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청 반대 사유 및 설립 시 예상되는 부작용들... 절망적이고 답이 안 나오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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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임 법무부장관 한동훈이 추진 중인 이민청 설립.. 어떻게 보시나요?

 

이민청이 설립되면 불법 외국인 추방하고, 전세계 우수인재들이 대한민국에 유입될 것이라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아직도 그러한 착각을 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는 사실에 놀랍기도 하고 안타까운 마음에 글을 남깁니다.

 

이 나라에 300만에 육박하는 외노자(불체자 포함)들이 있고 그들의 가족과 아이까지 합치면 실질 외국인 수는 이미 최소 400만을 돌파한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말고 세계 그 어느 국가도 이렇게 단기간에 외국인 수가 폭증한 곳이 없습니다.

 

여러 이유가 있지만 개인적으로 이민청 설립이 폐기되어야 하는 이유를 3가지로 요약하자면,

난민법, 외노자, 다문화정책처럼 불법 외국인 체류를 위한 목적으로 철저히 악용

 

(지난 20년 이상의 외국인 통계 자료에서 알 수 있듯이) 저개발 빈민국 외국인이 대다수를 차지할 것이 명확함에 따라 그들만의 이주를 위한 수단으로 휘둘리고 대한민국의 급속한 후진국/제3세계화를 초래하는 직격탄으로 작용

 

그리고 세 번째가 가장 중요한데,

이민청 설립 논의 자체가 이제 토종(?)한국인의 저출산 해결을 위한 노력은 포기하고 최소한의 노력조차 접겠다는 것을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온갖 폐해, 부작용으로 인해 전세계적으로 다문화가 퇴물로 검증되었고 해당 정책이 축소되었습니다. 하지만 기이하게 이 나라 대한민국만 지난 20년 이상 글로벌 정세와 정반대로 가장 공격적이고 파멸적인 형태로 다문화정책(다민족-다인종-다종교화)을 시행해 왔습니다. 감성에 쩔어 거짓 인권, 거짓 민주, 거짓 차별금지가 만연한 나라에서 이민청이 가동되면 어떠한 재앙이 펼치질 것이라 생각하나요?

 

대한민국의 후진적 정치권과 중앙부처, 그리고 감성에 취약한 국민성은 이민청을 운용할 수준이 절대 되지 못합니다. 판도라의 상자에 다름아닌 다문화정책, 난민법 통과 후 이를 법적 근거로 해서 대한민국에 불법 외국인이 얼마나 쏟아져 들어왔는지 외노자 제도 시행으로 인해 대한민국의 전국 방방곡곡 일터에서 외노자 수가 여지없이 폭증하고 열악한 근로조건 속에 그들과 경쟁하는 한국인이 소수로 전락했는지... 주위를 한번 둘러보시기 바랍니다.

 

이미 대량 유입되었음에도 그들이 우리 사회에서 외국인으로 규정되고, 엄단을 하면 그래도 추방은 가능하겠지라고 희망을 버리지 않을 수 있었던 단 한 가지 이유... 그것은 그들이 아직 정식 이민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민청이 설립되면 불체자, 외노자, 난민, 졸속국제결혼, 부실 유학생 등등... 절대다수가 이민자로 신분세탁할 수 있는 정식 권리를 부여받게되고 한국에 이민신청하는 저개발국 외국인은 과거의 전례에서 볼 때 폭증하리라는 예측을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다문화정책 통과 후 불법체류자 가정도 은근슬쩍 다문화가정으로 혜택받고, 난민법 통과 후 난민신청자의 대규모 러시 속에 이것이 불법외국인 체류를 위한 용도로 철저히 악용되는 것을 두 눈뜨고 지켜봐야 했습니다. 난민법 2.0에 해당하는 난민심사원은 그렇지 않아도 밀려드는 경제난민의 기하급수적인 증가를 일으켰습니다.

 

그런데 동일한 일이 이민청이라는 이름으로 벌어지려 합니다. 이게 상식적으로 가능한 일인가요?

 

관련하여, 향후 이민청이 설립될 경우 예상되는 부작용을 생각해 보았는데,,, 솔직이 답이 안 나오고 "파멸"이라는 두 글자 밖에 떠오르지 않습니다

국민차별로 상징되는 차별금지법 통과

불체자, 불체자 자녀를 정식 이민자로 간주, 출생 등록 -> 정주권한 획득

한정된 업종/직종에 외노자를 고용하던 기존의 관행에서 벗어나 외노자의 자유로운 직업 이동 가능. 이로 인한 내국 근로자 피해 불가피

기존에는 지방선거에만 투표가 가능했지만 이민청 설립 후 참정권 범위를 국회의원선거, 대통령선거로 확대

대학의 경쟁력을 갉아먹는 수많은 부실 유학생들의 글로벌 인재 둔갑, 가족동반 정주권한 획득

대한민국 국민의 출생율 0.5이하로 추락..

Finally, 50년도 지나지 않아 대한민국은 흔적도 없이 사라짐...

 

일제 시대, 나라와 민족을 파는 수준에 그치지 않고 그야말로 우리 국민을 아메리칸 인디언으로 만들고도 남을 것이 이민청 가동입니다. 이 사실을 외면하면 대한민국은 희망이 없습니다. 이민청 설립 후 저 이민청 설립을 법적 근거로 하여 외국인을 위한 떼법이 문어발처럼 확산되고 국민 차별이 심화될 주객전도가 눈에 훤합니다. 대한민국의 추락은 아무도 막을 수 없을 것이고 어느 순간 우리 국민은 중국인, 이슬람인 등 외국인의 구두를 닦고 있을 테지요.

 

설마하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건설업 등 대한민국의 일터에서 실제 벌어지고 있는 일상이랍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5/0001083685?sid=102  [단독] 중국인, 건설인력시장 장악 ‘무법천지’… 쇠망치로 머리 20대 폭행 지난달 서울 한 건설현장서 불법체류 노동자 패거리, 동료 쇠망치로 때리고 목 졸라 한국인 현장팀장, 보고도 외면 “신고 땐 중국 돌아가면 그만” 법 비웃듯 추방돼도 다시 밀항 지난 5일 서울남부출입국관리사무소로 향하

법을 제정하고 기관을 설립하는 것은 쉽지만 이를 물리는 것은 대단히 어렵습니다. 대한민국 저출산의 가장 큰 요인이 잘못된 제도에 있고 그 핵심에 불공정 외노자제도, 국민차별 다문화 정책이 있는데도 이는 털끝하나 건드리지 않고 눈먼 돈잔치로 300조 탕진한 어이상실 대한민국... 그러고도 정신 못차리고 한국인의 출산율을 0.5 이하로 끝장낼 이민청 가동이라니... 피가 거꾸로 솟습니다.

 

이 일은 이 나라의 미래가 걸린 문제이고, 우리 후손의 안위와 직결된 문제라는 점에서 결사항쟁으로 막아야 하는 개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