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만 먹고살고 좋은 나라.. 그래도 더 퍼주겠답니다(feat. 다문화이주민정책포럼)

 

극심한 생활고로 분유값을 벌기 위해 엄마가 잠시 집을 비운 사이 홀로 남겨진 생후 8개월 된 영아가 숨졌습니다. 분유, 기저귀 등의 양육비용, 각종 공과금을 감당하지 못하고 홀로 아기를 돌봐야 하는 상황에서 고정적인 직장을 구할 수 없었던 엄마는 성매매를 선택하게 됩니다. 하지만 엄마가 2시간 정도 자리를 비운 사이 우윳병을 고정하기 위해 아기의 가슴 위에 올려둔 쿠션이 움직여 아기의 얼굴을 덮었고, 이로 인해 세상의 빛을 본지 1년도 안 된 아기는 엄마의 곁을 떠났습니다.

 

위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셀 수 없이 많은 국민들이 생활고로 사지에 내몰리고, 그 중 상당수는 삶의 희망을 포기합니다.

 

뉴스, 기사 등을 통해 너무 많이 소개되어 모르시는 분들이 없겠지만 이 나라 대한민국은 OECD 자살률 1위 국가입니다. 2019년 기준, 자살률 24.6명으로 38개로 구성된 OECD 회원국 평균(11.0명)보다 2.2배나 높을 정도로 압도적입니다. 이는 그만큼 내 나라에서 우리 국민이 살기 어렵고 행복을 꿈꿀 수 없다는 사실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출산율이 그냥 낮은 정도가 아니라 국가소멸이라는 말이 외신에 나올 정도이고 이대로라면 출산율은 더욱 더 추락에 추락을 거듭할 것입니다.

 

출산율 0.78명이 정상 범위 내의 수치라고 생각하는 국민은 아마 단 한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저출산은 겉으로 드러난 표면적인 결과이고, 비정상적인 현상에는 이를 야기한 분명한 원인이 존재하기 마련입니다. 문제는,,, 위의 안타까운 영아 사망 기사와 같이 생활고로 고통받는 국민이 급증하고, 일가족 동반 자살이 비일비재한 나라가 오히려 국민이 살기 힘들고 출산하기 어려운 나라 만들기에 매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외국인을 위한 다문화 정책 더 확대하고, 이참에 아예 정식 이민자로 받자고 난리부르스를 치고 있는데 이러니 국민의 출산율이 오를 리 없습니다. 우리가 자랑스러워하던 조국 대한민국은 무분별한 외노자 유입을 핵심으로 하는 다문화 등의 법제도로 인해 갈수록 국민이 살아가기 어려운 나라, 소소한 행복조차 꿈꾸기 어려운 제3세계 국가로 급격히 추락 중에 있습니다.

 

나라의 실질적 주인이 외국인으로 급속히 바뀌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저출산은 다분히 의도된 자작극이요, 오래전부터 예정된 인재(人災)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문화, 페미니즘 등의 PC주의 정책 강력히 손질하고 잘못된 법, 제도 정비하면 출산율은 현 바닥 수준에서 분명히 오릅니다. 많은 국민들이 이를 알고 있고, 정치인들이 아무리 어리석다고 해도 그들 역시 이 사실을 모를리 없습니다. 세상사 모든 일은 원인과 결과라는 인과율로 얽혀있지요. 여기서 저출산이 결과라면, 내 나라에서 주권자 우리 국민이 먹고 살기에 너무나 힘든 이 지옥같은 현실은 그 원인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기가 막히는 것은… 저출산의 원인을 면밀히 파악하고, 근본적인 문제 해결 노력에 나서야 할 위정자들이 단순 결과 (300만 외국인 0.8명 출산율 붕괴)만을 늘어놓으며 대량의 외국인 유입에 올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국회, 법무부, 이민정책연구원 그리고 감히 지방소멸 운운하며 외국인 정주시켜야 한다며 난리치는 지자체장들이 바로 그들입니다.

