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해 결혼하고 자녀 양육하기 가장 어려운 나라. 의도된 민족말살인가?

사교육 의존, 주택값 급등, 일자리 양극화, 전쟁과도 같은 남녀갈등 등만 보더라도 대한민국에서 자국민이 결혼해 자녀를 양육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를 단박에 알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악조건은 전혀 개선된 것 없고 오직 위정자들과 공무원들(보다 정확히는 관료라는 별칭을 가진 중앙부처 공무원들)의 "돈 잔치"만 있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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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자. 저출산을 야기시킨 개악 법과 제도는 그대로인데 예산 투입이 무슨 의미가 있나? 국민이 피부로 느낄만한 실질적인 지원 또한 전무한데 어느 국민이 자녀를 낳아 양육하려고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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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아무 생각없는 바보로 보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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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율 0.8명 붕괴가 초읽기에 들어간 가운데, 단언컨데 이대로라면 10년 내에 0.5명대 추락은 현실화된다. 출생하는 한국인이 턱없이 부족하다면 국가로서 존립 자체가 어려워지고 제3세계화는 시간 문제이다. 다문화 대모 이자스민의 말처럼 한국인 원형은 박물관에 가야만 볼 수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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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가운데 아무리 해도 안 되니(???) 이제 그만 포기하고 저개발국에서 이민받아들이자는 대다수 정치인, 공무원들... 그들이 한 일이라곤 눈먼 돈잔치 밖에 없었고 제대로 된 저출산 극복 방안은 단 하나도 제시한 적이 없다. 그런데도 아무리 해도 안 된다는 새빨간 거.짓.말.. 그들의 무능과 임기응변에 오늘도 학을 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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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까지만 해도 다자녀 수가 3명이었다는 사실을 아는가? 2021년 6월 무렵에 변경되었다고 하는데 이것 하나만으로도 이 나라의 저출산 정책이 얼마나 현실과 괴리되어 있고 탁상공론인지를 알 수 있다. 대한민국은 1명의 자녀도 양육하기 힘들고 그래서 무자녀 가구가 쏟아져 나오는 곳이다. 주위를 둘러봐도 2자녀 가구도 찾아보기 힘든 판에 3명 이상이 되어야 다자녀 가구 인정이라니.. 현실감이라고는 1도 없고 실효성이 없는 제도가 20년 이상 유지될 수 있었다는 것 자체가 충격이고 코미디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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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현실과 동떨어진 개악이 이거 하나만이 아니고 국가적으로 도처에 널려 있다는 사실이다. 그나마 다자녀 수 2명은 이를 보다 못한 국민들의 지속적인 이의제기가 있었기에 변경이라도 될 수 있었다. 잘못된 제도는 대다수 그대로 내비두고 돈 살포, 임기응변만으로 대응을 해왔으니 출산율이 곤두박질치는 치는 결과 밖에 더 있겠는가? 돌고래 IQ만 되도 이런 식으로 정책을 운용하지는 못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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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나라 위정자들의 무능, 무대책이 저출산 위기의 주 요인으로 작용했고 대한민국의 골든타임을 놓치게 만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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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낸 혈세라고 펑펑 써대기 이전에 그 무엇보다 선행되어야 할 것이 하나 있다. 잘못된 제도, 사회 구조에 대한 국가 개혁이 바로 그것이다. 대한민국에서 한 부부가 결혼해 출산하고 아이를 양육하는 것이 타국보다 몇 배 이상 힘들다고 한다. 이로 인해 여지없이 막대한 시간과 노력, 자기 희생이 동반된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대한민국의 법, 제도와 국가 시스템이 전혀 실용적이지 않고 상당한 결함이 안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렇다면 국가가 해야 할 일은 1)결혼, 출산, 양육 과정에서 국민이 감내해야 할 현실적인 고통(?)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제도와 인프라를 개혁하고, 2)국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정비하는 것이다. 단, 착각하지 말아야 할 것이 하나 있으니 여기서 보상이라 함은 지금까지의 무능 공무원들이 벌인 단세포 금전살포 따위가 결코 아니다. 그보다는 법/제도에 촛점을 맞춘 출산/양육 가정의 고통 경감, 처우 개선을 지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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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령, 바쁜 직장 생활 중에 다자녀를 양육해 키우는 가정의 경우 현행 제도 하에서 해당 부모가 오롯이 홀로 불이익을 감수하고 있다. 자녀를 양육하는데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소비되고 경쟁에서 불리한 위치로 내몰리는 측면이 크기 때문이다. 그 처참한 단면을 알기에 적지않은 국민이 자녀를 양육하고 싶어도 포기하는 것이다. 이들이 정말 절실히 바라는 것은 출산/양육이 더 이상 취업, 평가, 승진 등의 사회 활동에서 불리한 조건으로 작용하지 않는 환경 아닐까? 또한 국민으로 하여금 자녀 양육을 포기하게 만드는 부동산, 교육 시스템의 대대적인 개혁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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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으로 인해 대한민국이 소멸로 치닫고 있는 것은 실제 상황이고 그 부작용은 결국 우리이 노예가 되기를 강요할 것이다. 나라가 있어야 국민도 존재할 수 있는데 재앙적 위기 앞에 더 이상 머뭇거릴 것이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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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 자체만 바라봐서는 이 나라의 초-저출산 맥락을 결코 볼 수 없다. 그 이면에 열악한 국가 시스템, 총체적 부실이 있음을 이제라도 직시하고 인정해야 한다. 그래야 해법을 마련할 수 있다. 정부와 공무원들이 지금껏 다분히 보육에 초점을 맞춘 멍청한 돈잔치를 벌인 것은 이 핵심을 철저히 간과하였기 때문이다. 법과 제도 개혁 차원에서 국민이 실질적으로 느낄 수 있는 저출산 정책을 하나하나 제시한다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되고 반전의 계기를 만들 수 있다고 나는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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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이 땅의 정부, 국회, 공무원들은 국민이 실질적으로 느낄 수 있는 저출산 정책을 단 번도 시행한 적이 없고 국민 혈세만을 탕진했을 뿐이다. 최소 200조 이상을 펑펑 쓰고도 그 돈이 어디에 어떻게 사용된지도 잘 모르고, 최악의 저출산 재앙에 대한 책임도 지지 않는 것이 이들의 한심한 일머리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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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라도 위정자들이 무능 딱지 떼고 제대로 된 저출산 대책이 나올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인구 붕괴, 작년부터 시작됐다

