격탄을 맞은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선조가 피로 지켜낸 나라이고 우리 후손들이 살아가야 할 국가이기에 우리에게는 이를 막아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에 정치권에 다음의 사실을 지적하는 것으로 글을 가름합니다.

 

- 15년 이상 예산을 펑펑 쓰고도 출생율이 추락했다면 방법에 중대한 하자, 결함이 있다는 상식을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한 방식의 무식한 예산 지출은 마땅히 제고되어야 하며, 단적인 예로 출산장려금 몇 푼 더 준다고 자녀 낳아 키우겠다는 부모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 국가 소멸을 향해가는 저출생의 가장 큰 원인은 공히 잘못된 법과 제도, 정책에 있습니다. 다문화, 페미나치, 부동산, 교육비 등이 바로 그것인데 문 정부는 몽상에 빠진 온갖 실험으로 대한민국을 "한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나라"로 만들었고 국민을 희생양 삼았습니다.

 

- 특히 일자리 급감, 양극화 및 남녀갈등 극단화를 일으킨 다문화/페미 개악을 털끝 하나도 건드리지 않은 저출산 대책은 그 자체가 대국민 사기이고, 밑빠진 독의 물붓기, 눈먼 돈 잔치에 불과할 뿐입니다. 한 국가는 "무식하지만 신념을 가진 소수의 위정자"에 의해 그렇게 무너집니다.

 

- 국민 차별 다문화, 남녀갈등의 핵심 여성부, 고집과 오기만 앞세운 부동산 정책을 일소하지 않고서는 출생율은 380조가 아니라 그 100배, 1000배를 쏟아 붓더라도 단 0.1%도 오르지 않을 것입니다. 아직도 이를 정녕 모르겠습니까?

 

- 국민이 낸 혈세라고 허투루 쓰지 말고 제발 이제라도 "잘못된 정책, 제도의 폐기"에 초점을 맞춘 제대로 된 국가소멸방지 대책이 수립되기만을 간절히 기도합니다.

 

- 이렇게 설명해도, 제 버릇 남 못 준다고 과천/세종시 관료들은 한해 40조 이상의 돈지랄을 계속 해대겠지요. 그럴거면 그 돈, 차라리 주택이 없어서 결혼/출산을 포기하는 불쌍한 청년들이 줄어들 수 있도록 아파트 한 채씩 분양하는 방향에 대해 검토해 줄 것을 정식으로 요청합니다. 당신들이 국민 혈세를 눈먼 돈 만들어가며 이리 찔끔 저리 찔끔 흘리며 한해 수십조 날리는 것보다는 그나마 이게 훨씬 투명하고 직접적인 효과를 유발할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나요? 엄한 이민청 설립, 불체자 자녀 합법화, 다문화 지원 따위 운운하지 말고 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