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정책위원회 항의의견 전달.. 많은 분들의 참여를 바라며 실천인증 후기 올립니다.

 

"인구감소, 외국인력 확대로 해결한다" 이민청 설립 시동

 

 

 

 

 

 

위 링크된 기사를 열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민청 신설 건으로 인해 난리가 아닙니다. 돌아가는 상황과 언론의 보도 형태로 보았을 때 저출산 위기 극복을 위해 이민청을 설립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것은 확실한 것으로 관측됩니다.

 

하지만....

아직 게임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설령, 방향이 설정되었다 하더라도 설립 결정은 아니니 현 시점에서 포기는 이릅니다. 우리의 실천 여하에 따라 아직 반전의 기회는 남아 있습니다.

 

 

제가 이민청 설립 건으로 일도 안 되고 해서 저출산고령화위원회에 전화를 걸어 간략한 항의의견을 남겼습니다. 어제와 오늘 양일간 전화연결이 이뤄진 사람은 남xx 전문위원이었는데 다음과 같이 질문을 던졌습니다.

 

언론을 통해 보도된 이민청 관련 뉴스가 사실이냐? 이민정책은 일자리 현장에서 근로조건을 개선하려는 노력은 도외시 한 채 수많은 국민의 일자리를 저임금 외국인의 일자리로 만들 가능성이 대단히 크다. 그러면 한국인은 더욱 살기 어려운 상황으로 내몰텐데 이에 대해서는 조금이라도 알고 이민청 설립을 추진하는 것이냐? 부실 유학생 문제는 바로잡지 않고 도리어 유학생의 취업 활동을 보장한 결과 지금 우리 청년들 밀어내고 동네 음식점, 분식집, 치킨 체인점에서 일하는 베트남 애들이 태반이다. 근데 그들을 "글로벌 인재"로 퉁치는 이민청이 설립되면 어떤 참사가 일어날 것이라 보는가? 국민의 소중한 일자리는 광속으로 사라지고 생활영역에서 저개발국 외국인과 경쟁해야 하는 우리 국민은 더욱 아이낳아 키우기 어렵게 된다. 이에 대해서는 최소한이라도 알고 이민청을 논하는 것이냐?

12월 29일 오후 통화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일생돌봄과

 

어제 담당직원이라 안내해 주신 기획총괄과 임xx 선생 연락처로 전화를 해보았는데 연결되자마자 바로 끊긴다. 뭔가 착오가 있나해서 다시 전화를 걸어보았지만 마찬가지인 상황인데, 이 정도면 일부러 전화를 받지 않는 것 아니냐? 어제도 지적을 했듯이 세계 역사상 최초로 국가소멸 수준으로 치닫는 이 나라 저출산의 핵심은 일자리이다. 국민이 돈 벌고, 경제활동을 할 일터가 급속도로 줄어드니 경제적 기반이 없는 국민이 연애, 결혼, 출산을 못하게 되고 그 결과 전쟁, 대규모 기근도 아닌데도 출산율이 1명 이하로 세계 꼴지로 추락한 것이다. 문제는 이게 끝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올 하반기 출산율 0.8명이 붕괴된 가운데 이대로라면 2030년 이전에 출산율이 0.5명대로 곤두박질 칠 확률이 대단히 높다. 그만큼 지금 대한민국은 한국인이 살기 힘든 나라가 된 반면 외국인만 돈 벌고 , 가족 데려와 아이놓고 살기좋은 글로벌 호구로 전락했다. 묻지 않을 수 없다. 지금 대한민국이 세칭 못 사는 나라에서 환차익으로 무장한 외국인들 이민자로 받아들일 때인가? 그런다고 지금 한국인이 마주한 저출산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보는가? 내 나라에서 주권자 한국인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결혼해, 자녀를 낳을 수 있도록 일자리 환경을 조성하고 기본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지, 왜 언발에 오줌누기식으로 못 사는 나라의 외국인만 주구장창 데려와 한국인을 대체하려는가? 주위를 둘러보면 한국인 실업자가 지천이고, 공시 준비하다 자영업에 뛰어드는 청년들이 부지기수이다. 문제는 비록 중소기업, 3D직종이라도 땀흘려 일한 것에 합당한 근로의 댓가를 지불받을 수 있도록 열악한 근로조건 개선하고 제도적 정비에 나서면 3D, 농어촌 지역이라도 일하고 싶어하는 청년들이 적지 않다는 사실이다. 하지만 당신들 정부, 정치권은 국민이 일할 수 있는 일터를 하나라도 더 만들려는 노력 대신, 눈 앞의 나무만 보는 금붕어보다 못한 셈범으로 저개발국 출신 외국인 데려다 쓰기 급급한 무뇌정책만을 쏟아내었고 지금도 그러고 있다. 이런 식으로 가면 우리 국민을 위한 일자리는 전멸로 치닫고, 우리 아이들이 일할 수 있는 일터는 정말 하나도 남아나지 않게 된다. 당신들이 지난 수십년간 시행한 무분별한 외국인 근로자 제도, 국민 차별적 다문화 정책, 그리고 이에 대한 업그레이드로 내놓은 이민정책이 장차 외노자에 종속되는 경제구조, 일자리 파탄으로 갈 것이라는 사실을 정녕 모르는 것이냐? 지금도 저개발국 외국인 아니면 아파트 하나 못 올리고, 공장 하나 못 돌린다고 아우성인데 이민청으로 대놓고 이민국가로 만들면 나중에 그 뒷치닥거리는 누구의 몫인가? 한국인이 자녀를 낳아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는 것이 중요하지, 어떻게 전세계에서 외국인 데려와 그들이 아이낳아 키우기 좋은 제3세계를 만들려 하나? 이게 어떻게 저출산 정책이냐? 한국인 저출산 가속화, 국민 말살 매국이지. 세계 그 어느 나라가 이딴 식으로 저출산 문제를 접근하나? 이건 정말 "밑빠진 독에 물붓기"와 하나도 다르지 않다.

