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고 나면 없어져”…계절 근로자 '무단 이탈' 속출... 이제 제발 호구짓 좀 그만했으면 좋겠습니다.

 

위 영상을 보면 대한민국에서 외노자 문제가 얼마나 심각하고 정책이 허술한지를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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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년간 서귀포 지역에 선원 인력으로 배정된 외노자가 400여명인데 그 중 160여명이 무단 이탈했다고 합니다. 700~800만원에 달하는 덤까지 받으며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는 업체로 이동하고 그 과정에서 여지없이 불법 브로커가 개입됩니다. 사정이 이러하니 조업을 포기하는 업체가 속출하고 외노자 임금은 급상승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로 인해 뿌리산업 등 현장에서 한국 근로자의 씨가 마르고, 저개발국 외국인 아니면 아파트 하나 못 올리고, 공장 가동 중단해야 할 정도로 상황이 악화일로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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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 언제까지 이렇게 IQ2자리 돌고래도 하지 않을 주먹구구 임기응변 정책으로 대한민국의 일자리, 산업이 외세에 장악당하는 것을 지켜봐야 하는지 답답할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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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주도 하에 지난 2018년 9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개악 중 “외국인 계절근로자제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제도는 “농어촌 지역에서 파종 수확 등 계절성이 있어 단기간 집중적으로 일손이 필요한 농어업 분야에서 합법적으로 외국인을 고용할 수 있는 제도”인데요, 작년 한해 전국 이탈율이 무려 56%로 절반을 넘고 저 무뇌 제도 하에 대한민국의 농어업 분야는 외노자 게토로 전락했습니다. 관련해서 이 지적에 대해 지난주 법무부의 한 사무관은 계절 외노자의 이탈율이 절대 높지 않고 불체율도 낮다는 현실 파악이 1도 되지 않은 무지로 일관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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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으로 기막히고 분통이 터지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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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이 벌이는 오판 중 하나가 한국인은 힘들고, 더럽고, 위험한 일을 하지 않는다라는 착각입니다. 이는 대단히 잘못된 것으로 단순히 3D라서 한국인이 기피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비록 3D라도 그 노동 강도에 합당한 임금 지급하고 근로환경 개선하면 얼마든지 양질의 일터가 될 수 있고, 아직 우리 주위에는 그런 곳에서 일하기를 희망하는 한국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열악한 근로조건은 그대로 방치한 채 자국민의 대체제로 후진국 외국인을 대량 유입시키는 외노자 제도가 이 모든 것을 앗아갔습니다. 노동시장에서 사람이 귀해져야 근로자의 가치가 오르고 근로조건이 조금이라도 개선될 수 있는데(수요공급 법칙 의거), 단세포적으로 외노자 받아들이기에 급급하다보니 국민의 일자리는 더욱 더 줄어들고 외국인만 살기 좋은 나라만 되어버렸다 이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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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년 이상 방만한 외노자 제도의 시행 결과, 현재 대한민국의 노동시장은 수요와 공급 법칙이 완전히 무너지고 시장에서 최소한의 자정 작용조차 실종된 상태입니다. 한 예로, 건설, 제조업 등의 경우 환차익을 무기로 한 외국인의 대규모 유입으로 인해 예전부터 일당 1-2만원 차이로 일자리 경쟁에서 밀려나는 국민이 태반이었고 지금도 그러합니다. 문제는 앞으로 외노자를 견제(?)하는 그 소수의 한국인조차 사라지게 될 경우입니다. 아시겠지만 외노자 독점 구조가 형성되면 그들이 부르는 게 값이 되고 요구 조건에 끌려다니는 등 경제종속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쉽게 말해, 국민은 국민대로 일자리에서 대거 밀려나고 고비용은 외국인 입맛대로 더욱 고착화될 수 밖에 없다는 얘기인데 이미 그러한 부작용이 여기저가 나타나고 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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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외노자 제도 하에 발생한 부작용이 더욱 큰 또다른 부작용을 초래하고 악순환을 심화시키고 있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되며 이것이 현 시점에서 계절근로자 등의 외노자 제도를 전면 재검토하고 출구전략을 구사해야 하는 가장 큰 이유입니다. 외노자 제도는 방치하기에는 국가적으로 입는 피해가 너무나 크고 향후 대한민국의 산업, 경제는 물론 정치, 사회를 외국인 위주로 리셋시키기에 충분합니다.