그들은, 국민은 안중에도 없고, 자국민이 살기 좋은 나라를 만들려는 그 어떠한 고민도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내일이 아닌 오늘만 보며, 이면의 과정이 아닌 표면적 결과만을 내세우며 국민을 현혹합니다.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주권자 국민이 아닌, 국민의 추락하는 출산율을 빙자한 전세계 사람(외국인!!)의 대거 유입입니다.

 

환차익으로 무장한 외국인이 늘어나면 늘어날 수록 그들과 임금, 일자리 경쟁 벌어야 하는 한국인은 더욱 더 살기 어려워집니다. 지난 수십 년간 이러한 부조리의 악순환 속에 최악의 저출산 위기가 심화되었는데, 정치인들, 관료들은 이러한 과정에 대해서는 단 한 마디 언급도 없습니다. 이것이 주권자 국민을 바라보는 이 나라 위정자들의 인식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그들에게 있어 우리 국민은 전세계 사람에 의해 언제라도 대체 가능한 개, 돼지 그 이상/이하도 아니었던 것입니다.

 

우리 선조들이 피로 지키고, 땀으로 일군 대한민국이 무너지고, 우리 국민도 지워지고 있습니다. 이를 위한 생쑈 OR 퍼포먼스의 일환으로 2월 21일 국회에서 다문화 포럼이 개최되었고, 법무부, 이민정책연구원, 지자체 시장, 국회의원들은 진정 외국인을 위해 하나로 똘똘 뭉쳤습니다.

 

 

 

당일 국회 다문화 포럼은 완전히 대한민국 정치를 장악한 다문화 세력의 세 과시, 세 몰이의 장이었고, 매국 정치인, 무능 공무원들은 그러한 자들의 요구에 적극 부응하며, 온갖 나라 말아먹을 망언을 속사포처럼 쏟아 내었습니다. 애초 포럼은 2시간으로 공지되었으나 주최자인 4명의 국회의원을 비롯 지자체 시장단, 법무부 관료들이 릴레이 형태로 축사를 장식하는데에만 45분 이상의 시간이 그냥 지나갔습니다. 그들은 포럼에서 제기된 이주민(??)의 요구, 애로사항을 반드시 입법에 반영하겠다는 구두 약속까지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다문화 확대, 이민정책 수립을 위한 근거랍시며 입에 담은 것은 고작 300만 외국인, 출산율 0.8명, 인력난 등이 전부였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다음의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300만 외국인, 0.8명 초저출산은 눈 앞의 결과(곁가지)에 해당하고 중요한 것은 그러한 사회 부작용을 양산한 원인(뿌리)인데 어찌하여 그에 대해서는 단 하나의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는 것인가?

 

어찌하여 이 나라가 인류사 최초로 0.8명 출산율이 무너지게 되었는지 그 과정을 추적, 원인을 규명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하고 해당 원인을 제거하는 방식으로 근본적 해결 방안이 도출되어야 한다. 하지만 정치권, 정부부처에 이를 위한 노력은 단 하나도 보이지 않고 오직 눈 앞에 외국인 수가 많고(300만) 출산율은 떨어졌으니(0.78명) 다민족-다인종이 대세요, 이주민(??) 대거 받아들여 문제 해결하자고 한다. 저들의 저출산 대책은 점수로 따지면 몇 점일까? 그들에게 있어 주권자 국민은 대체 무엇일까?

 

왜 내 나라에서 국민을 역차별, 소외시키면서까지 대량의 외국인을 우리 국민이 이주민(??)으로 받아들여야 하는가? 백보양보 해서 다문화, 이민정책에 아무리 미쳤다고 해도 최소한 자국민이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된 다음에 하는 것이 최소한의 상식 아닌가?

 

인력난, 산업인구절벽이라고 호들갑 떨지만 이는 전세계 저개발국에서 헤아릴 수 없는 외노자들 대량으로 끌여들여 자국민 일자리 마구 내주고 그들과 자국민 간 잔혹한 임금 경쟁으로 내몬 결과입니다. 경력 20년차의 한국인 숙련 근로자가 임금 200만원 밖에 받지 못하는 현실이 너무 힘들다며 작년에 51일간 농성을 벌이다 외노자로 갈아치기 당한 것은 그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고요.

