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이 우수인재되기 너무~너무~ 쉬운 나라.. (feat. 희망회로 돌리는 전북도지사)

김관영이 누군가해서 찾아봤더니 20대까지 2선 국회의원을 지낸 전직 국회의원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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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은 전라북도 도지사를 역임 중에 있다고 하는데 저출산, 지방소멸 운운하며 다분히 외국인으로 자국민 대체하려는 접근법에 있어서는 법무부의 그분과 동급이네요.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하나 있으니.. 이들 지자체장, 지방 공무원들, 부실대학 관계자들의 의견을 법무부는 다수 국민의 뜻으로 일괄 해석해 버린다는 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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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한동훈 장관은 몇 달 전 이민청 설립의 당위성을 논하는 인터뷰에서 이민청 신설이 곧 국민의 뜻이라고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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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인구 감소보다 몇 십배, 몇 백배는 위험천만한 것이 지방을 저개발국 외국인에게 내어주는 것입니다. 법무부가 "지방소멸"이라는 용어 프레임으로 인구 부족분을 외국인으로 채워 넣겠다는데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질거라 보시나요? 10년도 지나지 않아 외노자 게토가 형성되고, 종국에 이질적인 정체성을 근간으로 하는 "나라안의 나라"가 세워지게 됩니다. 외국인들이 뿌리를 내린 거주지역은 국민에게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이는 외노자 게토화된 일자리 현장에 한국인이 돌아가지 않는 것만 봐도 바로 알 수 있고, 유럽의 사례가 방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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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도시의 인구 감소는 지방에서 우리 국민이 살기좋은 환경을 조성하는 방식으로 풀어가는 것이 순리이고, 여건만 되면 귀농, 귀촌하고 싶어하는 국민들이 주위에 결코 적지 않습니다. 이들이 거주하기 좋은 도시를 조성하는 것이 순서이고 지방인구 감소에 대한 근본적인 해법인데도, 이 나라는 눈앞의 나무만 보며 임기응변으로 사태를 더욱 악화시키고 있으니 큰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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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정책에 있어서도 우리 국민이 살기좋은 나라 만들고 잘못된 법, 제도 뜯어고쳐 국민의 삶에 있어 여유를 찾으면 출산율은 1.0 이상으로 확실히 반등합니다. 출산율 0.78명은 도저히 정상적인 수치도 아니거니와, 재앙적 저출산의 핵심에는 주권자 국민이 내 나라에서 사는 것을 갈수록 어렵게 만드는 반국민적 법, 제도가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원인을 찾아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는 노력은 도외시 한 채 외국인(그 실체는 대다수 저개발국 출신!!) 대량으로 받아 국민 대체하려고만 하는 정치인들만 넘쳐나니 자국민의 출산율은 속절없이 추락만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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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이민받자는 얘기만 나오면 약방의 감초처럼 등장하는 것이 바로 "인재 확보", "인재 공급"인데요, 법무부도 그렇고 김관영의 위 어거지 논리에도 여지없이 인재라는 말이 튀어나오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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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막힌 것은 자국의 인재도 방치하고 유출을 방조하는 나라가 지금 법망 이탈에 공부와는 뒷전인 외국인 유학생 상대로 인재드립을 시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국민 차별과 혐오에 다름아닌 저 얼토당토 않은 논리가 얼마나 위험하고 거짓에 다름아닌지 우리가 알려나가야 합니다. 저들의 주장에 반론을 펼치자면 한도 끝도 없지만 온라인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니 맥이 빠지는데, 정치 참여가 필수라는 확신만 더욱 커져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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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다문화 정책 확장판으로 이민청 신설을 밀어붙이는 주체는 정치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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