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장관님, 이민청 이전에 한국인이 먹고 살만한 법치 행정 구현이 순서 아닌가요?

아, 이민청 설립 진행 상황이 너무 위태롭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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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청 설립은 대한민국이 다문화국가, 이민국가임을 공식 선포하는 것으로 기존에 국민차별 정책으로 지탄받던 다문화 정책에 대한 판올림, 업그레이드 버전입니다. 문제는 이것이 장차 대한민국의 정체성, 인적구성 등 국가의 근간을 뒤흔들 수도 있는 사안인데도 법무부는 이 사실을 인지조차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일관된 다문화정책 위해 이민청 필요"

 

이자스민 정의당行 뜨끔했나 ‘이민청’ 다시 불지피는 민주당

 

 

언제부터 "출입국행정"과 "이민"이 같은 용어였나요? 이 둘을 동급으로 간주하는 것도 대단히 잘못된 것이지만, 현재 출입국관리본부라는 컨트롤타워가 버젓이 존재하고 외국인 관련 모든 업무가 이곳을 통해 통합, 지원되고 있는데도 이민청을 설립하겠다는 이유는 또 뭔가요? 여기서 우리는 - 지금 이 나라의 누군가가 대한민국을 이민국가로 만들려 하고있다- 는 합리적 추론을 해볼 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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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이민국가로 굴러갈 경우 우리 국민이 얻을 이익보다 외국인이 거둘 실익이 훨씬 크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무슨 말인지 아직도 이해가 안 간다고요? 그렇다면 15여년 전에 지금의 이민청과 똑같이 온갖 미사여구 장밋빛 청사진으로 시작한 다문화 정책을 한번이라도 쳐다보고 오기 바랍니다.

 

이민청 설립이 대두된 배경 중 하나로 산업현장의 인구절벽이 있습니다. 쉽게 말해 인구 급감으로 뿌리산업과 중소기업에서 고용난을 겪고 있다는 얘기인데, 아이러니 한 것은 이런 가운데 일부 현장에서 외노자 임금은 300~500만원에 달하는데도 인력 부족을 겪는 현실입니다. 관련해서,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의문을 가져야 할 부분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일할 사람이 태부족하고 보수도 넉넉한데 어찌하여 한국인은 콧배기도 안 보이고, 비정규를 전전하고 공시에 올인하는 불쌍한 한국 청년들만 우리 주위에 지천이냐는 것입니다. 이는 언론을 통해 소개되는 "인력부족"이라는 주장에 중대한 함정​이 있음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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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에서는 이제사 일할 사람 없다고 난리부르스를 치고 있지만 사실 이는 결과론에 불과합니다. 산업현장의 인구절벽을 초래한 주 원인은 지난 수 십년 간 대한민국 전역의 일터에서 "자국민의 근로조건 개선"은 철저히 도외시한 채 "열악한 근로조건 방치"를 위한 수단으로 남용된 "후진국 외노자 고용 올인"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인력난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단 하나, 이제라도 자국민을 보호하고 한국 근로자들을 건실한 산업인력, 전문기술인으로 육성하는 것이며 이것 말고는 그 무엇도 해법이 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 어이상실 국가는 이와는 정반대로 매번 저가임금 따먹기로 후진국 외노자 도입에만 급급하였고 주권자인 자국 근로자를 내치는 것으로 일관한 결과 "외노자 게토"가 현실화되고 자국민 임금 역전 현상을 거쳐, 이제는 외노자 임금이 천정부지로 치솟게 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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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라도 이 땅의 국민과 고용주들은 알아야 합니다. 외노자 초기 고용 시 열악한 근로조건 방치 속에 노임단가가 내려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는 허상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 건너편에 외노자들이 최상위 먹이사슬을 점유한 임금 폭등이 기다리고 있으며, 외노자 제도 하에서 자국민의 대량 이탈, 고사로 인해 외노자만 남게되면 종국에는 외노자가 부르는게 값인 대재앙이 속출된다는 사실을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외국인 임금 인플레]③ "이제는 상전 모시듯 해야"…농촌 임금도 급등

 

