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서 10년 일하고 부자가 되었다는 스리랑카인 기사.. 흐뭇하신가요?

어제 실시간 검색어 Top10 리스트에 오른 아래 기사를 보고 여러분들은 무슨 감정을 느끼셨나요?

​

저는 대한민국 일자리 정책의 구조적 문제점과 폐단, 자국민 소외를 재확인할 수 있어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솔직한 심정으로, 얼빠진 국가의 어처구니 없는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동시에 국민을 위한 정상적인 나라라면 도저히 이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

​

저개발국 외노자들이 한국에서 몇년만 일해도 자기 나라에 돌아가 집, 땅사고 갑부가 된다는 얘기는 이리 오래전부터 있었습니다. 사정이 이러하니 브로커에서 수백만~수천만원의 돈을 주며 불법으로라도 한국행을 선택하는 외국인들 또한 부지기수입니다.

​

한국에서 10년 일한 스리랑카인이 평생 놀아도 될 정도로 부자가 되었다는 대목에서 "글로벌 호구"라는 단어가 떠오른 것이 저뿐입니까? 극좌들처럼 감성 충만하고 글로벌리즘을 추구한다면 위 기사가 미담으로 인식될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단편적 감성을 걷어내고 차분히 생각해보면 대규모 일자리 침탈 속에, 전세계 외국인을 위한 일자리 제공 국가로 전락한 대한민국의 처참한 현실을 마주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의 대한민국은 국가라기 보다는 차라리 UN 산하의 자선단체와 더 가까워 보입니다.

​

2010년 전에 이미 저개발국 외노자 아니면 아파트 하나 올리기 어렵고 공장 가동도 못한다는 얘기가 나왔는데 지금 상황은 얼마나 더 악화되었을지.. 감도 오지 않습니다. 아시겠지만 외노자 제도의 전신은 1994년 김영삼 정부 하에서 시행된 산업연수생제도입니다. 이를 시작으로 근 30여년간 외노자 제도의 시행, 확대만을 거듭한 결과 산업의 펀더멘틀 자체가 부실해져 뿌리산업은 초토화되고 건설, 제조업은 한국인의 씨가 마르기 일보직전의 위기 상황입니다. 지난 28년 동안 시행된 이 외노자 제도의 참상이 정말 극심한데도 여전히 정신 못 차리며 더욱 더 많은 한국인의 일자리를 전방위적으로 외노자에게 넘기고 있으니 뒤로 넘어갈 노릇입니다.

​

관련해서, 대한민국이 언제부터 후진국 외국인 아니면 아파트 하나 올리가 어려웠나요?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노동집약적이기는 하지만 고소득에 선망받던 조선업은 또 어찌하여 국민을 위한 일자리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이제는 외국인 아니면 배 못 만든다고 하소연하는 지경까지 내몰린 것입니까? 산업현장에서 일하는 근로자가 귀해졌을 때 수요와 공급 법칙에 따라 국민의 임금이 올라가고 악덕 기업 역시 퇴출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이와는 정반대로 전세계 빈민국의 외노자를 끌어들여 우리의 근로시장에 풀어놓으며 한국인과 경쟁시키는 정책을 취한 결과 시장은 왜곡 일변도로 빠지고 국민을 위한 근로조건 개선은 철저히 짓밟혔습니다. 반면 저개발국 외국인들만 살기 좋은 제3세계로 급변 중에 있고, 일자리 현장에서 그들이 절대다수를 점유함에 따라 급기야 자국민 임금 역전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

​

2020년 기준 외국인 근로자의 평균 임금이 얼마인줄 아시나요? 2926만원이며, 공식적 통계만 해도 이 정도입니다. 저 금액은 전년도인 2019년보다 무려 7.1% 증가한 임금으로, 국가간 특수 연합체인 EU를 제외하고 단순 노무 외노자에게 이렇게나 많은 임금을 주고 인상분을 얹어주는 나라 어디에도 없습니다. 외노자가 이미 대다수를 근로시장을 점유하고 그들만의 확고한 게토를 형성했기에 가능했던 일이고, 아마도 내년과 내후년에는 더 오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결국 국민은 시간이 흐를수록 가시밭길투성이이고 내코가 석자인 국민만 수두룩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주권자 한국인은 이렇게 호구 노예로 추락하고 있는데, 하물며 지금 누가(한국인) 누구를(환차익 무장 외노자) 걱정하고 있나요?

