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개최된 "제4차외국인정책 기본계획 수립 공청회" ... 후기 및 대안 제시 올립니다.

 

어제 오후 2시부터 5시 20분경까지 서울 목동에 위치한 이민정책연구원에서 "제4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가 개최되었습니다. 이에 참여한 이로서 간단한 후기를 남깁니다.

 

먼저 공청회 준비 과정에서의 문제점을 집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는데 12월 21일 열리는 공청회임에도 이에 대한 안내가 하루 반나절 전(19일 저녁 7시 20분에)에 기습적으로 이뤄졌습니다. 또한 공청회 5시간 전에 지난 10월 14일 법무부에서 대면토론 방식으로 진행된 이전 공청회 결과가 메일로 수신되었는데, 아래 링크한 문서를 보시면 법무부의 다문화 정책 확대, 이를 위한 이민청 설립 추진은 현재 진행형이라는 사실을 바로 알 수 있습니다. 공청회라고 하나, 토론주제부터 외국인 대량 유입을 가정한 타이틀로 뽑았고 패널의 경우 이일호 교수님을 제외하면 온통 다문화, 이민정책 친화적인 인물로만 채워졌습니다.

국민참여단 대면토론회 결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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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8월 온라인 토론과 10월 대면토론에서 국민의 뜻을 조금이라도 캐치하고, 법무부가 그에 대해 진정성이 있었다면 이번 공청회는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애초 예정되어 있던 공청회도 아니었고, 법무부 스스로 10월 당시 대면토론회가 마지막이라했으며, 온라인/대면토론회에서 수혐된 국민의견을 기반으로 정책 방향을 수립하게다고 했으니까요.. 하지만 무엇인가에 쫓기듯 애초 아웃라인에 없던 추가 공청회 개최 사실이 알려지고, 국민참여단게 안내메일이 토론 직전에 발송되고, 대다수 편향된 인사들로 패널이 구성된 해프닝이 발생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다시 한번 확인한 것은 법무부는 구심점없이 뿔뿔이 흩어진 국민이 무슨 말을 하든 자신들의 계획을 추진하고 관철할 것이라는 검은 실체였습니다.

 

각설하고, 어제 공청회에서 논의된 내용과 논리적 허점, 그리고 그에 대한 대안을 기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내용이 법무부, 이민정책연구원의 매국 논리를 무력화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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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현장, 일터에서 일하는 한국인을 구할 수 없으니 외국인 유입이 불가피하다는 논리에 대해

결과만 가지고 얘기를 하지 말고 과정을 얘기해야 합니다. 한국인이 일하지 않는다고 말하지 말고 왜 그들이 그곳에 가지 못하는지 얘기를 했으면 합니다. 그것이 순서이고 그래야 국민이 사는 제대로 된 정책이 나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무부, 이민정책연구원 직원들은 정말 몰라서인지, 알면서도 모르는 척 하는지 정작 이 중요한 핵심이 빠져있습니다.

 

다문화, 이민, 저출산 이슈에 있어 핵심은 결국 일자리입니다. 관련해서 법무부와 이민정책연구원에 묻지 않을 수 없네요. 지금 한국이 저개발국가에서 일 시킬 외국인 한해 10만명 이상 받아들이고, 실질적으로 200만 이상의 외국인근로자들를 운용할만큼 여유를 부릴 상황이냐고 말입니다. 자국민은 안중에도 없이 말이지요.

 

주지하고 있듯이 현재 우리나라에는 수백만의 실업자가 있고, 90년대 중반 산업연수생 제도 이후 30년 가까이 국민의 일자리를 저개발국 외국인에게 개방한 결과 일자리 양극화, 황폐화가 대단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90년대 초반의 경우만 하더라도 중소기업에서 일하더라도 중산층을 자부하는 국민들이 상당수였고 가장이 거기서 번 돈으로 일가족 부양에 문제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세대에서 중소기업 입사는 대졸자, 청년들에게 하류인생 직행으로 통용됩니다. 그런 나라가 자국민을 위한 쾌적한 근로환경 조성, 정책 손질은 하나도 하지 않고 (한국인은 힘든 일 하지 않는다는 단세포적 발상으로) 저개발국 외노자 들이기에 여념이 없는데 이게 정상입니까? 정책 자체부터 한국인을 배제하고 단세포적이니 한국인 일자리가 더욱 빠른 속도로 사라지고 결국 소멸로 치다르는 것입니다.

