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노자 게토화된 건설업의 비극을 답습하려는 조선업... 이게 뭔가요?

 

외노자 수가 80만명을 돌파한지 10년이 넘었다며 시작되는 위 기사는 과반 이상의 국민이 외노자 수용을 찬성하고 다문화 공생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는 결론으로 마무리됩니다. 하지만... 3일간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라는 저 수치는 상식적으로 도저히 납득이 안 됩니다.

 

선거, 앙케이트 등으로 인한 설문 조사가 현대인의 일상이 되다 보니 저의 경우 업무 중 해당 전화가 걸려오면 끊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어떤 의도가 있어 보이는 설문 조사는 일절 참여하지 않는 상황이고요. 셀 수도 없이 많은 그런 설문조사를 보며 민심이 왜곡되고 국민이 이용당하고 있다는 생각 밖에 들지 않기 때문입니다. 주제가 주제이니만큼 외노자에 대해 쓴 소리를 내뱉지 않을 수 없는데 지금 이 나라는 무분별한 외노자 제도로 인해 일촉즉발의 위기상황입니다. 지난 30여년 간 저개발국에서 끝없이 외노자를 대량 유입시키고 주권자 국민을 그들과 임금경쟁 시킨 결과 근로조건의 하향평준화만이 반복되었을 뿐입니다. 일자리 현장에서 시장경제의 근간인 “수요와 공급” 원칙이 완전히 무너진 궤멸 상태이고 이는 한국인 근로자의 엑소더스(대규모 이탈)라는 재앙으로 현실화되었습니다.

 

사정이 이런데 "외국인 노동자 수용이 불가피하다“ "이들이 일자리를 뺏거나 사회적 갈등을 일으키지 않는다”는 결과라니.... 지금 이를 국민보고 믿으라는 건가요? 설문조사의 신빙성에 강한 의문을 제기하는 바이며, 설문조사 참여자 중 상당수가 학생 내지는 외노자와 마주칠 일이 거의 없는 직종의 종사자이거나 외노자를 쓰는 고용주가 아니고서는 저같은 결과는 나올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더 많은 외노자를 들여야 한다고 국민을 압박, 가르치려드는 저 조사 결과는 대한민국 대다수 일터(공기업, 공무원, 대기업으로 상징되는 3대 직종 제외)에서 일하는 우리 국민이 처한 현실에 전혀 부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보다 아래의 인터넷 댓글이 외노자를 바라보는 대다수 보통 한국인의 생각을 더욱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일본처럼 실업율 2.8%에 유효구인배율(구직자 1명당 일자리 수) 1.3 이상이라면 외노자 더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 예, 나올 수 있습니다. 자국민을 먼저 안정적으로 고용하고 그래도 인력이 부족하다면 외노자 도입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마음도 있고요 하지만 현실이 전혀 그렇지 않으니 문제라는 것이지요. 무분별한 저개발국 외노자 유입으로 근로조건이 전혀 개선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들과의 잔혹한 임금 경쟁 벌이다가 퇴출되는 한국인 근로자가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습니다. 관련해서 기사 하나를 투척합니다.

 

 

인력 부족 발동동 造船업계… 노조는 “외국인 근로자 반대”

 

위 기사는 작년 사회적으로 이슈화된 조선소 인력난의 실태를 담고 있는데 이 나라의 근로정책이 얼마나 민심과 괴리되고 반국민적인지 여실히 보여줍니다. 기사 내용을 보면 고용주와 정치인들이 떠드는 인력난의 불편한 진실과 잘못된 정책으로 쫒겨날 위기에 처한 우리 근로자의 처절한 절규가 고스란히 나옵니다. 우리 근로자들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인건비가 저렴하다는 이유로 외국인 노동자를 해외에서 충원하는 것은 기술 축적을 통한 조선 산업 발전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정부가 외국인 노동자 고용을 확대하겠다는 것은 조선 산업 인력난의 근본 원인이 하청 노동자 저임금에 있다는 것을 모른다는 의미이다