 

P.S.>저출산 문제가 이대로 방치되면 정말 위험한 것이 "이민받자"라는 주장이 그만큼 힘을 얻는다는 사실이다. 불체자 단속 하나 못하는 나라가 이민정책을 시행하겠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고 어불성설임을 알아야 한다. 매국 다문화 단체에 질질 끌려다니며 외국인 우대 정책만을 쏟아내는 법무부, 아직도 그들이 하겠다는 이민정책을 믿나? 이민청 설립을 통해 불체자가 단속되고, 엘리트들이 한국에 이민을 올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몽상에 빠져 현실을 보지 못하는 좌파와 다를 바 없는 것이다. 세상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고 철저히 실리에 따라 움직인다. 누더기만도 못한 출입국 행정 속에 설사 진짜 인재가 1명 오더라도 "인재를 사칭한" 가짜 인재 10명이 밀어닥치는 것이 실상이고 이민청은 악덕 브로커에게 불법 외국인의 한국행을 위한 수단만을 늘려줄 뿐이다. 우리 국민이 얻을 수 있는 실익은 전무한 채 경쟁상대로서 외국인만 폭증할 뿐이며 20년도 지나지 않아 대한민국은 저개발국 위주의 다민족-다인종-다종교 국가로 재편될 것이다. 선진 민주주의와 똘레랑스로 무장한 구미 선진국도 해결하지 못하고 백기를 든 것이 난민, 다문화 이슈이다. 하물며 경상도. 전라도 간의 지역감정도 해결 못하고 같은 국민끼리 끝없이 편 갈라가며 피터지게 쌈박질이나 하는 나라가 이를 해결할 수 있다고 보는가? 이 나라 국민은 민족, 종교 갈등이 얼마나 처참하고 잔인한지.. 그것이 어떠한 불가역적인 절망의 구렁텅이에 우리 국민을 처박을지 감도 못 잡고 있다. 몽상을 걷어내고 현실을 볼 수 있어야 한다. 무책임한 감성이 아닌 냉철한 이성으로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그것이 나라를 살리는 우파적 사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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