 

● 한국의 저출산 때문에 이민정책이 불가피하다는 논리에 대해

저출산에 대해서도 진심으로 궁금하고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점이 하나 있습니다. 저개발국에서 이렇게나 많은 외국인들을 무차별적으로 유입하고, 기존 다문화도 모자라 대놓고 이민자를 받아들이는 방향으로 확대 개편하면 그 피해는 결국 주권자 국민이 몸으로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한국인과 경쟁할 저개발국 외국인이 더욱 넘쳐나는 상황에서 국민 일자리는 그만큼 줄어들고, 이는 자국민 출산율 추락이라는 트리거를 작동시킬 뿐입니다. 이러한 연쇄작용이 불을 보듯 뻔한데 법무부, 이민정책연구원은 이에 대해 단 하나도 언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몇 주 전에 국민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결혼, 출산을 못하는 가장 큰 이유가 경제력이 없어서라는 기사가 보도된 바 있습니다. 이를 통해 저출산 위기에 일자리 부족이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과 세계 최악의 저출산이 지난 30년간 누적된 무분별한 일자리 침탈과 분명한 인과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문제는, 더 많은 외국인을 대량 유입시키고 이민자로 받아들이면 어떤 사단이 벌어질지 상식선에서 생각할 수 있어야 하는데 다들 IQ2자리 돌고래마냥 즉흥적인 임기응변만으로 일관하고 외국인 없으면 나라 망할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자기 나라 국민이 죽어나가고 있는데 코미디도 이런 코미디가 없습니다. 이대로 법무부, 이민정책연구원가 추진하는 외국인 정책이 시행되면 국가 소멸, 한국인 말살은 피할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 땅에 한국인은 소수인 반면 외국인이 지천인 상황에서 어떻게 그 나라를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이라 말할 수 있을까요?

 

● 법무부, 이민정책연구원이 추진하는 외국인정책이 초래할 국가적 위기, 민족말살 위험성에 대해

외람되지만, 단편적으로 눈앞의 나무, 결과만 바라보고 근본적인 원인 해결, 대안 제시에는 침묵하는 법무부와 이민정책연구원을 보면 일제 시대 정체성 말살, 민족말살의 첨단에 있던 조선총독부가 오버랩됩니다.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오직 한국인이 일하지 않고 아이를 낳지 않는 결과이지, 왜 한국인이 일하지 못하고, 아이를 낳지 못하는 이유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참에 외국인 대량 유입 하고, 가족단위 이민자로 데려오고, 한국인 대신 외국인이 아이낳기 좋은 나라 만들자는 것이 저들의 논리입니다. 이게 매국과 뭐가 다른가요?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들의 주장대로라면 국민의 일자라는 더 빠른 속도로 사라지고, 10년 후에는 국가의 주구성원, 주객이 뒤바뀌어 있을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한국인 대신 외국인 근로자 쓰는 이유의 한 가운데 비용절감이 있으니 열악한 근로조건이 더욱 더 심화되라는 사실은 굳이 말할 필요도 없겠고, 한국인이 일하던 일터에는 어느 순간 외국인이 들어와 십장 노릇을 할 테지요 국민은 그렇게 노예로 전락하는 것입니다. 자국민 실업윻은 그 과정 속에 또 급상승하고 출산율은 10년도 지나지 않아 0.5명 이하로 추락하겠지요.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끔찍한 이 비극적 시나리오를 법무부와 이민정책연구원이 몰라서 저럴까요? 두 정부부처가 국민의 지탄을 받아 마땅한 이유는 그들이 내세우는 그 돌고래, 단세포 임기응변에는 국민이 누락되고, 지워졌기 때문입니다.

