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돌고돌아 이민청 설립인 것입니까? 무뇌 행위도 정도껏 하라는 말입니다.

 

결국 돌도돌아 이민청 설립이네요. 이민청 설립을 막기 위해 그렇게 혼신의 힘을 다해 활동하고 참여하고 동분서주했는데도 정치권의 무뇌 똘짓을 보자니 그저 기가 막히고 이게 꿈인지 생시인지 분간이 안 될 정도입니다.

 

한국인이 감소하는데 그 한국인을 늘릴 생각은 커녕 외국인력 대량으로 받아들여 한국인 대체시키는 게 어떻게 해결책인가요? 이 나라의 가장 큰 문제는 정책 수립에 있어 오늘만 볼 줄 알지 내일이 없으며, 근본적인 문제 해결은 안중에도 없이 번갯불 콩궈먹기식 임기응변만 난무한다는 점입니다.

 

돌고래 정도의 IQ만 되도 이딴 식으로 정책을 만들지는 않을 것입니다.

 

우리 국민이 왜 아이를 낳지 못하고, 대한민국이 어쩌다가 출산율이 압도적인 세계 꼴찌가 된 것일까요? 하물며 대규모 전쟁, 기근도 없는데 세계 역사상 최초로 출산율 1명이 붕괴되고 0.8명도 무너지는 오명을 뒤집어 쓰게 된 것인가요? 결국 일자리 문제가 핵심입니다. 1994년 이후 국민이 더 이상 힘든 일 하지 않는다는 단세포 막장 논리 하에 이 나라는 근로환경 개선 노력은 커녕 다분히 저개발국에서 외국인 데려와 자국민과 잔혹하게 임금 경쟁시키기만을 반복했을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이 얻은 것이 무엇인가요? 방치된 열악한 근로환경, 하향평준화된 임금으로 한국근로자 엑소더스를 일으키고 그 결과 외노자 아니면 공장 하나 못 돌리고, 아파트 하나 못 올리게 된 것 말고 더 있습니까? 그렇게 국민은 열외되며 사지로 내몰렸고 경제주권 침탈의 일상 속에 뿌리 산업은 고사 직전이 된 것입니다. 그 뿐인가요? 한술 더떠 몇년 전부터는 외국인 유학생이 취업 활동을 할 있도록 허용한 통에 부실 유학생 문제는 더욱 심화되고, 지금 동네 치킨집, 떡볶이집, 샐러드 바, 체인 음식점에 한국 근로자 밀어내고 일하는 베트남, 태국 애들이 지천입니다.

 

하지만 이 사단의 중심에 있는 법무부가 반성과 책임졌다는 얘기 하나 들은 것이 없고 혼란과 고통은 오직 국민의 몫입니다. 이게 뭔가요?

 

대한민국에서 3대 직종이라 일컫는 공기업/공무원/대기업 빼면 하류인생 직행으로 통용되고 자기 한몸 건사하기도 힘들다는 사실 다들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결혼해 아이를 낳을 수 있을까요? 멀리 갈 것도 없이 당장 주위만 둘러보더라도 공무원 시험 준비하다가 자영업에 투신해 창업과 망하기를 반복하는 청춘들이 부지기수입니다. 헌데 국민을 위해 근로조건 개선하려는 단 한줌의 노력은 도외시하고 그냥 "일하는 한국인이 없으니 저개발국 외국인으로 땜빵"이 어떻게 저출산 대책이 될 수 있나요? 페미니즘도 영향을 주었지만 지금 우리 앞에서 펼쳐지는 국가 소멸 수준의 저출산에는 더 큰 이유가 있습니다. 국민의 일자리를 세칭 통째로 외세에 내주다보니 경제적 기반이 없는 청년들이 속출하고 연애, 결혼, 출산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국민은 밑바닥으로 추락에 추락을 거듭하는 반면 외국인은 살기 좋고, 외국인만 돈 벌기 쉬운 상황에서 출산율 추락은 당연한 결과입니다. 이건 국가적 자살이요, 보다 정확히는 매국정치인, 무능관료들이 자초한 인재(人災)라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있습니다.