 

저출산은 페미니즘, 사교육, 부동산 등의 모든 것들이 얽혀있지만 3포 세대 급증 속에 가장 큰 요인으로 작용한 것이 잘못된 일자리/근로 정책입니다. 누가 뭐래도 이 나라는 지난 30여 년간 국민의 일자리를 무차별적으로 저개발국 국가들에 개방했고 그에 정확히 비례해 근로조건은 하향평준화를 반복했습니다. 그 과정 하나하나가 우리 국민의 생존권 박탈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이 나라 대한민국에서 외국인은 더욱 더 일하고, 돈 벌고, 살기 좋아진 반면, 주권자 국민은 정반대로 살기 힘들어지고 사지로 내몰렸습니다.

 

이것이 외국인은 300만명, 자국민 출산율 0.78명의 이면에 감춰진 불편한 진실입니다.

 

“시급은 9160원…조선소에서 일할 용접사 구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모순, 맹점은 수요일 포럼에서 단 하나도 등장하지 않았고, 오직 외국인이 많고 출산율이 낮으니 이참에 다문화 이민정책으로 업그레이드하고 이주민 대량 유입하자는 그야말로 아무말 대잔치만 넘쳐났습니다.

 

매국노들이 내세운 다문화, 이주민(??? 이는 자국민의 안위 따위는 안중에도 없는 대표적인 PC용어입니다. 외국인이면 외국인이고 한국인이면 한국인이지 이주민이라니요.. 다문화세력은 저런 논리 하에 외국인은 이주민, 우리 국민은 원주민으로 가르치고 있는 실정이며, 온갖 불법적 용어 차용으로 이 나라에 차별과 분열을 조장하고 있습니다.) 확대 주장에는 세가지 결여된 치명적 요소가 있습니다. 1) 과정, 2) 국민, 3) 정책에 대한 총체적 부재가 그것으로 첫째, 과정의 경우 저들은 무분별한 외노자 중심의 다문화 정책 하에 국민의 일자리가 사라지고 그것이 3포 세대 급증 및 출산률 붕괴로 이어진 과정에 대해 철저히 함구했습니다. 반면 외국인 300만명, 출산률 0.78명 등의 수치만을 단세포적으로 나열하며 더욱 더 많은 외국인을 이민자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멍충이 논리로 국민을 개, 돼지 취급 능멸했습니다. 둘째, 당일 포럼에서 와국인을 배려하고, 포용해야 한다는 주장은 봇물을 이뤘지만 그 이면의 처절한 자국민 역차별 실태는 제대로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았고 국민에게 무엇을 해주겠다는 멘트 하나 나오지 않았습니다. 민의의 전당이라 불리는 국회에서 국민은 철저히 지워졌다는 점에서 이는 명백한 입법농단입니다. 셋째, 외국인 퍼주기로 도배된 정책은 그 어떠한 수사로도 정책으로 볼 수 없거니와 지방에서 인구가 줄어드니 외국인으로 채우겠다는 생각은 돌고래도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에게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 세계 어느 나라가 저출산 빙자해 감히 국민을 외국인으로 대량 땜빵시키는지를 말입니다. 국가적 자살을 벌이는 그러한 국가가 우리 말고 단 곳이라도 있으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파멸적 부작용을 일으킨 분명한 원인이 있는데 정작 그 원인은 털끝 하나 건드리지 않고 눈 앞의 결과만을 보며 내일의 파멸을 재촉하는 그들의 탁상공론은 너무나 매국적이고 국민의 상식과 괴리되어 있습니다.

 

포럼이 폐회를 행해 달려가는 분위기에서 위의 의견을 개진하기 위해 앞자리로 이동했으나, 회의 시간이 다 되었다는 이유로 원천 봉쇄되었습니다. 이는 다른 한국인 참석자 또한 마찬가지였고, 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않느냐며 잠시 소란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 와중에서도 어느 한 외국인 출신 여성이 마지막 발언권을 얻게 되었는데 그 사람이 내세운 주장이 충격적입니다.