 

● 패널들 논리 반박

1부 세션에서 대학원에 재학중이라는 한 참석자가 "지금 현장에서 일할 한국인을 구할 수 없으니 외국인고용자 고용과 이민정책을 취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말한 부분에 대해 짤막히 코멘트 달고자 합니다. 대한민국에서 외국인근로자가 한해 송금하는 외화가 수십조에 해당합니다. 이는 대단히 심각한 문제라 할 수 있는데 왜냐하면, 결국 돈은 돈대로 쓰면서도 근로주권 침탈, 막대한 국부 유출, 국민 일자리 잠식, 국민 삶만 사각지대로 밀려나는 등 국민 입장에서 실익이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일가족 자살이 끊이지 않고 자살율이 OECD 1위인 것이 이와 무관하지 않지요.

 

또한, 산업정책연구원에서 일한다는 패널 역시 조선업종을 예로 들며, 한국사람이 없으니 외국인근로자 고용해야 한다고 했는데,, 그 논리에도 중대한 결함이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90년대에도 그런 식으로 근로조건 개선은 뒷전인 채, 건설시장에 저개발국 외국인 허용한 결과, 외국인이 무차별적으로 유입되고 시행한 지 20년도 안 되어 저개발국 외국인 아니면 아파트 하나 올리지 못한 재앙으로 확산된 것 아닙니까? 그런데도 조선업종에 일할 사람이 없으니 외국인 취업비자 확대하고 유학생도 일할 수 있게 허용하자는 결론이라니.. 당장 오늘만 보고 내일은 없는, 한치 앞만 내다보는 그 상황판단 능력에 절망감을 느낍니다. 이 나라가 112년전에도 이렇게 하다가 외세에 지배를 당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 저 뿐일까요?

 

전국 각지의 산업/ 일자리 현장은 지금 한국인은 갈수록 찾아보기 힘들어지고 점증되는 외국인근로자의 게토화 속에 이제는 그들이 부르는 게 값이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미 한국인보다 높은 임금을 받는 외국인근로자가 수두룩한 상황이고요. 그런데도 몇 개얼 전, 불법이탈하지 말라며 지자체가 외국인 기숙사 제공에, 인센티브까지 지급하자는 법안마저 올라간 얼빠진 나라가 바로 이 나라입니다. 여기서 외국인근로자 고용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실로 막대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반면 우리 국민은 더 밑바닥으로 떨어질 일만 남았고요. 그런데 인력난,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더 많은 외국인 받아들이고 이민청 설립하자고요? 상식과 이성을 단 1도 찾아볼 수 없고 임기응변만 가득한데 어떻게 국민이 수긍하라는 것입니까?

 

● 대안 제시 - 결국 주권자 국민이 우선입니다.국민을 위한 책임있는 정책을 내놔야 하고 그 일을 하라고 국민들이 당신들 월급주는 것입니다.

주권자 국민의 관점에서 한 가지 제안을 하자면,, 저개발국에서 대규모 외국인 받아들이지 않고도 인력난 극복할 수 있습니다. 다시 강조하지만 3D라서 안하는 것이 아닙니다. 국민과 저개발국 외국인을 잔혹하게 불공정 경쟁시키는 외노자 제도 하에, 근로환경이 너무 열악하고 노동 강도에 합당한 댓가를 지불받지 못 하니 일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지금까지처럼 단편적인 정책(외국인근로자 고용, 근로조건 하향평준화, 자국민 노예화)은 지양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보며, 한국인이 산업형장에서 일할 수 있도록 최소 10년 이상의 기간을 설정해 “국민 일자리 기금, 국가 재건” 등의 명목으로 한국인 근로자 임금 일부를 국가가 보전해 준다거나 국민의 열악한 근로조건 개선에 국가가 나서야 합니다. 그러면 부실 방치되고, 외세에 넘어간 산업현장을 국민에게 돌려줄 수 있고, 이를 통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 일자리 양극화 해소, 기업의 산업경쟁력 강화 역시 가능하다고 확신합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비용은 외국인근로자가 한해 본국에 송금하는 비용의 절반으로도 충분합니다. 때문에 국가 입장에서 돈을 절약하면서 국민 일자리 늘리고, 저출산 문제도 해결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차이점은 돈을 외국인이 아닌 국민을 위해 쓴다는 점입니다.