 

이 나라는 정식 이민은 받아들이지 않았는데도 지난 20여년 이상 미국, 캐나다, 호주 등 그 어느 이민국가보다도 외국인이 돈 벌기 쉽고, 살기 좋은 나라였습니다. 한국인은 일자리 정책에서 항상 소외되고, 결혼해 아이를 낳고 싶어도 그럴 수 없는 다분히 국민에게 절망과 불안만이 가득한 호구 국가화되었습니다. 그 뒤에 법무부, 여성부, 고용노동부 등의 돌고래 매국 부처가 있고 그들이 지난 수십년간 일관되게 추진해온 국민 차별 다문화 정책이 있습니다. 법무부가 중심이 되어 밀어부치는 이민정책은 다문화 정책의 업그레이드입니다.

 

위에 링크한 기사를 보면 그들이 주먹구구식으로 새로 신설하겠다는 비자 개수와 외국인 근로자 활용 완화 항목이 줄줄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국경 해체, 주권 침해에 다름아닌 저러한 개악이 우리 국민이 이 나라에서 일하고, 결혼해 자녀를 갖는 것을 더더욱 어렵게 합니다. 상식을 가진 국민의 한 사람으로 법무부에 질문합니다. 이렇게 무차별적으로 외국인력 받아들이면 그만큼 한국인의 일자리, 복지 등 기회요인이 날아가고 이 땅에 발 붙이며 살아가기가 더 어려워지는데 어느 국민이 맨정신에 결혼하고 자녀 한명이라도 낳으려 할까요? 이건 조금만 생각해봐도 답이 훤히 보이는데 정부, 정치권은 그러한 상식과는 정반대로 주권자 국민이 더욱 살기 어렵고, 국민과 국가 모두 소멸되는 방향으로 무뇌 정책만을 일관되게 쏟아내며 상황을 악화시켰을 뿐입니다.

 

저런 x들을 사무관/서기관에, 정치인이랍시고, 국민이 월급주고, 세비주고 앉아 있으니.. 그러니 세상에 이런 호구나라 없고 기가막힐 노릇이라는 것입니다.

 

일반 국민의 힘으로 이 매국 정책을 이슈화시키는 것은 계란으로 바위치기와 다를 바 없는 현실을 더욱 처절히 절감합니다. 우리가 우리 목소리를 대변하는 국회의원 1명이라도 있더라도 그동안 무기력하게 하소연만 쏟아냈을까요? 진작에 정치세력화하지 못하고 정치적으로 힘을 키우지 못한 것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늦었을때가 가장 빠른 때라는 말이 있습니다. 다분히 마음만 타들어가고 우왕좌왕하는 활동 방식을 바꾸지 못한다면 우리는 앞으로도 패배만을 곱씹으며, 대한민국 전체가 매국 세력과 외국인에게 넘어갈 것이 확실합니다. 때문에, 이제라도 달라져야 하고 정치세력화에 촛점을 맞춰 매국 다문화의 실상을 알리고, 대안을 제시하는 노력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정치적 테두리 내에서 다문화 정책을 비판하고 법무부 등의 매국노들을 그들의 안방에서 끌어내기 위해서는 한국독x당이든, 혁x21이든, 조정훈 의원의 시대x환이든 조경태 의원이든 조금이라도 국민의 시각에서 이 문제에 관심을 갖고 조금이라도 귀 기울인 정당에 참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나라와 민족을 파는 대다수 위정자들은 뿔뿔이 흩어진 국민의 목소리가 가진 한계를 잘 알며 항시 소귀에 경잃기하니까요.

 

때문에 이제부터는 우리가 내세우는 사소한 주장 하나라도 정치적 창구를 통해 정식으로 전달하는 노력이 선행되어야 하고 정치세력화는 더 이상 선택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28년의 실패를 앞으로도 반복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정말 끝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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