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진단]1994년 산업연수생 제도가 일으킨 나비효과.. 판도라의 상자는 애초 열지도 말아야 했습니다.

아래 영상을 보시면 다음 사항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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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 학생들을 위해 돈을 더 쓰자

다문화 언어 강사 배치하자

언어 다양성 고려하자

교사가 다문화 학생 차별(?)하니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교육 시키자

대한민국의 다문화 책략은 국민 차별 측면만 놓고 보더라도 글로벌 No.1이며, 다문화라는 말 하나로 불법 외국인은 순식간에 이주민으로 둔갑됩니다. 이럴 거면 대체 국경은 왜 있고 국민은 왜 있느냐는 말이 나오지 않을 수 없을 정도로 지금 상황이 대단히 심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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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도-전라도 간의 지역갈등도 어쩌지 못해 국론이 사오분열하고 국민들도 끝없이 편갈라가며 쌈박질하는 나라가 다민족-다인종-다종교 하의 갈등을 해결할 수 있다고 보시나요? 시행할 수록 더욱 큰 수렁에 빠지고 막대한 부작용과 사회적 비용을 초래하는 것이 바로 다민족-다인종-다종교를 궁극적 목표로 하는 다문화입니다. 저 개악으로 한국인은 갈수록 살기 어려운 반면 외국인은 캐나다보다 일자리 쉽게 얻고 살기 좋은 호구가 되고 있는데도, 대한민국은 감당도 못할 비극을 열지 못해 오늘도 안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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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민주화, 가짜 인권이 판을 치고, 페미니즘, 무너진 공교육, 치솟는 부동산 등 좌편향 잔재는 차치하더라도 오늘의 대한민국이 1980년대 보다 낫다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습니까? 일자리의 경우 당시에는 1980년대 당시에는 대학을 졸업하면 바로 취업이 이뤄지고 중소기업에 다니더라도 만족스럽게 일하며 중산층을 자부했습니다. 거기서 번 돈으로 일가족 부양하고 자녀들 대학교육까지 시켰습니다. 하지만,, 한국인은 더 이상 어렵운 일 하지 않는다며 후진국에서 일할 사람 대량 유입시키기 위해 가짜 우파 김영삼 정부가 1994년 하반기부터 시행한 산업연수생 제도가 대한민국에 재앙적인 나비효과(Butterfly Effect)를 일으키고 말았습니다. 다분히 감성에 경도되고 감성에 취약한 이 나라는 애초 저 판도라의 상자를 열지도 말아야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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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정치권은 한치 앞만 보는 우매함으로 저임금 외노자 들여 한국인을 대체할 것이 아니라,

1) 한국인 근로자가 중소기업이라도 비전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에 대한 대대적인 혁신, 구조조정에 나서고

2) 기술력으로 승부하는 강소기업을 육성 및 땀흘려 일한 국민에 합당한 근로의 댓가를 지불하는 체질 개선 전략으로 나아가야 했습니다. 그랬다면 지금처럼 "중소기업 입사 = 하류인생 직행" 속에 외노자로 들끓는 사단은 없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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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러한 장기적 혜안은 처음부터 용도폐기하고, 오늘만 보는 우매한 정책을 실시한 결과 이 나라는 지금 저개발국 외국인 없이는 아파트 하나 못 올리고, 공장 하나 못 돌리는 최악의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30여년간 시행된 외노자 위주의 근로 정책은 대한민국 전국의 일자리, 산업현장에서 한국인의 씨가 마르게 하는 자충수가 되어 돌아왔습니다. 외노자가 절대 다수를 점유하게 되니 이제는 그들이 부르는 게 값이 되고, 외노자 임금이 자국민보다 많은 기현상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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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명백히 근로주권 침탈이고 국민의 생존에 대한 위협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대체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명확히 진단하고 그 원인을 찾아내어 도려내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이 국민을 위한 나라에서 외국인을 위한 호구로 전락함에 있어 2000년 당시 김대중 정부 하에 시행 시작된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보조금) 시행이 결정적 역할을 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비영리민단단체지원을 내세우지만 저 개악 하에서 얼마나 많은 무책임한 이상론에 심취한 단체가 혈세로 인건비를 지원받고 국고로 사업을 벌였는지 모릅니다. 이를 계기로 다분히 선동과 데모를 기반해 시민활동에 강점을 가진 좌파가 급증하기 시작했고, 이것이 지난 20년간 한국사회와, 한국인의 의식, 정치성향이 급격히 좌경화되는데 크나큰 역할을 했습니다.

 

 

 

스카이데일리, 文정부, 비리 온상 된 시민단체… 尹정부서 ‘제2 윤미향 사태’ 사라질까

우파의 단점 중 하나가 Shy하다는 것입니다. 이는 상대적으로 좌파의 장점으로 작용하는데 실제 그들은 자신의 치부가 있더라도 철저히 가리고 단합과 단결에 있어서는 타의 추종을 불허합니다. 더욱이 감성전략을 적재적소에 구사하며 Active한 활동전개에 나서는 그들은 시민단체 활동에 최적화되어 있고 시민단체 지원법 하에 생겨난 시민단체의 절대다수가 좌파계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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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그 시민단체의 주요 사업 꼭지, 젖줄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 바로 다문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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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세력의 무서운 점은 단순한 시민단체 활동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다문화를 통해 안정적인 월급(따지고 보면 국민의 혈세)도 받고, 사업화까지 하는 그들의 견실한 시스템 체계에서 나옵니다. 다문화 활동 자체가 안정적으로 월급이 나오는 직업이기에 풀타임으로 필사적으로 매달릴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고, 이를 기반으로 소수 인력의 프로들이 국회와 법무부, 교육부, 고용노동부 등의 정관계를 내집 안방 드나들듯 넘나들며 로비를 벌이니 나라말아먹는 매국법을 대단히 효율적으로 입법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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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시스템적 차이로 인해 대한민국이 망국에 길에 들어선 상황에서 우리는 저들 매국 세력을 격퇴하기 위한 단기전략으로 저들을 일부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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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극적으로는, 윤석열 정부와 그 이후에 들어설 우파 정부는 시간을 두고 김대중 정부에서 제정한 시민단체 보조금 지원을 반드시 손봐야 합니다. 여성부 폐지 반대 집회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집회에 참여한 다수의 참가자가 여권 관련 시민단체입니다. 그들이 여성부 폐지를 왜 반대 할까요? 여성부가 사라지면 돈줄 역시 없어지기에 지금 자기들 살겠다고 저리도 필사적으로 매달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추후 다문화 정책 폐기 논의가 이뤄지면 다문화 단체는 여성부 이상으로 강력히 저항할 것입니다. 그들에게 있어 다문화는 절대 흔들려서는 안될 돈줄이고, 거기서 국가의 안위 따위는 안중에도 없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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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우파 진영에 그러한 시민단체와 활동가가 과연 몇이나 될까요? 특히나 나라와 민족을 말살시키는 다문화의 경우는 단 1명의 풀타임 활동가도 없는 형편인데 사실 여기서 승부는 이미 결정된 것과 진배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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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잘못된 시스템을 혁파하는 것이 현 윤석열 정부 및 향후 우파 정권 하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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