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율 증가 전제조건은 고용안정".. 하지만 이 상식에 정확히 역행하는 외노자 제도, 이민청 설치

 

[fn 이사람] 저출산 대책 제시 조성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박사

 

위 기사 내용 및 아래 이미지에서도 알 수 있듯이, 보사연 조성호 박사라는 분이 언급한 "고용안정", "의식주 문제 해결"은 그동안 다수의 국민이 저출산 해결 방안으로 그토록 강조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 "삶의 여유"와 정확히 매치됩니다. 이것 말고는 주권자 국민의 출산율을 올릴 방법이 없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바로 최고의 저출산 대책입니다.

 

작년 하반기 출산율 0.8명이 무너진 상황에서 정부, 정치권, 관료들의 인식 전환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재앙적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최우선 역량을 "국민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쏟아 부어달라고 말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근로조건 하향평준화, 한국인 엑소더스(대규모 이탈)로 이어지는 반국민적 외노자 제도는 감축하는 방향으로 수정이 불가피하고, 이제부터라도 출구전략이 논의되어야 합니다. 외노자에게 넘어간 건설업, 제조업, 농수산 등이 점진적으로 자동화되고, 개선된 근로조건 하에서 한국인을 일 할 수 있도록 정부는 제도를 개선하고 국민희망기금, 일자리재건기금 등의 명목으로 주권자 국민을 위한 지원에 나설 필요가 있습니다. 돈은 그럴 때 쓰리고 있는 것이고, 그 일을 하라고 국민들이 정치인, 공무원들에게 월급 주는 것입니다.

 

정치권, 관료들의 헛발질로 지금까지 저출산 명목으로 들어간 예산만 해도 280조이고, 외노자가 한해 본국에 송금하는 금액만 5조에 달합니다. 그 중의 티끌만이라도 일자리 현장에서 주권자 국민을 위한 고용,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노력에 쓴다면 저출산은 1명을 탈환하고 상승 국면에 진입할 수 있습니다. 지금 상황은 도저히 정상이 아니고, 국가 시스템의 붕괴와 다를 바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어떠한지요? 고용주만의 이익을 대변하는 외노자 제도 하에서 수요와 공급 법칙이 철저히 파괴되었고 더욱 더 많은 국민의 일자리만이 사라졌을 뿐입니다. 한국인 몰아내고 외노자가 절대다수의 갑으로 올라선 상황에서 그들이 부르는 게 값이 되고 30만원 줘도 일할 사람 찾지 못하는 최악의 인력난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이미 주변의 모든 비용이 더 이상 오를 수 없을 정도로 오른 상황에서 대다수 평범한 보통 국민만 살기 어려워졌을 뿐입니다. 극단의 페미니즘도 영향을 주었으나,, 지난 수십년 동안 끔찍하게 자행된 일자리 현장에서의 자국민 내치기.. 이것이 경제적 기반이 없는 우리 청년들을 속출케 하고, 연애, 결혼, 출산하고 싶어도 그러한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게 한 핵심으로 작용했습니다. 이것이 0.8명 붕괴 속에 0.5명을 향해 속절없이 추락하는 대한민국 저출산의 불편한 진실입니다.

 

이것이 일자리 침략으로 상징되는 외노자 제도가 장기적으로 폐기되어야 할 단적인 이유입니다.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기 원한다면 이 현실을 더 이상 외면하지 말고 이제라도 직시해야 합니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상식적으로, 주권자 한국인이 살기 좋은 나라를 만들어 출산율을 올리는 것이 중요하지, 어찌하여 정치인들과 관료들은 저개발국에서 대량으로 받아들인 외국인으로 출산율을 올릴 생각을 하느냐는 것입니다. 국민이 일하고 싶은 일자리가 넘쳐나고, 살기좋은 나라를 만들기는 커녕, (환차익 최대 수십배의 저개발국 외국인과의) 잔혹한 불공정 임금 경쟁으로 내모는 저 가공할 외노자 제도를 확대하고, 그들을 이민자로 받아들이는 이민청 설치 하에서는 280조가 아닌 2800조, 2경 8000조를 투여하더라도 국민의 출산율은 단 0.1%도 오르지 않습니다.

 

이것이 저출산 위기를 바라보는 국민의 평범한 상식입니다.

 

올해 역대 최다 외노자가 유입되는 상황에서 현재 논의 중인 이민청은 수많은 외국인들에게 이민자라는 타이틀마저 안겨줄 것입니다. 외국인이 늘면 늘수록 국민은 그들과 더욱 치열한 경쟁으로 내몰리고, 출산율은 떨어지면 떨어졌지 절대 오를 수 없습니다. 이 사실을 위정자들도 모르지 않습니다. 문제는 그렇게 30여년이 지나면 주객이 전도되고 나라의 주인이 외국인으로 뒤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국민 말살과 다를 바 없는 다문화에 대한 손질은 커녕, 이민청 신설로 더욱 확대 시행하려는 현 상황에서 이대로라면 한국인은 아메리칸 인디언 수준으로 멸절로 치다를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이미 법무부 주위에서 외국인을 "새로운 국민"으로 명명하는 뉴스가 검색되는 상황에서 이게 매국이 아니면 대체 무엇이 매국이라는 말입니까?

 

더욱 더 많은 국민의 일자리 수탈, 삶의 여유를 앗아가는 방향으로 전개될 이민청 신설 & 대규모 외노자 유입 확대를 국민의 상식으로 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세계적으로 이 나라만큼 다문화 정책, 나아가 이민청 설치로 저개발국 외국인 들이기에 혈안된 나라가 없습니다. 일자리에서 그들의 수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고용주만 이득을 보고, 대다수 국민은 갈수록 살아가는 것이 어렵게 됩니다. 그 결과 예전에는 우리 국민의 건실한 일터였는데도 건설업에 외국인만 지천이고, 외노자 아니면 아파트 하나 못 올리는 경제종속이 현실화되었습니다.

 

국민은 국민대로 경제적 기반, 삶의 여유가 없다보니 연애, 결혼, 출산을 하고 싶어도 그럴 기회조차 주어지지 못하는 형국이고요. "밑빠진 독에 물붓기", "언발에 오줌누기"도 이런 식으로는 하지 않습니다.

 

국민이 살기 좋고, 그러한 방향으로 기회요인이 늘어나도록 국민을 위해 돈을 쓰는 것이 저출산 극복의 단 한 가지 방법입니다. 이러한 당연한 상식이 통용되지 않고, 이해하려고도 않는 이 나라는 식물국가 그 자체입니다.

 

=========================================

 

 

=========================

위 글에 공감하신다면 하단의 네이버 카페 "대한민국을 위한 행동"에 가입하셔서 

나라를 구하는데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https://cafe.naver.com/refugeeout

대한민국을 위한 행동 / Act fo... : 네이버 카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