 

지역소멸에 대한 얘기도 나왔는데 더 많은 외국인 받아 들이면 그 지역에서 한국인은 그야말로 1명도 찾아볼 수 없는 이질적인 도시가 되고 유럽의 경우 그러한 과정을 거쳐 나라안의 나라가 세워지며 테러가 일상화되었습니다. 한국인이 눈을 씻고 봐도 찾을 수 없고 외국인으로 가득한 도시를 과연 한국에 있는 도시라 부를 수 있을지도 의문이기니와 외국인이 넘쳐나는 외국인 게토를 만들고고 지역소멸을 막았다고 기뻐할 x들이 법무부와 이민정책연구원입니다. 이를 알면서도 국민을 기만하고 지역특화제 실시를 밀어붙이니 괘씸한 것이고요. 상식적으로 법무부도 단속, 관리하지 못하고 손드는 외국인을 어떻게 지자체에 맞기겠다는 것인지 어처구니가 없는데 이는 불법과 혼도으로 가득한 "소돔과 고모라"를 전국적으로 양산하겠다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 마치며. 대한민국의 외국인 정책은 근본부터 잘못되었습니다.

끝으로 이민에 대해 한 가지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이민은 결국 보다 낳은 삶을 위한 일자리 획득이고, 그러한 측면에서 이민 정책이 정상적으로 시행되기 위해서는 자국민을 고용한 후 그래도 일손이 모자란 경우 허용하는 방향으로 가야 마땅합니다. 이런 조건이 전제되었을 때 이민, 외국인 정책이 시너지 효과가 있고, 국민에 대한 피해 역시 최소화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조건을 두루 갖추었고, 이민정책을 해도 피해가 최소화된 국가가 어디라 보시나요? 바로 옆나라 일본입니다. 일본의 외노자 수는 작년 기준 172만명으로 인구 대비 우리의 절반 수준도 안 됩니다. 이것이 가능했던 것은 철저히 주권자 중심의 일자리 정책, 국민이 최우선인 국가를 목표로 정책을 내놓기 때문이며, 모자란 인력에 대해서는 자동화, 빅데이터, 로보틱스, AI기술 등의 개발, 적용을 통해 현명하게 대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공법를 통해 근본 문제를 해결한 결과, 작년 기준 출산율이 1.48명을 기록했고 국내외적으로 저출산 위기를 극복한 것으로 평가받고 말입니다.

 

일본의 사례에서 특기할만한 것은 저출산 시기 30년 동안에도 저개발국 외국인 유입을 최소화했고 그 결과 지금 일본의 청장년 세대는 일자리 특수를 제대로 누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대학 졸업생이 일자리가 넘쳐 골라가는 수준이고 이공계의 경우 졸업하기도 전에 기업체 입사가 결정됩니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 일본의 저러한 현실이 너무나 부럽습니다. 하지만 이 나라는 국가 멸망을 걱정하는 저출산 현상에도 우리 아이들은 일본과 같은 반등효과를 단 1도 누리지 못한 채 외국인과의 불공쟁 시험대로 내몰릴 것입니다. 95%에 달하는 완전고용을 이루고도 이민정책을 자국민 보호 측면에서 정말 신중히 보수적으로 추진하는 일본은 한국의 반면교사입니다. 이는 한치앞만 내다보며 주먹구구, 번갯불 콩궈먹기로 일관하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너무나 크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 법무부, 이민정책연구원은 뭐라 반론할지 모르겠습니다.

 

P.S>위 의견에 공감하시고 현재의 상황을 침략, 위기로 간주하시는 분들께서는 아래 링크를 방문하시어 소중한 의견을 남겨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지금은 우리 모두 진실을 알리고, 멈추라 외치고, 국민을 위한 정책을 내놔라라고 법무부, 이민정책연구원에 주장해야 할 때입니다. 여러분들의 참여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의견 개진 참여 링크 : https://www.youtube.com/watch?v=mHZEw8Y3z9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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