12월 30일 오전 통화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일생돌봄과

 

이에 대해 남xx 선생도 대략 알고 있다고 하며, 이민청 설립은 현재 논의 중이고 결정된 사안이 아니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위의 두번째 12월 30일 통화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출산을 주무로 담당하는 직원으로 소개받은 기획총괄과 임xx 선생(서기관이랍니다. ㅋ 하지만 상당수 공무원들이 그렇듯이 그 직위가 무색하게 탁상공론만 쏟아내고 상황 악화, 위기를 자초하는 헛발질의 연속이지요. 그런 상황에서 자기들끼리 주무관/사무관/서기관 다 해먹고 있는 행태를 보자니 기가 막힙니다. 전화번호 02-2100-1241)과는 연결이 안 되었는데요, 임xx 선생이 저에게 연락을 줄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남xx 선생이 도움을 주셔서 일단, 제 연락처를 알려주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남xx 선생의 설명에 따르면 저출산 위원회에 의견을 올리면 담당 직원이 답글도 남긴다고 합니다. 그리 큰 기대는 하지 않지만 지금 우리 국민이 이것저것 따질때도 아니고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야 하는 상황이란 점 다들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러하니 아래 링크로 3-4줄이라도 이민청 신설 반대 의견을 제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향후 우리가 할일은 구글이나 네이버에서 제공하는 설문지를 우리가 만들어 주체적으로 조사를 설시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법무부와 이민정책연구원, 저출산고령화위원회를 압박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그러한 글이 올려진 것 같은데 많은 분들의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어제도 의견을 피력하였지만 다문화/외노자 정책 폐기를 강령으로 담은 한국독립당, 혁명21등의 정당 내지는 국민의 목소리에 조금이라도 귀 기울인 조경태, 조정훈 의원, 김진태 강원지사 등과의 회동을 통해 정치적 접점을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정치적 배경, 힘 없이 우리의 의견과 분노는 결코 우물안을 벗어나지 못하고 지난 28년 간의 패배만을 답습할 뿐이이까요.

 

각분들 모두 그 누구보다 열심히 활동했는데도 표가 나지 않는 것은 활동 방식과 전략에 결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한 공감대 형성 속에 다문화/이민정책 폐기를 위한 정치세력화의 물꼬가 트일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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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글에 공감하신다면 하단의 네이버 카페 "대한민국을 위한 행동"에 가입하셔서 

나라를 구하는데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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