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해법] 한국은 우파정부가 이민정책 앞장서...아이러니

 

한달하고도 일주일 전쯤 한국여성뉴스의 김교연 대표님과 저출산 위기에 대한 서면 인터뷰를 진행한 적이 있습니다.

 

기사 안에는 작금의 재앙적 저출산을 외국인 대량 유입을 통해 해결려는 정치권의 주먹구구 임기응변에 대한 문제 제기 및 그것이 왜 잘못된 것인지에 대한 간략한 논리와 근거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 중 몇 가지 사항을 인용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저출산이 이렇게까지 빠른 속도로 전개되고, 국가소멸을 걱정해야 하는 상황에까지 내몰린 것은 이 나라가 국민을 최우선으로 보호하지 않고 방치했기 때문이다.

 

대한민국의 저출산 재앙은 잘못된 법과 제도로 인한 인재(人災)이다. 잘못된 정책의 대표적 예로 국민의 일자리를 후진국 외국인에게 퍼주는 외노자 제도, 헛똑똑이만 양산하는 사교육 범람, 내신만 틀어쥔 처참한 공교육 현장, 공급과수요법칙이 완전히 실종된 부동산 정책 등을 들 수 있다.

 

저출산 문제 해결을 원한다면 상식적으로 한국사람이 결혼해 자녀를 출산, 양육하기 쉬운 환경을 조성해야지 왜 저개발국에서 외국인 데려와 아이낳게 해서 자국민 대체시키는 방식으로 접근하나? 그렇게 해서 외국인 수가 한국인보다 많아지게 되면 그 나라를 과연 대한민국이라고 말할 수 있나? 분명한 것은 이민받아들이면 우리 국민들은 일자리, 복지에서 소외되어 더욱 살기 힘들고, 아이낳기 키우기 더더욱 어렵게 된다는 사실이다.

세계 역사 초유의 0.8명대의 저출산이 이 나라에 어쩌다 재수없이 강림한 것이 절대 아닙니다. 이를 촉발시킨 분명한 원인이 존재하고, 그 핵심에 세계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자국민 취업, 결혼, 출산을 하지 못하게 하는 매국 다문화 공정"이 있습니다. 저출산 명목으로 그동안 투입된 예산만 380조원이라는데 저 잘못된 정책을 건드리지 않고는 3800조가 아닌 3경8000조를 투입해도 국민의 출산율은 추락만 있을 뿐 결코 개선되지 않을 것입니다.

 

모쪼록 이 위기를 헤쳐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또한 참다운 여성 인권과 권익을 지향하고, 국민의 올바른 시각에서 오늘도 국가의 미래를 고민하는 한국여성뉴스에 아낌없는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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