저개발국 외노자 충원으로 임금의 하향평준화가 지속되면 자국민이 떠나는 것은 시간 문제이고 해당 일터는 외노자로 급속히 대체되며 게토화가 일어납니다. 또한 중공 한족, 조선족의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그들만의 카르텔이 끈끈하게 형성된 일자리에 한국 근로자가 재진입하는 것은 대단히 어렵고 대한민국 산업은 그렇게 통째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외노자 없으면 아파트 하나 올리기 어렵고, 공장 하나 돌리기 어렵다는 경제주권 침탈입니다. 한국 청년들이 아이를 낳기 어려운 참혹한 현실은 이 가공할 외노자 제도와 정확한 인과관계가 있습니다, 한동훈이가 이 메커니즘을 발톱의 때만큼이라도 알았다면 이민청 설립을 서둘려 공표하고, 감히 거기에 "국가 대계"니, "선진화된 시스템 도입"이니 등의 실상을 왜곡한 허언을 갖다 붙이지는 못하였을 테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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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식적으로 자국민의 저출산 해결을 원한다면 마땅히 국민이 우선이 되어야 하고, 한국인이 살기에 좋은 나라를 만드는 것이 순서입니다. 우리보다 못 사는 저개발국 출신이 다수일 차지할 것이 명확한 외국인을 이민으로 받아들이겠다고 할 것이 아니고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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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울한 것은 이 재앙같은 상황에서 아직도 외노자를 "한국인 대신 힘든 일 해주는 고마운 약자"로 바라보고, 또는 무관심으로 일관하는 국민이 대다수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주위의 즐비한 외노자들은 자기 나라에서 한 달 일해야 벌 수 있는 돈을 단 며칠 만에 벌어들이고 본국에 돌아가면 집, 땅사며 부자 소리 듣습니다. 하지만 우리 국민 중 그들보다 못한 삶을 사는 사람 수만 해도 1000만 이상인데 지금 누가 누구보고 불쌍하다고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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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가 호구, 노예가 된 줄도 모르고 감성/동정 먼저 치고 나오는 것이 일상이 된 나라에서 과연 이민청이 가동되면 어떤 사단이 벌어질지 당신들은 한번이라도 진지하게 고민해 본 적 있습니까?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 차갑고 냉철해져야 할 때입니다. 기존의 국민차별 다문화와는 비교도 안 되는 외국인 특권, 국민 차별 정책이 이제 마구 쏟아질 것이고 외국인 근로자, 불체자 및 그 일가는 도매급으로 이주민으로 탈바꿈될 것입니다. 이미 IOM이민정책연구원 등에서 오래 전부터 준비되어 온 상황이기에 실수는 없으며, 한동훈이가 나중에 "어?? 이거는 내가 의도한 바가 아닌데...라고 생각해도 예외는 없습니다. 이민청은 실상, 한동훈의 머리에서 나온 것도 아니고 거기에 들러붙은 다문화, 외노자, 난민 네트워크가 너무나 즐비하고 촘촘하게 정관계와 연결되어 있으니까요. 그래서 망국을 부르는 판도라의 상자라는 것입니다. 시한폭탄 안고 사는 것이 무엇인지 국민들은 경험하게 되겠지만 나중에 후회해도 비극은 되돌릴 수 없으니 지금 최선을 다해 막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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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청이 가동되면 추가로 우려되는 것이 기존의 단순노무, 제조/건설, 서비스직 뿐만 아니라 선망받는 전문직 분야에서도 한국인은 외노자와의 경쟁으로 내몰리게 될 것이라는 점입니다. 이민청은 외국인이 아닌 "이민자"를 받아들이는 기관이기에, 해당 이민자가 일반 생활영역은 물론 구직에 있어서도 기존 한국인과 일체의 차별(?)도 없어야 한다는 기조로 갈 것이 100% 빼박입니다. 그러면 한국인은 그렇지 않아도 가물에 콩나듯 적은 양질의 직장에 입사하는 것이 더더욱 힘들어질 수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머지않아 그 일터 역시 외노자의 게토가 형성되고 말겠지요. 한국인은 그렇게 뒷전으로 밀려나고 나라의 주인 역시 순식간에 바뀌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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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은 이를 두고 파국 내지는 망국이라고 부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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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이런데도 이민청 설립이 우리 국민에게 도움이 된다고 말할 것입니까?

언론에 공개한 입장문을 보면 한동훈은 이민청 설립 의지를 재확인하며 인구, 노동, 치안, 인권 문제, 국가 간 상호주의 원칙을 고려한 국가 대계 차원에서 강행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하지만 말만 번지르르할 뿐 한동훈이 언급한 여러 사안 중 우리 국민의 이익에 부합하는 것은 단 하나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국가 대계 차원이라는 x소리를 하니 기가 막히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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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파멸적" 다문화정책으로 한국인 차별이 전국적으로 만연하고 그 수를 헤아릴 수 없을 정도인데 너그럽게 "국가 간 상호주의 원칙"을 운운하는 대인적 풍모는 또 어떠하고요? 말만 국민을 위할 뿐 그 실체는 2008년 다문화정책, 2012년 난민법을 들고나온 위장 우파와 하나도 다르지 않았던 것입니다.

 

한동훈 장관에게 묻습니다. 정말 대한민국의 인구절벽을 막고, 우리 근로자의 노동주권을 되찾고, 대한민국의 치안과 인권 개선을 원하나요? 그렇다면 이민청 설립을 전면 재고하고, 폐기조치 할 것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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