역사적으로 세계대전과 같은 전쟁과 대규모 기근을 제외하면 출산율이 1명 이하로 떨어진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전쟁과 기근이 한번도 발생하지 않았는데도 그러한 기현상이 나타났습니다. 다문화 등 국민을 사지로 내모는 잘못된 정책과 제도로 인해 출산율이 곤두박질쳤고 0.8명 붕괴를 걱정해야 하는 지경으로까지 내몰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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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노자 제도를 고용하는 국가는 우리 말고도 여러 나라가 있지만 그 어느 곳도 대한민국처럼 나라와 민족, 국민을 팔아먹고 아예 끝장낼 태세로 파괴적으로 운영하지는 않습니다. 산업현장 전역에서 외국인이 갑, 자국민이 을이 되고 법이 철저히 무력화되고 있는데도 그들과의 공존을 노래하고 인센티브 지급, 가족동반에 주택까지 지어주는 신천지가 대한민국이라는 사실이 믿겨지십니까? 그러니 호구 취급받고 무단 이탈이 반복되는 것입니다. 외노자가 고용주에게 “우리 도망갑니다”라는 조롱 메시지까지 보내며 도망갈 정도이고 이로 인한 노동시장 교란은 우리가 아는 것 이상으로 심각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탁상행정의 폐해는 고스란히 국민의 몫으로 전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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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일하기를 꺼려하면 왜 그러한지 이유를 파악하고 장애물을 제거하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입니다. 하지만 이 나라는 지난 20년 이상 법무부, 고용노동부 그리고 국회의 주도 하에 한국인이 더 이상 일하지 않는다는 오판으로 저개발 후진국에서 외국인 대량 수급시킨 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렇게 수백만 이상의 외국인을 들이고도 관리, 단속도 안 하니 더 큰 문제이라는 것이고 얼마나 많은 일자리가 외노자 지천 속에 근로조건의 하향평준화가 심화되었는지 모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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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이제 한국인은 산업현장에서 도태되고 그나마 남은 인력조차 조선족, 한족 등 중공인 밑에서 일하는 신세로 전락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기사와 같이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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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나라와 민족을 파는 매국이 아니면 대체 무엇이 매국인가요? 정치인들은 한미일 군사훈련에 대해 매국이라는 쓸데없는 소리를 할 것이 아니라 현재 내 나라, 내 영토에서 벌어지는 침략적 참상을 먼저 직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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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최저의 저출산은 그냥 온 것이 절대 아니며 위와 같은 잘못된 법과 제도로부터 촉발된 것입니다. 단적인 예로, 양질의 일자리가 태부족이니 청년들이 더욱 더 공무원 시험에 올인을 하고 시험에서 탈락한 대다수 청년들에게 경제적 기반이 있을 턱이 없으니 연애, 결혼, 출산 줄포기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극단의 다문화에 가세한 페미니즘은 이 나라를 한국인 차별과 갈등의 도가니로 만들었고, 이 가공할 파멸의 메커니즘을 직시했을 때 대한민국의 기괴한 초-저출산 맥락을 비로소 이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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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내가 사는 내 나라에서 주권자 국민이 이 지경까지 내몰리고 외국인의 들러리로 전락해야 하나요? 어째서 근로현장에 한국인보다 외국인이 훨씬 많고 소수의 한국인조차 외국인 밑에서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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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같은 평범한 한국인이 보기에 대한민국은 더 이상 상식이 없고 나라의 주인은 우리 국민이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매국 다문화에서는 한국인을 선주민, 원주민으로 가르치며 외국인에 대한 일체의 구별조차 차별로 매도합니다. 이것이 이땅의 극좌세력이 100년 집권하겠다며 차별금지법을 밀어붙이는 가장 큰 이유입니다. 근본적인 문제 해결은 항상 도외시한 채 임기응변만이 판치는 이 나라에 미래가 있을까요? 주객이 전도된 나라에서 우리의 후손들이 노예같은 삶을 살아갈 것을 생각하니 가슴이 미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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