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본적인 인력난 해결보다 후진국 외노자 고용에 올인하는 식물국가.. 이제 유학생도 근로자로 일하는 것이 가능하다네요.

위 링크는 고용노동부에서 작년 12월 보도자료로 배포한 외국인근로자 도입 관련 자료입니다. 외국인근로자 송출 계약 국가가 더욱 늘어났다고 하는데요, 자료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상적인 나라라면 도저히 나올 수 없는 형태로 저개발 후진국에서 외국인을 대량 유입시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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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류기한 만료되었는데도 출국하지 않고 법망을 이탈한 외노자 수만해도 수 십만에 달합니다. 정주를 위해 가족을 입국시키는 불체자는 더욱 많아지고 있고요. 하지만 그들의 든든한 백이자, 후견인을 자처하는 법무부는 자녀가 있는 불체자는 아예 단속도 못하게 막아 놓은 것에서 나아가 이제 출생등록으로 불법체류자 아동에게 한국 국적마저 주려 하고 있습니다. 이런 근본적인 문제들이 전혀 해결되지 않고 악화일로인데 자꾸 외노자만 꾸역꾸역 받아들이면 대한민국이 국가로서 존립이 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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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노자 제도를 핵심 축으로 하는 다문화 정책은 국가적으로 자살 행위입니다. 또한 국민에 대한 지독한 차별 정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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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진국 출신 외국인을 국민과 치열하게 경쟁시키니 당연히 승자는 환차익으로 무장한 외노자들이고 현장에서 일하는 국민의 씨가 마르는 것은 이미 정해진 결과입니다. 여기에 예외는 없습니다. 기막힌 것은 한국인 근로자 말살정책을 펼치면서도 법무부, 고용노동부 등의 정부부처는 그렇게 줄어든 한국인 근로자를 핑계거리로 내세워 더욱 더 많은 외노자를 대량 유입시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벌써 20년이 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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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농어촌 등에서 국민이 일하기를 꺼려하고 인력난이 가중되면 해법은 무엇일까요? 결국 국민이 일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하고 근로조건을 개선하는 것만이 해결책이고, 양질의 일터가 되었을 때 인력난은 자연히 해소됩니다. 단순히 중소기업, 농어촌이라고 선입견으로 바라보고 거부감을 갖는 국민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중소기업이라도 대기업에 버금가는 근로 조건을 제공하면 국민이 몰리며, 그러한 방향으로 일자리 정책을 내놓는 것이 정치인들과 관료들이 할 일입니다. 분명한 사실은 국민만 바라보고 지속적으로 제도 및 환경 정비만 이뤄져도 중소기업, 농어촌이 땀 흘려 일한 것에 합당한 댓가를 받을 수 있고, 양질의 일터로 거듭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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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나라는 "수요와 공급 법칙"에 기반한 시장경제 기본 머커니즘이 전혀 작동하지 못하고 있는 점이 가장 큰 문제이고 그 정점에 방만한 외노자 제도, 다문화 정책이 있습니다. 이를 기획하고 시행하는 주범은 무식/무능/나태한 관료와 그들 머리 꼭대기에 올라서 온갖 개악을 부추기는 좌파시민단체들입니다. 그들은 지금껏 재앙을 그렇게 현실화시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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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격적인 것은 정부부처가 시민단체, 악덕 고용주들과 짝짝꿍이 되어 이제는 D-2비자로 입국한 외국인 유학생마저 외국인 근로자로 일할 수 있게 법을 바꿔 놓았다는 것입니다. 이 기막힌 사실을 아는 국민이 얼마나 될까요? 유학생이 외노자로 일할 수 있게 되면 불법 브로커를 통한 송출은 더욱 폭발적으로 늘고 공부와는 담쌓는 부실 유학생 문제는 더욱 심각해집니다. 근데 사태를 이지경으로 만들어 놓고도 법무부는 외국인유학생=글로벌 인재 운운하는 촌극을 벌이고 있는데,, 사실 이것 자체부터 국민을 개,돼지로 보고 있다는 방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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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 근로자는 기존의 외노자 뿐 아니라 이제 유학생(명목상)과도 일자리 경쟁해야 하는 처지에 몰리니 현장에서 더욱 버티기 어렵고 열악한 근로조건 방치 속에 인력난은 더욱 가중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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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생 정도의 논리만 되도 외노자 유입과 자국민 인력난 사이의 재앙적 인과관계,,, 그리고 막장 외노자 제도가 한 국가 내에서 그 나라 국민에게 어떠한 해악으로 이어지는지를 어렵지 않게 유추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말 같지도 않은 정책이 정부부처에서 대량으로 20년 이상 아무렇지 않게 쏟아졌고, 온갖 부작용을 양산했건만 전혀 그칠 기미가 보이지 않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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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최악의 저출생이 단순히 그냥 재수없어 이 나라에 강림했다고 생각하시나요? 세상사, 모든 일에 우연은 없고 원인과 결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냥 저출생도 아니고 인류사 초유의 압도적 꼴찌이고 민족 말살을 걱정해야 할 정도가 아닙니까? 그 현상에 원인은 분명히 존재하며, 세계 최악 수준의 민족 말살 다문화, 국민 차별 불공정 외노자 제도 그리고 극단의 페미니즘을 직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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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성팔이에 훅하고 넘어가고 극좌의 선동에 취약한 국가.. 극우 논란은 연일 언론을 도배하는데 나라 말아먹는 극좌 논란은 왜 발가락의 때만큼도 찾아보기 어렵나요? 대한민국은 자국민 중심을 기치로 우파 국가가 되어야만 생존이 가능한 나라입니다. 오래 전에 식물국가로 전락했지만 우리 국민이 지금이라도 냉철한 이성과 상식을 회복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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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은 이것 아니면 생존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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