늦었지만 10월 14일 법무부 대면토론회 후기 올립니다.

10월 14일 법무부 과천청사에서 진행된 제4차 외국인정책 수립 관련 법무부 대면토론회 후기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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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심에 고심을 거듭하다 대면토론회 이후 정확히 한달이 지난 현 시점에서 본 후기를 올리는 이유는 당시 다수의 참석자 국민들이 법무부에게 다문화 정책의 허와 실, 그리고 법무부 주도로 현재 벌어지고 있는 이민청 설립의 문제점을 알아듣기 쉽게 충고했는데도 결과적으로 그러한 의견은 싹 무시한 채 "사실상 이민청 설립"이 강행 중인 현실이 너무나 어이없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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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국민이 전열을 재정비하고 정치권을 정조준하여 이민청 설립 폐기를 이끌어낼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당시 상황을 기록으로 남기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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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대면토론회는 “외국인 유입 규모 및 대상”, “국민과 외국인의 상생 방안” 두 주제를 놓고 이뤄졌는데 각 주제별로 찬성과 반대의견을 발제자가 7-8분씩 발표하고 나머지 25분간 참석자들이 토론을 벌이는 형태로 진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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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청 설립 반대 진영의 주제발표자는 1부 윤현규님(새싹민님), 2부는 김윤생 목사님이었는데 두 분 모두 훌륭하게 발표를 해주셔서 당시 토론회에 참석하신 많은 분들 또한 불체자, 외노자 문제의 실태와 다문화 정책의 해악성에 대해 추가 의견을 수월하게 개진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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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지난 8월 온라인 토론과 이번 대면토론에 모두 참석한 당사자로서 제가 느낀 두 토론회의 분위기를 말씀드리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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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온라인 토론에서는 상식을 가진 국민들이 다수 참석하시고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해 주셔서 다문화 세력을 논리와 근거 면에서 세칭 압.살.할 수 있었습니다. 당시 토론에서 다문화 세력이 우리 진영에 철저히 밀렸다는 것을 인지하고 이번 토론에서 어떻게든 반전시켜야겠다고 생각해서인지 몰라도 10월 대면토론에서는 8월 당시보다 훨씬 많은 다문화 세력이 참석했고 우리가 불체자, 외노자, 난민 등 다문화 정책의 문제점에 대해 비판하면 그들이 적극적으로 반박하는 치고받기 형태로 토론이 이뤄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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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과정에서 제가 가장 아쉬웠던 점은 우리 측 진영에서 좀더 많은 분들이 참석하지 못해 토론회 내내 지루한 공방이 지속되고, 다문화 세력의 그러한 반박에 즉각적으로 재반박을 하고 싶어도 주제별 토론 시간이 25분으로 한정된 관계로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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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중 반론을 개진하지 못해 아쉬운 부분을 들자면 다문화 세력의 1)3D 업종에서 한국인들이 일하고 있지 않으니 외노자를 고용할 수 밖에 없다?? 2)다문화 실패는 팩트가 아니며 이는 질서있는 다문화 정책이 시행되고 있는 캐나다만 봐도 알 수 있다?? 3)이민청 설립은 저출산과 관계가 없고 법무부 뿐 아니라 행안부, 보건복지부, 기재부 등의 각 부처가 모여 고심에 고심을 거듭해 내린 국민을 위한 최선책이다??였습니다. 또한 어느 참석자는 법무부는 주무/사무/서기관들이 모인 전문가집단으로 지금 일을 잘 하고 계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사실에 어긋나는 발언에 대해 저는 다음과 같이 마무리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국민들이 보기에 법무부 공무원들은 전문가라기 보다는 일종의 관계자, 종사자로 밖에 안 보인다. 전문가라면 단순히 시행령, 지침의 제정/개정, 시행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이 법적 테두리 내에서 보호받고, 살기좋은 나라를 만들어야 하는데 법무부는 그에 필요한 솔루션을 단 하나도 제시하지 못했고 이는 지난 20년 이상 퇴보에 퇴보를 거듭한 민생 파탄과 일자리 수탈이 방증한다. 한국인이 3D라서 일하지 않으니 저개발국에서 외노자를 데리고 올 수 밖에 없다고 말하는데 이는 잘못된 말이다. 3D라서 일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3D인데도 그에 합당한 근로의 댓가를 지불하지 않으니 가지 못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 앞에 법무부는 근본적인 문제 해결은 외면한 채 저개발국에서 외노자를 대량 유입시키는 것 말고는 달리 한일이 없고 이로 인해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다. 노동시장에서 사람이 귀해져야 일하는 사람의 가치가 오르고 근로조건이 개선된다. 이것이 시장경제의 수요와 공급법칙인데 이것이 무분별한 외노자 제도 등의 다문화 정책 하에 무너져버렸다. 분명한 것은 외노자를 더 데려오고 다문화 정책을 확대하고, 이민청을 설립하면 한국인이 더 살기 어려운 나라가 되고, 국민의 출산율은 더 하락한다는 사실이다, 나는 법무부가 단순히 법무 행정을 수행하는 관계자에서 나아가 국민의 삶이 안정화되고 국민이 행복감을 느낄 수 있는 솔루션을 제공하는 진정한 프로가 되기를 원한다

10월 14일 법무부 청사 대면토론장에서

 

이후, 법무부 이XX 사무관과 하XX 과장의 마무리 발언과 기념 사진 촬영으로 14일 당일 대면토론 일정이 마무리되었는데요, 토론회장을 나오면서 느낀 것은 "아직도 갈 길이 멀고 우리의 참석을 필요로 하는 곳이 많다"였습니다. 특히 우리 국민이 매국 다문화 정책의 이 가공할 실태와 문제점을 정치권과 국민에게 적극적으로 알리고, 보다 촘촘하게 반박 논리를 개발하고, 법무부 및 다문화 매국 세력을 압박해 나가기 위해서는 이 일에 풀타임으로 매진할 수 있는 역량있는 인재 확보가 그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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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온라인 및 대면토론회를 주관한 법무부는 물론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등은 중앙 정부의 부처로서 정권에 따라 정책 기조와 방향이 일정부분 바뀌는 측면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출범한 지 이제 막 반년이 경과하고 있는 윤석열 정부 하에서 초기 방향 설정이 대단히 중요하며 부디 이 기회를 우리가 흘려보내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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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법무부가 향후 주최하게 되는 토론회, 세마나, 공청회 등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참석하여 알리고 외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피력하는 것으로 간략한 후기를 마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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