​

가까운 일본의 경우 96% 이상에 달하는 자국민 고용율을 달성하고 그래도 인력이 모자란 부분에 한해 외노자를 고용합니다. 대단히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지혜로운 정책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는 동남아에 근접한 대만이라고 다르지 않습니다. 하지만 감성 빼면 시체인 이 얼빠진 나라만 청개구리마냥 자국민 실업자가 수백만인데도 후진국에서 밑도 끝도없이 관리도 못하는 외국인을 데려오기에 혈안되어 있습니다. 이미 10개 이상의 후진국과 MOU까지 체결한 상태에서 절반 이상이 도망가는 계절근로자 유입을 위해 추가 MOU까지 맺었습니다. 이로 인해 일자리 현장에서 법망 이탈이 일상화되고 주객이 전도되고, 헤아릴 수 없는 일터가 외세에 대량으로 넘어갔는데도 그래도 멈추지 않는 기행은 세계 역사에 길이 남을 미스테리 중의 미스테리입니다. 이 천인공노할 사태에 대해 그 누구보다 국민들이 나서서 이의를 제기하고 분노의 함성으로 진상규명을 요구해야 했는데도 그렇지 못한 채 대한민국호는 지금 침몰 중에 있습니다.

​

 

“Z세대가 왜 결혼 꺼리냐고? 핵심은 가난에 대한 공포”

 

미혼 70% “결혼 안해도 돼”…이유 1위 남자 “돈 없어서” 여자는?

 

전쟁과 대규모 기근도 없는데 유독 한국만 출산율이 민족말살 수준으로 치닫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주권자 국민에게 물질적, 심리적으로 안정을 줄 수 있는 일자리의 총체적 부재와 연관이 있습니다. 이것이 사실에 부합됨은 위의 기사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는 바이고, 경제적으로 소외된 청년들이 연애/결혼/출산을 하지 못하는데 무분별한 외노자 제도가 분.명.히. 악영향을 주었습니다. 똘짓을 반성, 수습하고 개선책을 내놔도 시급할 판에 대한민국은 한치 앞만 내다보는 바보 정책에서 단 한번도 벗어난 적이 없고 항상 국민은 피해자였습니다.

​

대체 어떤 악의 세력이 대한민국을 조정하고 있는지 모르나, 경제적 기반 없는 한국 청년들 연애/결혼/출산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도록 틀어 막아놓았으니 10년 내에 대한민국의 출산율은 0.5명대로 곤두박질칠 가능성이 대단히 농후합니다. 이대로라면 예외는 없습니다. 0.5명대의 출산율은 대한민국에서 한국인을 사라지게 만들기 충분하고 장차 대한민국의 주인이 외국인으로 뒤바뀌는데 있어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학교 현장에서 한국 아이라는 이유만으로 따돌림 당하는 부작용이 전국적으로 속출할테고 이는 막고 싶어도 막을 수 있는 것이 절대 아니랍니다. 대한민국은 장차 화교가 경제를 장악한 동남아의 끔찍한 전철을 그대로 밟을 것입니다.

​

현실이 이런데도 법무부와 여성부 등의 무능한 정부부처는 저출산 280조 운운하며, 돈 썼는데 안 되니 이민받을 수 밖에 없다라는 거짓말을 아무렇지 않게 할 요량입니까? 저출산의 핵심은 누가 뭐래도 경제적 여유이고, 저출산 위기 극복을 바란다면 국민을 위한 일자리를 하나라도 더 만들어야 마땅합니다. 거기에 남성을 여성의 적으로 간주하는 페미니즘 혁파하고 공교육 정상화시키고, 시장경제원칙하에 부동산 안정화시키면 대한민국의 출산율은 확실히 오를 수 있습니다. 이것 말고는 방법이 없다는 사실을 이 나라 정치권, 관료들도 압니다. 하지만 그들은 지난 30여년간 국민의 이익에 반하는 정책만을 쏟아내며, 외국인만을 이롭게 했을 뿐입니다. 그들은 일제시대의 을사오적보다 더욱 악랄한 이 시대의 매국노, 매국단체입니다.

​

역사의 죄인이 되지 않으려면 우리가 지금이라도 이 망국적 실상을 알리고, 잘못된 법과, 제도의 철폐에 촛점을 맞춰 대한민국을 바로 세워야 합니다. "정치에 무관심한 댓가는 가장 저급한 인간의 지배를 받게 되는 것"이니까요.

 

=========================

위 글에 공감하신다면 하단의 네이버 카페 "대한민국을 위한 행동"에 가입하셔서 

나라를 구하는데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https://cafe.naver.com/refugeeout

대한민국을 위한 행동 / Act fo... : 네이버 카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