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지원단체, 인권팔이들과 외국인난민정책 수립하는 법무부.. 다문화2.0 이민청도 예외가 아닙니다.

 

법무부 "국제사회 책임·균형 잡힌 난민정책 추진"

 

 

난민지원단체, 이민정책연구원, 인권팔이 법조인들과 네트워크 만들어 놓고 외국인, 난민정책 수립하겠다는 법무부.. 향후 그들이 이민청 만들면 어떤 식으로 운영될지 눈에 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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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사에 왜 상식을 가진 국민이 이민청을 반대하고, 설립 논의를 폐기시켜야 하는지에 대한 이유가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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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관리법으로도 얼마든지 검증된 난민을 받아들이고,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당당히 나서는 것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감성팔이에 취약한 대한민국은 2013년 7월 1일부터 물색없이 난민법을 시행(2012년 2월 10일 제정)해오고 있지요. 자 이제, 그 난민법이 그 이후 애초 내세워진 취지와 다르게 어떻게 악용되고, 난민신청자의 대량 유입을 일으켰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난민법 시행 전에는 한해 평균 약 280명(1994년 1월 ~ 2013년 6월)에 불과하던 신청자수가 난민법 시행 이후 6978명(2013년 7월 ~ 2018년 5월)으로 25배 이상 수직상승했습니다. 웃기는 것은 그 수가 워낙 폭증세이고 많다보니 매국 법무부는 2019년 이후로 제대로 공개조차 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아는 국민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단언하지만 이러한 급격한 외국인 대량 유입은 이민청에서도 동일하게 재연될 것입니다.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은 유입된 외국인의 절대다수는 빈민국, 후진국 저개발국 출신이라는 점입니다. 이는 빈곤의 수입과 다를 바 없고 추후 자국민의 크나큰 희생으로 이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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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여년 동안 법무부는 이렇게 일반 국민이 기대하는 것과 완전히 정반대 방향으로 외국인만을 위한 정책을 만들고 시행해 온 것입니다. 그런데 이민청이 무슨 용가리통뼈도 아니고 여기서 예외가 되고 국민에게 실익을 줄 것이라 생각하는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고 기대와 정반대로 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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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지적하지만 향후 난민정책의 방향성을 설정하겠다는 중요한 자리에 법무부가 참석시킨 자들이 모두 유엔난민기구, 난민지원단체, 이민정책연구원, 다문화 관련 학회 등 난민을 지지하는 자들 일색입니다. ​​영화 내부자들 마냥 “그들만의 리그”를 만들어놓았으니 난민 인정자의 영주자격 취득요건 완화, 인도적체류자에게 난민인정자에 준하는 처우/권리 보장 등 향후 대한민국을 없애고도 남을 주문이 봇물처럼 나온 것은 당연지사이고......예상했던대로 법무부는 즉석에서 그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겠다고 공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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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도면 국민을 섬기는 법무부가 아닌 난민을 섬기는 법무부라도 봐도 무방합니다. 법무부는 오래 전에 다문화, 외국인 관련 단체와 종사자들에게 장악당했고, 이미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넌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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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해야 할 것은 법무부의 이번 간담회에 가담한 단체가 비단 난민정책 뿐만 아니라, 이민청 설립에도 겹치기로 중복해서 관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데도 이민청이 우리 국민을 위한 방향으로 운영될 것이라 생각한다면 순진한 것이고 아직도 법무부의 실체를 모르는 것입니다. 국민 차별의 상징인 다문화 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극좌 단체와 야합해 외국인 퍼주기로 일관해온 그들이 이민청을 국민의 관점에서 운용할 가능성은 현실적으로 0%입니다. 그들은 외노자, 불체자, 난민, 졸속국제결혼 등의 다문화 정책에서 오직 외국인의 의견을 청취했을 뿐 단 한번도 국민에게 의견을 물어보고 공론화 한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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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이민청이 설립되면 그 이민청을 법적 근거로 넘어지며 더욱 더 많은 외국인을 쓰나미처럼 받아들이고, 우리 국민에게 역차별과 희생을 요구하겠지요. 지금까지 다문화, 난민법이 그랬던 것처럼요. 그리고 수십년 내에 우리 국민은 과반 이하로 전락하고 국가의 주인은 외국인으로 바뀐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과거를 통해 미래를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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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국가의 정체성을 날려버리고 주권 침탈과도 결부된 정책인데도 국민의 목소리보다 외국인의 목소리에 귀기울인 자들을 믿을 수 있는 근거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매번 속고 침묵하니 이제는 가히 대놓고 국경을 허물고, 한국인을 호구로 만드는 정책을 스스럼없이 쏟아내는 형국입니다. 이민청은 그 정점에 있고요. 매국 단체 종사자들만으로 간담회, 세미나 공청회를 여는 것은 그들에게 일상이고, 그렇게 영화 내부자 속 부조리는 현실이 되어 우리 국민을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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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기본 한국어도 안 되어 수업이 파행으로 치닫고, 강의실보다 공사판에서 발견되는 부실 유학생 문제가 정말 심각합니다. 헌데 법무부는 그들의 무엇을 보고 글로벌 인재라 호도하는 것입니까? 가뜩이나 작년에는 유학생 69명이 한국인 여중생 한명을 100여차례에 걸쳐 강간하는 끔찍한 일이 발생했는데 어찌된 일인지 공론화조차 되지 못했습니다. 미군이라면 나라 전체가 들썩였을텐데 그냥 소리소문없이 묻혔버렸습니다. 이건 무엇을 의미할까요? 대한민국은 이에 대한 비판의식부터 가져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객식구가 주인 행세하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전문직에 들어가고 싶은 자국민이 수두룩한데 어찌하며 자국민을 키우는 근본적인 대책은 하나도 안 보이고 검증되지 않은 유학생을 글로벌 인재로 퉁치며, 그들을 위한 이민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설레발을 치는지.. 그저 어이없고 최소한의 상식이 아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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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국민을 보호하고 자국민을 육성하는 근본적인 해결책은 단 하나도 찾아볼 수 없고 외국인이 우선인 기이한 나라.. 부실 유학생이라도 얼기설기 학위만 받으면 졸지에 글로벌 인재가 되고 국내 정착에 전문직 입사까지 지원하는 얼빠진 나라.. 세상에 이런 호구 국가 없습니다. 이민청이 들어서면 이 기막힌 상황은 몇 배 이상 심화되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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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게 나라는 빼앗기고 국민은 헤어나올 길 없는 호구 노예로 전락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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