 

“외국인에게만 한국 문화를 배우라는 것은 문제가 있다. 상호문화 존중의 차원에서 한국인도 외국 문화를 배울 수 있도록 해달라. 관련 제도적 장치,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여러분들은 이주민(??)님의 위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에게 있어 저 발언은 법치민주를 부정하고, 주권자 국민의 국가이기를 포기하라는 압박과 하나도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포럼은 그 여성의 마지막 멘트를 끝으로 폐회되었고, 유익한 자리였다는 MC의 멘트는 국민의 가슴을 아프게 후벼팠습니다.

 

광기와 매국의 현장 한 가운에데에서 제가 처절히 절감하고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은 우리는 저들 다문화 세력에 열심히 싸웠으나, 현 시점에서 완패했다는 뼈아픈 현실이었습니다. 지난 수십년 간 실로 많은 이들이 다문화 정책의 문제점에 토론하며 침략당하는 국가, 말살당하는 국민을 염려했습니다. 또한 전문적인 식견과 혜안을 가진 논객들에 의해 실효성 있는 대안이 여럿 제시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국민의 의견, 목소리는 결과적으로 정치권에 단 하나도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반면, 다문화 세력의 경우는 어떠한가요? 그 흔한 온라안 카페 하나 변변히 가진 것이 없고, 국민들의 열정어린 활동도 없는데 그들은 소수의 전문화된 프로들이 국회와 법무부 문턱을 내집 안방 드나들며, 나라의 정책을 쥐고 뒤흔드는 수준으로 발전하였습니다. 국회마저 완전히 외국인에게 내주게 된 것은 우리의 전략적 실패를 여실히 상징적으로 보여준 참사였다고 감히 말씀 드리는 바입니다.

 

다문화 포럼의 현장 분위기만을 놓고 보았을 때 너무나 암울했고 우리 국민에 대한 사망선고처럼 다가왔습니다. 더욱이, 다문화 세력에게 있어서는 "이제 거의 끝물이고, 고지가 눈앞이다"라고 충분히 느끼고도 남겠구나라는 생각에 더욱 슬프고 절망스러웠습니다.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온라인 상에 다문화, 이민청 관련 비판 글이 하루 10만개, 아니 100만개 이상 올려지더라도.... 그것이 정치라는 요소와 결합되지 않으면 며칠 지나면 잊혀지는 온라인 글에 불과하다는 점입니다. 이는 최소한 반전을 이끌어 내려면 국민의 대응 방식 또한 바뀔 필요가 있다는 사실을 의미합니다.

 

관련해서 두 가지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먼저 매국 다문화 정책의 핵심(대한민국에 끝없이 들어오는 외국인들은 거의 예외없이 돈 벌고 경제적 이득을 취하기 위해 밀려옵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그들은 난민, 유학생, 이슬람, 무사증 입국 할것 없이 모두 외노자로 간주되어어 마땅합니다.)에 해당하는 무분별 외노자 제도를 명확히 직시하고 그에 대한 이의제기, 대안 제시 등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는 국민의 일자리를 외국인에게 사실상 통째로 내주며 주객이 전도된 나라로 바꾸는 핵심에 외노자 제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난민, 무슬림 숫자를 모두 합친 것보다 수 십배나 많은 것이 바로 외노자이고, 대한민국에서 돈 잘 버는 외노자로 살기 위해 수많은 난민, 무슬림들이 유입됩니다. 이러한 인과성 측면에서 외노자 제도는 좀더 커다란 비중으로 다뤄져야 마땅하고, 이에 대한 활동없이 우리는 그 어떠한 승산도 기대할 수 없습니다.

 