 

자 어떤가요? 이것이 한국 근로자가 작금의 조선소 인력난(????)과 그에 대한 땜질식 처방(저임금 외노자 투입)을 바라보는 시각입니다. 기사에도 적시되어 있듯이 우리 근로자들은 인력난이 빚어지게 된 가장 큰 이유가 ”열악한 근로조건 방치“에 있고 때문에 현 인력난을 치유할 수 있는 근본적인 해결책은 ”처우 개선“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돌고래 수준의 이 나라 위정자들은 산업 현장에서 일하는 주권자 국민의 목소리를 또다시 외면한 채 근로조건 개선을 거부하는 고용주의 손을 들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외면받는 한국인 근로자의 처참한 현실이요, 외노자 제도가 가진 치명적 맹점입니다.

 

조선업은 2000년대 중후반까지만 하더라도 우리 국민의 건실한 일터였고, 그곳에서 일하던 다수의 우리 근로자들이 중산층을 자부했습니다.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른 세계 경제 침체로 수익성이 떨어지고 중공과의 경쟁으로 수주가 줄어들었다고 하나 그 모든 책임을 한국 근로자에게 전가하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이러한 때일수록 눈 앞의 나무가 아닌 숲을 바라보는 자세로 문제의 원인을 직시하고 정공법으로 해결에 접근해야 합니다. 이는 장기적으로 한국인 근로자를 보호하면서 기술경쟁력으로 조선업의 성장, 발전을 이끌어내는 것 말고는 달리 방법이 없고 그것만이 최선책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전략 하에 국민과 기업이 상생할 수 있도록 정부는 필요한 예산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하겠고요. 국민이 낸 혈세는 이럴 때 쓰라고 있는 것이고, 그 일을 똑바로 하라고 우리 국민이 당신들 정치인, 공무원에게 월급 주는 것입니다. 당장 오늘의 어려움만 생각하고 저임금 외노자로 자국민을 땜빵하는 단세포 방법으로 접근했다가는 오직 추락만이 있을 뿐입니다.

 

 

현 시점에서 가장 우려되는 것은 이대로라면 조선업이 외노자 게토화 되어버린 건설업의 전철을 그대로 밟을 가능성이 크다는 점입니다. “일손 부족의 근본 해법이 처우 개선이란 걸 누가 모르겠느냐?"라는 고용주 발언에서 알 수 있듯이 그들 역시 처우개선이 근본 해법이라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해법으로 인력난이 근원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을 경주하고, 그에 부합하는 정책을 내놓는 것이 당연한 상식인데도 이 나라는 당장의 어려움만 보며 "언발에 오줌누기"식 땜질 처방으로 사태를 악화시키기만 했을 뿐입니다. IQ 2자리 돌고래도 하지 않을 그런 임기응변 땜빵으로 일관하다가 1차 농수산, 2차 제조, 건설업이 모두 외노자에게 점령당하고 이제 그들 없으면 농사도 못 짓고, 아파트 하나 못 올리고, 공장 가동 중단해야 하는 국가적 위기에 직면하게 된 것입니다. 또한 자국민은 잔혹한 경쟁으로 벼랑끝으로 내몰리기를 반복하다가 지금 말살 직전의 상황이고요.

 

그런데도 조선업도 그딴 식으로 외세에 내주겠다는 말이 나오나요"

저에게는 이것이 "쓰레기장에서 향수 뿌리는 어리석은 작태"로 밖에 비춰지지 않습니다.

 

정부, 정치권은 저개발국에서 외노자 대량으로 데려와 자국민 대신 일 시키면 그것으로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보는 것일까요? 정말 그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하는 것일까요? 전세계 통틀어 그 어느 나라에서도 듣도보도 못한 국민 죽이기가 자칭 법치민주국가라 하는 이 땅에서 벌어지는 이 참극에 기가 막혀 말이 안 나올 정도입니다.

