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에 아이 셋을 어떻게 낳나”…與병역면제안에 ‘부글’ | 이게 비판만 할일인가?

지난 3월 여당 국민의힘은 저출산대책의 일환으로 다음의 두 방안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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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 수당을 18세까지 매달 100만 원씩, 1인당 2억 천여 만 원 지급

- 30세 전에 자녀를 셋 이상 둔 남성의 병역을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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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이전 문재앙 정부와 달리 초-저출산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여러 논의와 시도를 하는 것은 긍정적이고 높게 평가할 만한 부분입니다(참고로 이전 정부는 2018년 저출산고령사회의원회에서 출산율 개선은 사실상 포기한 채 2040세대의 삶의 질 개선이라는 기이한 페러다임으로 출산율 추락에 크게 일조!!!.) 자녀 3명 낳으면 군대 면제를 해주자는 논의가 있었지만 역풍을 맞고 철회를 했다고 하는데, 출산한 가정에 대한 과감한 지원 측면에서 그 시도자체만큼은 평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저출산으로 인해 나라가 없어진다고 세칭 난리법석을 치는 상황에서 나중에 우리들을 부양하고 연금고갈을 막아줄 아이들에 대한 대한 투자는 절대 아깝다고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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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그 방법이 현실과 괴리되어 있는데 향후 동일한 실기가 나오지 않아야 합니다. 30대 전후로 아이를 셋이나 낳는 젊은이를 찾아볼 수도 없거니와, 딸랑 군대 18개월 면제받겠다고 그 어느 국민이 아이를 3명이나 낳겠느냐는 것입니다. 현실감각 결여에 세상 물정을 몰라도 너무 몰랐다는 점이 문제라는 것인데,, 이것이 2006년 저출산 대책 시행이 시작된 이후 280조나 뿌리고도 출산율은 출산율대로 추락하는데 있어 주요한 원인으로 작용했다고 많은 국민들이 지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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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한 자녀 수에 따라 차등적으로 헤택을 지급하는 것을 더 미뤄서도 안되고 극좌, 페미니스트들의 딴지(차별, 혐오 운운)에 휘둘리지 않고 뚝심있게 밀어 붙여야 합니다. 자녀 수에 따른 차등지급을 얼토당토않게 국민 차별로 둔갑시키는 급진 이상주의자들에게 휘둘리면 그 어떠한 대책도 나올 수 없습니다. 주목해야 할 것은 자녀 출산, 양육으로 인해 해당 가정이 현실적으로 감내해야 하는 고통이 현실적으로 너무나 크고 이것이 저출산을 일으키는 주요한 원인으로 작용했다는 사실입니다. 당장 자녀를 둔 직장 여성의 경우 출산과 동시에 아기 케어 등으로 인해 직장 내의 업무, 평가, 승진에 타격을 받고, 자녀가 초등학교 이상이 되면 아이 교육(사교육!!) 문제로 정말 골머리를 썩입니다. 그 자녀가 둘 이상이 되면 고통은 배이상으로 비례해 가중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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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고질병은 방치하면서 저개발국 외국인 받아 머리수 채우려는 어처구니 없는 곳은 지구상 이 나라가 유일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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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그동안 나아 키우기 어렵게 만드는 이런 현실적인 걸림돌에는 철저히 무관심하면서 여야를 막론한 정치권은 눈먼 돈만 뿌리는 행태에서 벗어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이 나라 저출산은 돈 이전에 잘못된 법과 제도가 주요한 원인으로 작용했음은 부인할 수 있는 사실이고 그 핵심에 매국매족 다문화와 극단의 페미니즘이 있습니다. 부모 등골 휘게 만들고 우리 아이들을 치열한 경쟁으로 내모는(그러면서도 아웃풋은 없는.. 이게 대체 무슨 비효율, 비생산성의 극치인지...ㅠㅠ) 사교육과 부동산은 정확히 그 연장선 상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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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애, 결혼, 출산을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국민이 다수인 상황에서 국민을 살기 어렵게 하는 잘못된 법, 제도를 대대적으로 개혁하고, 한쪽 국민의 파이를 뺏어서 다른 국민에게 주는 형태가 아닌, +a 형태로 혜택이 확대, 제공되는 방향으로 가야 합니다. 자국민이 삶에 여유를 찾고, 경제적 안정감을 느끼는 형태로 국민이 살기 좋은 나라를 만들면, 출산율은 1명 이상으로 분명히 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0.5명을 향해 급추락하는 저출산 재앙은 분명 정상적인 현상은 아니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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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식을 가진 우리 국민이 모여 하나하나 바꿔나가고, 이 나라 인류사 초유의 저출산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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