둘째, 외노자 제도를 정점으로 하는 다문화의 해악성에 대해 제대로 된 찬반 토론이 단 한번이라도 이뤄질 수 있도록 정치세력화에 총력을 기울였으면 합니다. 지금까지 해온 것 처럼 온라인 상에서의 단순 문제제기, 개별 국민의 목소리 표출로는 어림도 없고, 과거의 실패만을 답습할 뿐입니다. 저출산의 가장 큰 원인에 자국민 역차별 다문화가 극단의 페미니즘과 있고, 그 악법이 지금 더욱 더 파괴적으로 진행되는만큼 이대로라면 향후 10년 내에 0.5명마저 무너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2010년 경부터 이에 대해 그렇게 경고했는데 지금 정확히 그러한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내 나라가 망해가는 꼴을 두고 볼 수만은 없고, 우리가 이 나라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면 정치권과의 접점 형성, 정치 세력화라는 기반 위에 문제제기하고 주장을 제시하는 것 말고는 달리 방법이 없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21일 포럼에 토론자로 참석하고 2시간 동안 자리를 지킨 몇몇 참석자가 국민을 의식하며, 발언수위를 조절했다는 점입니다. 때문에 향후 지속적으로 국회의원 등의 정치권의 문을 두드리며 우리의 목소리를 그들에게 직접 개진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지자체 이민정책연구원 관계자들은 단 1명도 그런 이가 없었고 온통 장밋빛 미래로 다문화를 찬양하고 매국 PC논조로 일관했습니다.

 

이민정책연구원 동정 출처 - 이민정책연구원(  https://mrtc.re.kr/main/main.php  )

 

관련해서, 위 사진은 이민정책연구원의 홈페이지에서 긁어온 동정(Activity)에 관한 것으로, 이민청 신설 후 대한민국에 어떠한 파국이 펼쳐질지를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습니다. 지속가능한 농어촌의 발전을 원한다면 농어촌을 우리 국민이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고, 정착을 유도하는 것이 중요하는 것이 핵심이며, 이것이 바로 국민의 상식입니다. 하지만 이민정책연구원, 법무부는 상식에 부합하는 최소한의 노력은 1도 없이 저개발국 외국인으로의 땜빵만을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베트남 정부 관계자와 간담회를 하고 몽골 이민청과 협력 의향서를 체결한 것을 볼 수 있는데 저런 이민정책을 통해 우리 국민들이 얻을 이득이 과연 무엇일지 상식선에서 생각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지방소멸 막는다는 미명하에 외국인 대량 이민 덮석 받아 지방을 외국인 천지로 만들려는 자들이 정녕 우리 국민을 위한 정책을 내놓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언론보도를 보면 4월 중으로 이민청 신설이 처리될 것이라고 하는데…. 이민청 설립에 있어 이민정책연구원과 법무부가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니 3월 중으로 우리 국민이 정치적 인맥을 활용해더라도 이민정책연구원에 강력한 항의의견 전달이 이뤄져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법무부, 이민정책연구원 등의 정부부처는 축제분위기로 치다른 21일 포럼에 고무되어 일사천리로 이민청을 처리하려 할 것이니까요. 다문화 포럼을 성공적으로 개최했다고 확신하고 자신감으로 충만할 그들은 이 찬스를 절대 그냥 흘려보내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를 막아야 하는 것은 주권자 우리 국민의 몫입니다.

 

2월 21일 다문화 포럼의 현장 분위기가 다문화 축제와 다를 바 없을 정도로 들떠있었고 무슨 연예인 팬미팅과도 같은 상황이었기에 이민정책연구원의 일방적 주장에 대해 제대로 된 반박하나 이뤄지지 못했다는 점은 향후 반드시 개선되어야 합니다. 그 다문화 포럼 참석을 통해 온라인에 안주한 글이 얼마나 무기력하고, 우물 안의 독야청청과 다를 바 없는지 처절히 절감했습니다. 또한 싸움에 임하는 자의 자세, 전략이 바뀌지 않으면 이 게임은 도저히 승리할 수 없다는 반성을 한 귀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출산율 0.8명도 무너져 0.78명으로 내려앉은 상황에서 0.7명대를 최후의 마지노선으로 설정하고 더 밀리지 않도록 총력을 기울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주장이 단순히 산발적인 국민의 의견이 아닌 다수 국민의 여론임을 그들에게 보다 밀도높게 알리는 형태로 전개해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정치인들, 고위 공무원들이 "쓰레기장에서 향수 뿌리는 격"으로, 눈 앞의 나무만을 바라보며 오늘만 사는 개악으로 내일의 파국을 자초하니 이런 일에 힘없는 국민이 나서야 하는 이 현실이 너무나 통탄스럽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