 

예, 백보양보해서 당장 오늘만 배 만들 것이라면 저렴한 외국인 데려와 일 시키는 것이 해결방안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말이죠. 상기했지만, 정확히 그런 주먹구구식 셈범으로 일관하다가 건설업종이 외노자 게토화되고 이제는 다수를 점유한 그들이 부르는 게 값이 되어버린 재앙이 오게된 것입니다. 쉽게 말해, 외노자 도입 초기 당시의 비용 절감 효과는 반짝이고 온데간데 없는데 당장 오늘 편하자고 저임금 외노자를 꾸역꾸역 들이는 것 자체가 썩은 동앗줄이요, 파멸로 가는 자충수였던 것입니다. 관련해서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조선소 현장에 한국인 밀어내고 일하는 외국인만 넘쳐나는 상황에서 설사 조단위의 수익을 내더라도 과연 그것을 조선업의 부활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게 기업주와 외국인만 이득을 본 것이지 어떻게 우리 국민의 이익이 될 수 있나요?

 

자국민을 저임금 외국인 근로자로 대체하는 것은 “밑빠진 독에 물붓기”와 하나도 다르지 않으며 장기적 측면에서 경쟁력 추락, 3D영세화만 가속화시킬 뿐입니다. 그것이 사실임을 지난 20년 이상의 인력난, 취업난이 실증적으로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외노자 쓰지 않으면 공장 하나 돌리지 못하는 업체가 세계와 경쟁하는 기술경쟁력 확보에 막대한 R&D 예산을 투자할 리 없습니다. 설사 있더라도 기술경쟁력 까먹다가 종국에는 자국민이 들어가 일하고 싶어도 일할 수 없는 부실 기업으로 전락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대단히 잘못된 방식으로 일자리 정책을 시행한 결과 일자리 양극화가 세계 최고 수준에 올라서고 자발적 청년 실업 급증 속에 출산율이 1명 이하로 곤두박질친 것입니다.

 

관련해서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외노자 고용으로 가격이 싸다. 실질적인 혜택을 받고 있다라고 정말 느끼신 적이 있나요? 오늘만 살고, 눈앞의 나무만 바라보는 자들의 눈에는 그럴수도 있겠네요. 하지만 실질 외노자 수가 최소 200만 이상이고 우리 주위에 이미 지천인데도 음식값, 아파트값, 인건비 등등... 모두 더 이상 오를 수 없는 수준으로 올랐습니다. 애초 외노자 쓰지 않고 한국인을 쭈~~~욱 고용했더라도 이렇게까지 고비용일까라는 의문이 꼬리에 꼬리를 물 정도로 과일, 음식, 생필품, 공산품 등의 물품 가격이 세계에서 가장 비싼 나라가 바로 이 나라 글로벌 호구 대.한.외.국.입니다. 저개발국의 외노자를 주권자의 근로시장에 무분별하게 풀어놓아 수요와 공급 법칙 무너뜨리고, 시장의 자정 기능을 상실케한 댓가가 이렇게 큽니다. 이는 이 나라가 지난 30여년간 일자리 정책에서 돈을 국민이 아닌 외국인을 위해 썼다는 사실로 귀결되고요.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생각해봐야 할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기대했던 비용 절감 효과는 온데간데 없고 국민의 일자리만 사라졌다면 이 나라는 대체 왜???? 아직도 외노자 제도를 확대 시행하고 있냐는 것입니다. 말 같지도 않는 인력난 탓하며 말입니다. 언론에 연일 소개되는 인력난도 사실 대다수 기업, 고용주들이 열악한 근로조건 방치하며 자국민 고용에 소극적으로 대응해 나타난 결과라는 점에서 코미디도 이런 코미디가 없습니다. 대한민국의 인력난은 명백히 잘못된 제도로 인해 촉발된 명백한 인재(人災)에 해당합니다.

