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인 280명 중 55명 잠적.. 처참하네요. 이런데 이민청 설립이라니

처참하기만 하다. 출입국행정은 누더기만도 못한 수준이고 이토록 불법체류자 관리도 엉망(매국 다문화, 인권단체의 등살에 밀려 사실상 단속을 하지 않고 있고 이 무법천지가 10년도 훨씬 넘었음)인데 법무부와 그 장관이라는 자는 이민청 설립에 매달리고 있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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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은 최소한의 상식도 찾아볼 수 없는 나라가 되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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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의 출입국외국인정책부서만으로도 법무부가 외국인 관리, 불체자 엄단을 수행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 문제는 국민을 위한 법무 행정은 안중에도 없고 외국인을 위한 정책 수립, 시행에 올인하는 잘못된 스탠스에 있다. 똑바로 알아야 한다. 이민청은 외국으로부터 이민자를 받아들여 정주시키는 것을 설립취지로 하는 곳이지 불법 외국인을 단속하는 기관이 결코 아니라는 사실을 말이다. 불법 외국인 단속, 추방과 이민청은 서로 배치되며, "이민행정 서비스 지원을 위한" 이민청이 없어서 불체자 단속을 하지 못했다는 논리 자체가 넌센스이다. 이는 기존의 출입국관리법 또는 그에 대한 개정안으로도 가짜 난민을 얼마든지 걸러낼 수 있음에도 난민청이 없어서 불가하다는 사이비인권단체 논리와 하나도 다르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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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해서 며칠 전 방문한 미용실에서 경험했던 사례 하나.. 창 밖 너머로 부르카를 뒤집어쓴 어미와 아비 그리고 유모차에 앉아있는 자녀를 보게 되었는데 이제는 거리의 일상으로 자리잡힌 듯 하다. 2~3년전부터 무슬림이 확 늘었음을 실감하고 게중에는 흑인도 심심찮게 보이기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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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이한 것은 이들 외국인의 공통된 특징이 대다수 저개발국 출신이고 또한 가족단위라는 사실이다. 2000년대 초반 전국 부자동네 상위 15위 안에 포함되고 중산층 이상을 자부하는 거주 지역도 이 정도다. 이런데 타 지역의 상황이 어떨지 더 말할 필요가 있을까? 이게 빈곤의 수입과 뭐가 다른가? 자국민 밀어내어 외국인 알박는 행태와 뭐가 다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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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수록 국민이 살기 어려운 외국인을 위한 나라가 되어가고 그 추세가 너무나 가파르다. 이런데도 이 나라 정치는 좌파는 물론 우파를 자칭하는 정치인도 문제의 심각성을 전혀 모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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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시국에 외국인 앞에만 서면 법이 한없이 낮아지니 이제는 대놓고 한국법을 단체 위반하고 보란 듯이 잠적하는 것이다. 아이를 데리고 있으면 불체자일지라도 추방이 불가하고 국민혈세로 치료비까지 주겠다니 법이 없는 것과 진배없고, 가히 "법 앞의 국민 불평등"이다. 불체자 합법화시키면 자국민 일자리가 침탈되니 안 된다고 법무부 장관은 밝혔다. 하지만 자녀가 있는 불체자는 단속 자체가 불가하고 사실상 합법 외국인(다문화 단체에서 입에 달고 다니는 그 "이주민"!!)으로 묵인하는 것이 법무부이고 그들은 지금 불체자 아동 출생등록마저 밀어 붙이고 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말 모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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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매번 자국민 일자리 침탈을 염려한다고 한다고 하지만 이는 피상적인 립-서비스 그 이상이하도 아니다. 그들의 말과 행동이 전혀 일치하지 않기 때문이다. 1)일하다 도망치기 일쑤인 계절 근로자를 그들은 지속적으로 확대했고 2)외국인 근로자 송출 국가를 더 늘리고 있다. 3)최근에는 외국인 유학생이 근로자로 일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시행령까지 바꾸었고 4)기존에 소규모 숙박 업소에만 허용하던 외노자 고용을 특급 호텔 포함 모든 숙박업소에서 다 받도록 지침을 변경했다. 이래도 법무부를 쉴드칠 마음이 있나? 이는 그야말로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며 법무부가 벌인 반국민적 작태는 상상을 초월한다. 그들에게 자국민과 국민 일자리는 안중에도 없다. 그들이 추구하는 이민청을 어떻게 믿나? 기존의 외국인 중심 정책도 모자라 더욱 더 외국인에게는 예외를 두고, 퍼주기로 일관하니 불법을 자행하고 대한민국을 업신여기는 외국인이 무더기로 속출하는 것이다. 수 백만이 넘어가자 그들은 국내 좌파 다문화 단체와 함께 정치 세력화에 박차를 가하며 대한민국이라는 국가 안에 또 다른 이질적인 국가를 자생시켜가고 있다. 이는 장차 돌이킬 수 없는 혼란과 비극을 초래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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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우리 스스로 이를 자행, 방조하며 국.가.적. 자.살.을 벌이고 있다는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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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은 이미 나라도 아니고 외국인은 법무부 머리 꼭대기에 있다. 그 법무부를 좌파 시민단체들이 장악한 것이 2010년도 이전인데도 우리는 하나도 달라진 것이 없다. 통탄할 노릇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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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리 생각해봐도 2018년도 체재만이 정답이고, 그 안에서 현재의 다문화 위기를 탈출할 수 있는 해법을 찾아야 한다. 각자의 마음이 타들어감에도 구심점이 되어줄 인물이 없어 우리의 목소리가 우물 안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싸움의 기본 진용도 갖추지 못했는데 어떻게 이 싸움에서 승리를 바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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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와 정부부처에 온갖 매국정책이 범람하고, 국가해체급 법안이 줄줄이 대기한 상황에서 대한민국의 앞날은 풍전등화 그 자체이다.

 

제주 단체 관광 나선 태국인 280명 중 55명 또다시 행방 묘연 : 네이트 뉴스

 

 

 

 

B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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