 

주권자 국민을 환차익으로 무장한 외노자와의 경쟁으로 내몬 불공정 만행 속에 근로조건의 하향 평준화가 지난 30여년 간 단 한번도 멈추지 않고 진행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한국인 근로자는 세칭 씨가 마르게 되고 대다수 근로시장이 외노자 위주로 재편되었습니다. 한국인 밀어낸 외노자가 절대 다수를 점유함에 따라 그들이 부르는 게 값이 되고 대한민국은 이제 월 300만원 줘도 주방알바 하나 구하지 못하는 기이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주택시장의 경우는 또 어떤가요? 저비용 외노자를 쓴다고 하는데도 품질은 품질대로 나빠지고 분양가만 천정부지로 치솟았을 뿐입니다. 그 이유는 1)다분히 고용주 이익 극대화를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는 외노자 제도의 한계 2)한국인 근로자 밀어내고 외노자가 절대다수 갑으로 올라섬에 따라 임금이 급상승했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분양가는 매해 폭등하지만 ㄸㅗㅇ방, 빗물 누수, 타일 와르르 등 부실 시공 논란이 끊이지 않는 것입니다. 자국민 실질 실업자가 수백만이나 되는데도 우매한 정치인들이 지난 30여년간 한결같이 한국인 근로자를 말살시키는 방향으로 잘못된 일자리 정책(무분벌햔 외국인 근로자 유입)을 지속 시행한 결과 이제는 임금 30%를 올려준다고 해도 직원 하나 구하기 힘들 정도로 시장이 철저히 파괴된 것입니다.

 

외국인 상대로 돈은 돈 대로 썼지만 나아진 것은 보이지 않고 국민에게 이득으로 돌아온 것이 단 하나도 없습니다. 이득을 본 주체는 오직 본국에 가면 부자 된다는 외노자, 그들을 지원하는 다문화 단체, 자국민 근로조건 개선은 안중에도 없는 고용주들 3부류가 전부인데, 저 위의 설문조사 결과를 어떻게 국민보고 믿으라는 말입니까?

 

 

외노자의 무차별적인 유입으로 인한 일자리 시장 교란, 왜곡은 더 이상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는 외노자가 주위에 지천인 상황에서 고용주가 더 높은 임금 줘가며 한국인을 쓰는 것은 낙타가 바늘귀를 통과하는 것보다 더 어렵다는 사실입니다. 자국민 내치도록 만든 나쁜 제도가 바로 외노자 제도이고. 국민 사지로 내모는 불공정 제도를 일자리 정책이랍시며 내놓은 이 땅의 매국 정치인들과 무능 공무원들은 국민의 적과 하나도 다르지 않습니다. 저렴한 외노자 쓴다고 하지만 그 혜택을 국민이 전혀 느끼지 못하고 일자리에서 쫓겨나기만 했다면 그 정책은 더 이상 국민을 위한 정책이 아닙니다. 한국은행 자료에 따르면 2017년 기준 한해 외노자 해외 송금액이 49억 700만 달러이고 우리돈으로 환산하면 5조원 이상입니다. 이는 대한민국의 국부라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있고 그 돈의 1/10이라도 불쌍한 조선소 근로자를 위해 쓴다면 국민의 일자리도 지킬 수 있고, 조선업은 다시 부활할 수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주권자 국민을 위해 돈을 쓰고 국민의 소중한 일자리가 하나라도 더 늘어날 수 있도록 정책을 수립해야지 이 나라 정치인, 관료들은 어찌하여 고용주, 외국인 중심으로 정책을 수립하고 예산 지원을 하는 것입니까?

 

지금 이 나라의 주인은 우리 국민이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이대로라면 대한민국 파멸은 시간 문제이고 침몰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위 의견에 공감하시는 분들께서는 아래 서명에 참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참여링크: 한국인 말살로 이어질 외국인력 대량 유입, 이민청 설립 결사반대합니다.>

https://forms.gle/WLQGYfihPFauHz7g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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